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핵심은, 정당들끼리 정책 경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석 배분 기준이 되는 것이 '정당투표율'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사라지게 만든 주범이 '위성정당'입니다. 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투표' 용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실련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중단하라'는 외침은 축구에서 공정한 게임을 위한 '비디오 판독 VAR' 도입과 같습니다. 경실련의 일관성있는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응원합니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 3가지.
1) - 민주당과 국힘 두 거대양당은 즉시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철회하라.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라. 3) 22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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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자회견문>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거대양당이 다시 한번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 창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21대 총선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하는 위성정당 문제이다.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킨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에게 더 많은 비례대표 기회를 주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에 반한다.
둘째,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위성정당은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급조한 단체로, 정당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 이전 선거에서 보듯, 위성정당은 선거 후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등의 행위로 정당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위성정당의 운영은 거대양당의 권력 남용이며, 정당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
셋째,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한다. 위성정당의 난립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며, 투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유권자의 명확한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협상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빌미로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는 선거제도를 핑계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닌, 거대양당의 기득권 유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거대양당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 거대양당은 즉시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라.
- 22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공약하라.
군소정당들에게는 독자적 생존 경로를 선택하고,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 경실련은 다시 한번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와 군소정당들의 위성정당 참여 거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한다.
2024.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