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항쟁으로, 1971년 대선 이후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가 폐지했던 '대통령선거'를 다시 쟁취했다. 1980년 5월 광주항쟁부터 시작된 전두환 군부독재 타도 운동의 성과는 87년 6월 항쟁으로 통해, 그나마 직선제 쟁취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시켰다.
그러나 2020년 총선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개의 정당들을 총선에 출전시키는 '퇴행'과 '반칙'을 저질렀다.
선거보조금은 세금인데, 25억이라는 세금을 이러한 '반칙'을 통해 강탈해, 다시 총선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게 한국 총선 관행이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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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0명-국힘 8명 ‘의원 꿔주기’… 보조금 25억씩 챙길듯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3-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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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용지 앞번호 확보”
현역 ‘셀프 제명’시켜 위성정당에
여야, 지난 총선이어 꼼수 되풀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의겸 양이원영 등 경선 단계에서 탈락한 비례의원 6명을 ‘셀프 제명’ 방식으로 야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을 추가로 설득해 현역 의원 총 10명을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현역 의원 8명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거대 양당이 4년 전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투표용지상 앞 기호를 확보하기 위해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꿔주는 꼼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강민정 권인숙 김의겸 김경만 이동주 양이원영 등 비례의원 6명이 제명됐다. 비례의원은 국회법상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하는 방식으로 당적을 옮기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들 6명에, 새미래연합 용혜인 대표와 최근 경선에서 탈락한 호남 지역구 의원 2명 등을 포함해 총 10명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최근 ‘셀프 제명’ 꼼수로 김근태 김예지 김은희 노용호 우신구 이종성 정경희 지성호 의원 등 현역 의원 8명의 제명 작업을 마쳤다.
이러한 ‘현역 꿔주기’는 의석수 순으로 결정되는 총선 기호에서 앞 번호를 차지하려는 의도다. 비례선거 투표용지에서 정당 기호는 현역 의원 수 순으로 결정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당의 위성정당이 각각 비례 투표용지의 첫 번째, 두 번째 칸을 차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의 현역 의원을 꿔준 것이다.
의석수에 따라 결정되는 선거보조금을 챙기기 위한 목적도 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각각 선거보조금(22대 총선의 경우 501억9700만 원)의 5%를 배분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각각 최소 25억1000만 원씩을 확보하게 됐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양당이 의원 꿔주기로 대의 민주제를 비웃고 비례대표제를 망가뜨린 데 이어 정당 쪼개기로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까지 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