정의당의 '준연동형 + 캡 유지'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이유와 중요한 점 빠뜨려 보충할 점. 2024년 총선에서, 2020년 준연동형 규칙을 다시 실시하자는 절충안이다. 즉 비례 의석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안이다. (2024년 원래 안은 47석 모두 준연동형이고, 17석 병립형 배분은 없음) 찬성 이유와 함께 협상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다시 적는다.
(1) 찬성 이유. 병립형 회귀는 향후 ‘연동형’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하지만 연동형틀을 유지해야 한다. (위성정당 할 바에야 병립형 회귀 안도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개혁 방향은 ‘비례 의석 숫자의 획기적 증가’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비례의석을 획득해,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지역구 비율은 줄여야 한다. 위성정당 없이도,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는 총선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과 국힘도 비례의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준연동형 제정시 현 국힘을 제외시킨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선거규칙은 경쟁 정당들과 시민단체,학계가 다같이 만들어야 한다.
(2) 정의당과 진보정당들은 ‘연동형 본질’을 살리면서 한국 소수정당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규칙을 일관성있게 제정해야 한다.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는 반대했지만, 그 최종안 자체는 ‘연동형 본질’을 잘 살리지 못하고, ‘결함’이 많은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결함으로, 위성정당 뿐만 아니라, 문턱조항 3%을 1%로 낮추지 않았고, 지역구당선 5명 기준을 1명~2명으로 낮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성정당을 만든 이유는,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비례의석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기소당,녹색당,노동당,진보당 등 소수 정당은 3% 문턱조항이 너무 높기 때문에, 2020년 민주당 주도 더불어시민당에 참가했다. 반드시 위 두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3) 2024년 4월 총선이 끝나면, 총선, 지방선거, 대선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 정당들과 사회단체 원탁회의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 하고, 대 유권자 캠페인을 벌어야 한다.
언론보도.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1241738001
정의당 “준연동형 유지+캡 복원 수용”···‘용혜인신당’은 비판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상한선(캡)을 두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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