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네덜란드는 의회 진출 정당 숫자가 15개 이상이 되는가? - 이정진, 김종갑 "네덜란드 하원 선거의 특징" 2017

 

1. 네덜란드 하원 선거 특징 - 이정진 김종갑 팜플렛.

 

왜 네덜란드는 의회 진출 정당 숫자가 15개 이상이 되는가? 

총 의석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유효투표를 얻으면, 즉 0.67%를 획득하면 1석이 주어진다. 투표율에 따라 0.67%와 차이는 발생한다.

 

순수 비례 대표제도. 지역구 후보는 없다.

 

의석 배분은 동트식.

헤어식 Hare 식은 정당의 할당의석을 선거구별로 하위배분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에 의석배분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구분. 벨기에 봉쇄조항 5%와 네덜란드 비교.

 

전체적 비례성과 정당간 비례성을 구분.

네덜란드 – 전체적 비례성은 높음.

벨기에 – 정당간 비례성은 높음. (봉쇄조항 5% 때문에, 과대 대표됨. 그러나 의석을 차지한 정당간에는 비례성은 높아지게 됨)

 

3.

 

네덜란드 특징. 명부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 투표’ 가능.

 

 

출처.

 

 

김종갑 이정진 -네덜란드 하원선거 특징 -국회입법조사처-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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