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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총선제도 개혁.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네덜란드 37개 정당. 정당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비례투표 용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없다는 게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이다.

by 원시 2024. 2. 9.

정당투표율 0.67% 득표면 의석 1석이 보장되는 네덜란드 총선 제도, 좋은 점은 보고 배우자.  반봉건 맏형 민주당 정치 그만하고, '비디오 판독기' 같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2020년 21대 한국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37개 정당 이름이 있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는 2021년 총선에서 37개 정당. 정당숫자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투표 용지에 1번 2번에 빈칸인 것이 문제다. 

 

다른 나라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연합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이나 국힘은 총선 후에 해야 한다. 2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이 의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주당이 '맏형' 노릇을 할 필요도 없다. 

 

네덜란드 2023년 총선 29개 정당,2021년 총선 37개 정당이 참가했다. 네덜란드 언론이나 유권자들은 '난립'이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2023년 총선에서 29개 정당들 중에 15개 정당이 1명 이상 의원을 배출했다. 물론 네덜란드에도 큰 정당들 빅4가 있다. (자유당, 녹색-노동,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당, 신사회계약) 

 

네덜란드 하원 총의석 숫자는 150석인데, 지난 100년간 과반 76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1등한 정당이 2~3개의 당을 연합해 연립정부를 형성하는 게 네덜란드 정치의 특질이 되었다.

 

참고 2020년 21대 한국 총선 정당투표, 비례투표 용지에, 민주당과 국힘 (당시 미래통합당) 1번,2번이 없다.

 

1번, 2번은 없고.

3번 민생당,

4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 미래통합당에서 의원을 빌려옴

5번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 시민당 - 민주당에서 의원들을 빌려옴

6번 정의당.

 

 

 

 

 

네덜란드는 지역구 후보가 없고, 정당 명부만 있는 100% 순수 비례대표제도이다.

 

2021년 네덜란드 총선 투표 용지.

 

 

 

2023년 네덜란드 정당투표 용지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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