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가 - 혁신적 포용성장론 문제점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1), 혁신적 포용성장론 마치 새 대선공약처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수사어로 innovative comprehensive 라고 썼지만, 그 실제 대상은 주로 기업이었지, 전체 국민들은 아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윤만 내고, 고용은 창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스마트'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이었다. 

- 연설문 전략과 수사법: 연설문을 2022년에 전기차를 43만대, 수소차를 6만 7천대, 수소 버스를 2000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2) 

정치개혁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었다.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가 어떻게 '정치적인 제도화' '민주주의의 혁신으로 발전할 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대통령선거제도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같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 증가를 위한 대책 발표가 없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정부의 재정확대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와 같은 실질적인 '지방 정부 권한 강화'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3) 

산재 사망 숫자를 50%로 줄이자는 게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노동자 일터 안전, 여성 성폭력 추방 언급 부족했거나 없었다. 고 김용균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대안 제시 부족했다. 미투운동과 심석희 국가대표 선수 성폭행 추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장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출석과 교환한 '김용균법'은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50%로 줄인다고 짧게 언급했지만,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대안도 부족했다. 

일터에서 죽는 사망자가 1년 1777명(2016년), 1957명(2017년)이다. 사망이 아닌 다친 사람 숫자는 1년 8만에서 10만명에 이른다. 

산업재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 자치조직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는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현격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간주하는가? 1년에 2000명 정도가 죽는데, 50%로 감소시켜 1000명 죽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는 한국인들이, 왜 일터에서 일하다가 1년에 10만명 다치고, 2천명이 죽어나가야 하는가? 

이런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고 가혹한 한국을 만들자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사회를 만들었단 말인가?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4) - 평화,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 한국 답방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맥이 빠진 기자회견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답방에 너무 목매달지 말아야 한다. 북미 수교를 위한 정치적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답방을 미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미간, 북-중간, 미-중간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카드를 준비하는 게 낫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장소를 불문하고 자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 김정은 위원장과 북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권 sovereignty'과 핵무기 사찰 및 비핵화를 어떻게 맞교환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에 대한 질의 응답은 부족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기자들 질문 답변 단상 (5) 

긴장감 넘치는 질문들이 너무 적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특히 민생,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질문들의 깊이가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 답변 잘 한 사항: 바담 풍으로 질문한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의 질문에 '바람 풍'으로 답변함:

문재인 신년사, 기자 질의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연하다. 박용범 기자 질문 속뜻은 "자본가와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문재인 행정부와 청와대 인사로 등용할 수 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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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9년 신년사를 앞두고: 

2018년 하반기는 대통령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이름’도 까먹었다.

2018년 9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정치 9단 평론가들이 ‘청와대정부’라고 명명했지만, 실상은 ‘외부 그림자’가 문재인 정부를 조종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자본주의적)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정책을 보완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명령한 세력이 촛불시민들에게 촛불을 비싼 값에 팔고 있다.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망한다’는 공포탄을 맞고 쓰러진 해였다. 2018년 국내 재벌 영업이익이 120조가 넘는데도 조중동, tv조선,한국경제,매일경제는 ‘한국 경제가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망한다’고 1년 내내 공포탄을 쏴댔다.

(1) 소득주도성장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포용성장,소득주도성장을 기계적으로 나열했을 뿐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적 틀인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포스트 케인지안들 중, 엥엘베르트 슈톡해머 (Stockhammer)는 ‘포용성장’과 ‘임금 (소득)주도 성장’의 차이를 지적했다.

“포용성장은 수요확대를 중요하게 고려치 않는다. 임금 수준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없다. 사용자(자본과 경영자) 친화적인 입장이다. “ 불평등을 고치고 삶의 질을 개선하자고 말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임금인상,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사회협상력에 대해서는 포용성장론자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생겨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없는” 입장이 포용성장론이라고 슈톡해머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2) 정책적인 일관성과 한국 경제와 자본주의의 복잡성

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했다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포용성장’으로 둔갑하는 것을 보고, 정책 내용이 케인지안이냐 마르크스냐, 친-자본주의 시장주의자냐 큰 틀 문제는 차치하고, 현 정부가 한국경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쉽게 붕괴되거나, 1970-80년대처럼 1년 GDP성장율이 8~11%를 이룰만큼 단순구조가 이미 아니다. OECD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미 70~90년대까지 겪었던 저성장율 2~5% 가 한국경제 규모에 걸맞은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적어도 2~3년 정도 꾸준하게 밀어부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정책적 효과는 3~4년 후에, 아니 5년 이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우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경제의 펀더멘탈’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더 내실(solid)있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체질 (constitution)을 개선한다는 말은, 행정 (government), 시장 (capitalist market), 노동자와 시민사회 (civil society)의 정치적 타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경제 정책이 ‘정치’를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낳았던 2018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