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인영 원내대표의 '조국 국민청문회'는 다큐멘타리 '스카이 캐슬'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 후반기 개혁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조국 국민청문회는 '조국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Cho'를 위하려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자유한국당의 3일 청문회 개최에 즉자적으로 맞서고 현재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소시기 목표도 분명치 않다.


현재 여론층이 돌아선 건, 애초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를 '멘토'로 간주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 3 지대 여론층이다. 


조국의 '국민청문회'를 열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 딸이 대입을 위해 준비했던 학술 논문 저자 등재 사건들이 '스카이 캐슬' 방송되듯이 온 국민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조국의 가족사를 몰랐던 대중들까지 더 광범위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타리 '스카이 캐슬'을 시청하게 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 '국민 청문회'에서 다루게 될 주제가 만약 '조국의 사노맹 연관 활동,' '웅동 학원 경영권', '사모펀드'로 한정된다면, '조국 죽이기'가 그 자체로 목표였던 사회적 세력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5천만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박사급 이상 연구자들도 힘겨워하는 학술지 저자로 등재되었던 사실을 '한 천재 소녀의 학문적 성취'라고 변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종범 아들 이정후가 고 2학년 신분으로 프로야구 1군에 등록되어 안타와 홈런을 치지는 않았지 않은가? 



'조국 후보자 국민청문회'보다 플랜 B, 플랜C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와 무관한 부친 묘지 파헤치기, 동생 가족 사생활 침해와 인권유린 사례들과 언론보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급진민주주의를 외친 조국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에 대한 비난 등은 비판받아야 한다. 



조국 후보자의 개인적 공간 자체까지 침략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승리'라고 환호작약하는 세력들, 개인들, 정당이 있다. 이러한 '비열한 거리' 앞에 난도질 당한 조국 후보자가 피흘리고 있음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구하기'는 조국 후보자가 할 수 있다. 청년 멘토로서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이번 위기들을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 


웅동학원 재산과 가족 소유 사모펀드의 사회적 기부 제시는 안타깝게도 시기적으로 늦었고,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저자 등재 의혹 해명과는 상관이 없다. 


조국 후보자 딸이 고 3이던 시절, 공주대 인턴십은 여름방학 (7월말~8월)에 했는데, 그 결과물이었던 학술 논문 등재는 2009년 7월에, 논문 저자는 4월에 마감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적인 결과는 온 국민의 팩트 체커화일 것이다. 



조국의 '국민 청문회'가 이러한 팩트체크 뉴스 보도로 가면 갈수록, '조국 후보자 구하기'가 아니라, 스카이캐슬 다큐멘타리 1, 2, 3 편으로 될 것이다. 



문재인 호의 개혁이 지금까지 일관성 부족, 끈질긴 강고함 부족, 세밀한 장기 단기 구분 모호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플랜 B, C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하락하고, 자유한국당과 시민사회의 보수세력등은 더 결집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의 '더 큰 정치가' 만들기는 꼭 법무부 장관을 거쳐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국 청문회 “사흘 하자”…“일정 합의 안되면 27일 국민 청문회”

입력 2019.08.23 (21:23)

[앵커]


여야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죠. 


이젠 인사청문회 방식을 놓고 그간에 없던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사흘간 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청문회'라는 카드를 제시한 지 하루 만.


한국당은 '사흘 청문회'로 응수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을 하루 만에 해소하기 어렵다며, 다음 달 초 사흘 개최를 제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3일 청문회)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실규명, 자질검증, 그러한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현행법상 규정은 3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관례는 총리 후보자 이틀, 장관 후보자 하루였습니다.


17대 국회부터 열린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 287건을 보니, 이틀 연 경우는 3건이었습니다.


'사흘 청문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 대표가 죄송스럽다고 했지만,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6일을 협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협의가 안 될 경우 27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청문회, 혹은 명칭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언론이 묻는다' 이런 제목으로…. 26일까지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27일 날 추진하겠다."



]






민주당 입장에선 적어도 후보자가 의혹을 소명할 계기가 서둘러 있어야 한다는 판단인데, 한국당은 대국민 감성극을 하겠다는 거냐는 반응입니다.


청문회 개최 시기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이제 개최 방식을 놓고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일정 합의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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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적으로 잘 쓴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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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 카톡방담] 국민 역린을 건드렸어… 신공에 가까운 조국 딸 ‘입시 레이스’
    입력 2019.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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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원 기자 -
    [여의도가 궁금해?] 조국 검증 전면전 벌이는 정치권

    제1저자•유엔 인턴 ‘황금스펙’
    서민 부모는 꿈도 못꿀 산을
    헬기타고 가뿐히 넘어버린 셈

    여기서 무너지면 文정부 레임덕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 사활
    여론 반감 못달래면 총선 빨간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진영 간 사활을 건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집 중 공략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겨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를 ‘정쟁용 흠집내기’로 규정해 엄호태세를 강화했다. 사법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내건 조국 카드가 좌초할 경우 정권의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절대사수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느끼며 조 후보자의 결단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여의도 분위기를 체크하기 위해 본보 국회팀이 카톡방에 모였다.

    광화문 불나방(불나방)=조 후보자의 의혹 중에서 여론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은 뭔가요.
    꺼진불도 다시보자=‘최순실 정국’에서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분노했던 조 후보자였는데, 정작 조 후보자 딸도 그에 못지 않은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난 대목이죠.

