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안은 공직자 선거법 개정으로 위성정당을 법으로 방지하자는 주장. 그러나 민주당 국민의힘이 국고보조금에 눈이 멀어 위성정당 창당을 되풀이했다고 비판. 2020년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총선 후에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각각 208억씩 보조금을 받음.
보수 일간지로 알려진 동아일보 사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세금 도둑질을 하며 '선거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가 평소에 독일식이나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잘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동아일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혈세 빼먹기를 비판한 점은 최소한의 언론의 역할은 했다고 본다.
1)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수 5~19석에 전체 선거보조금의 5%를 지급하는 규정 악용했다.
민주당은 10명을 제명시켜, 위성정당에 10명을 채워, 선거보조금 25억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8명을 제명시켜, 위성정당에 8명을 꿔주고, 선거보조금 25억을 받는다.
2) 총선 후에도 그 위성정당들이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흡수되기 직전까지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는다. 2020년 총선에 민주당과 (현)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은 각각 208억씩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사설]여야 위성黨에 선거보조금만 25억씩… 뻔뻔한 ‘혈세 빼먹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3-19 08:56
민주 10명-국힘 8명 ‘의원 꿔주기’… 보조금 25억씩 챙길듯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비례대표 현역의원 6명을 제명했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내기 위한 ‘셀프 제명’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도 추가로 보내 10명을 채울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원 8명을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 기호를 차지하려는, 나아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챙기려는 노골적인 꼼수다. 두 위성정당엔 각각 25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여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대놓고 망가뜨린 반칙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거대 양당은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통해 위성정당을 국민 혈세를 빼먹는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당장 두 위성정당은 선거보조금으로 의석수 5∼19석 정당에 전체 선거보조금의 5%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각 최소 25억1000만 원씩을 확보하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모당(母黨)으로 흡수될 때까지 두 위성정당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는다. 4년 전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각각 134억 원, 74억 원으로 총 208억 원에 달했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혈세를 이중으로 편취한 셈이다.
한때 국회에선 그런 세금 빼먹기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그 방안에도 허점이 많고 여야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됐다.
보다 근본적으론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여야는 당장의 의석수 욕심에다 국고보조금이라는 부수적 소득에 눈이 멀어 의원을 꿔주며 4년 전 꼼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에 돈까지 벌어주는 ‘선거 재테크’ 수단이 됐다. 책임 있는 공당(公黨)이라면 이제라도 그런 파렴치한 세금 편취는 하지 않겠다고 나서야 할 텐데, 양당은 아무런 말이 없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개혁신당이 현역의원 5명을 확보해 보조금 6억6000만 원을 받고 11일 만에 쪼개진 것을 두고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게 맞다”고 했다. 선거 때 반짝 띄워 보조금을 빼먹는 위성정당은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