    게다가 당시 최씨 모녀를 비판하며 촛불을 들었던 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특혜에 대해선 “위법은 아니니까 괜찮다”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 입장에선 볼썽 사나울 수밖에 없지요.

    여의도 달팽이(달팽이)=역린(逆鱗•건드리면 큰 탈이 생기는 문제)은 입시죠.

    분노의 방점은 조 후보자 딸과 가족이 ‘입시 레이스’에서 선보인 묘기에 있어요.
    단순히 한국사회가 입시에 예민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전형은 결과 예측이 어렵잖아요. 가족 등 다른 요소의 개입 가능성도 크고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도입됐다 해도, 그 자체로 차곡차곡 시민들에게 극한의 스트레스를 줬단 말이에요.

    학생과 부모들은 안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울퉁불퉁한 험로라 피눈물 나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답답해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 산을 넘지 않고는 행복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옆에서 누가 연줄을 동원해 부른 고급 세단이나 헬기를 타고 가뿐히 넘어버린 거죠.
    국회둔치주차장 E구역(E구역)=‘조카이캐슬’(조국 일가+스카이캐슬)이라 불리는 ‘금수저판 호화 스펙’입니다.
    상류층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한 발판인 ‘명문대-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내기 위해 고교생을 논문 제1저자로 만들고, 후보자의 뒷배가 의심되는 유엔 인턴 등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죠.

    지금 그 스펙들이 하나하나 거짓과 과장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부정입학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죠.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던 조 후보자가 자기 자식만큼은 용이 돼야 한다며 불법은 아닐지라도 편법 수준으로 자식에게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려 했다는 의혹에 시민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나방=여론의 비판이 뜨거운데도 여권이 ‘조국 지키기’에 사활을 건 이유는 뭔가요. 사법개혁은 조 후보자만이 할 수 있나요.
    올해는 뚜벅이(뚜벅이)=문 대통령 의지라고 봐야 할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요직에 쓰고야 마는 대통령의 용인술이 작용한 거죠.

    왜 조국이냐는 질문에 한 청와대 참모는 참여정부 시절 끝내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회한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믿고 자신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은 현재로선 조국뿐이란 신념이 강하다는 얘기죠.

    달팽이=청와대가 계속 엄호 신호를 보냈죠.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란 인식이 강한 거죠. 사법개혁을 믿고 맡길 다른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거고요.
    이건 환상이거나, 게으른 착각 아닌가 싶어요. 과연 시민들이 ‘조국이 곧 이 정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며, 사법개혁 그 자체다’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야당은 그런 정치공세를 펴겠죠. 아주 집요하게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판단력도 없을까요.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야당 지지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두 문제를 분리해 생각하고도 남죠.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비롯해, 그간 어떤 일을 해냈던 시민들인데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과 해명. 그래픽=박구원 기자

    불나방=그럼 청와대는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뚜벅이=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우려를 표명하는 민주당 분위기와 달리 청와대는 최대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자’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죠.

    마음은 콩밭에=청와대도 부담을 느끼는 눈치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임명 후 조 후보자를 내정하기 전까지 2주의 시간밖엔 없었다는 점에선 ‘셀프검증’ ‘부실검증’ 논란을 피해갈 수 없죠.
    집중적으로 의혹이 나온 딸의 논문과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냐는 질의에 청와대는 ‘알지 못한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실이 가려져 있다” “부풀려졌다”고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파랑은 동색=조국이 주는 상징성이 너무 커 지금까지 나타난 의혹들이 팩트인지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이나 장학금 수령에 조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는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향후 ‘선물’을 기대하거나 모종의 ‘선의’로 알아서 조치를 취했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한편으론 열린우리당 때의 ‘내부 총질’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자성론도 있어요.
    당시 열린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하게 대립하며 레임덕을 부추겼죠. “조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박광온) “내부균열이 생기면 망한다”(이철희)는 강경 목소리에 의원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E구역=사법개혁의 완성은 국회 몫이죠.

    법무부 장관은 입법 방향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 쪽 의견을 내면서 야당 협조를 요청해야 하기에 때로는 저자세로 숙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을 때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죠. 아이러니한 것은 조 후보자가 이 분을 인사검증했지만 불미스러운 과거사로 낙마했다는 것이지요.

    불나방=한국당이 이번에 야당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가 좋나요.

    E구역=처음에 한국당은 대체로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어차피 대통령 최측근인 조국은 임명 강행될 게 100%”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총선을 앞두고 청문회에 신경 파느니 자기 지역구를 더 챙기는 게 실익이란 인식도 더러 있었죠.
    야당의 사명감으로 검증에 적극적인 의원실은 애초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여러 기자들과 극소수 의원실이 협력해 하나 둘씩 단독보도가 터지고,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자 강력하게 파고들고 있죠.

    불나방=조 후보자 거취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나요.
    정론관 마이크=총선까진 반년이 넘게 남은 만큼 예단하기엔 이른 듯해요.
    다만 이번 논란으로 촉발된 민심 이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조국 딸 문제로 청년ㆍ학부모 세대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2030, 4050세대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 핵심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여권에 실망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민주당으로선 치명적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