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이후, 민주당 지지율 하락 가능성

자유한국당이 사노맹 비난 프레임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자한당의 자살골이었다. 그러나 블라인드 사모펀드와 딸의 교육 문제로 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바뀌었다.

청문회 결과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을 뒤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주제들과 변수들.

 

1. 대중들은 정유라와 최순실 반칙, 김성태와 딸의 kt 입사 비리, 나경원과 딸의 성신여대 합격 의혹, 우병우 아들의 군대 꿀보직, 이것들과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 1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2. 조국 후보를 방어하는 논리로, 합법성 현행법 위반 없음을 거론한다. 하지만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치 정당성이지, 현행 합법성이 아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합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연대성 실질적 민주화 등을 담은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 조국 후보냐 아니냐가 더 큰 문제이다.



(조국 후보자 페이스 북 글)

 

 

3. 조국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이유.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대중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멈추거나 철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국 후보의 개혁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4번 타자가 만루 상황에서 병살타를 친 효과가 바로 현재 지지율 하락과 유사하다.

조국 사모펀드 투자 과정, 딸의 대입 과정이 보도되기 전에, 그의 이미지는 전문성과 개혁 도덕성의 겸비, 깔끔한 대중스타성과 검찰개혁이라는 실무능력의 겸비였다.

학인과 사회참여라는 앙가주망(engagement)의 변증법을 자기 모토로 내세운 사회적 실천가이기도 했다.

내심 조국 죽이기를 시도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조국 후보자를 너무 질투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퇴진의 도화선이 된 정유라 이대 특례입학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조국 후보자 직계가족 안에서 나왔다.

4.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해명해도, 대중들은 '순한 맛 정유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유라 이대 입학과 조국 후보자 딸의 입학과정은 다르다. 팩트 체크를 통해서 불법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할 것이지만, 대중들에게 각인된 팩트는 '평범하거나 하층민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성벽 안에 살았던 조국 후보자 딸'일 것이다.

5.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자한당이 '조국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방어해야 한다에 대해서.

현재 국면은 조국 후보자의 전문능력과 개인 자질으로써 해결하기 힘들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전쟁에 뛰어들 때, 그 전투와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긴 출혈로 인해 문재인과 민주당은 빈혈 증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와 자한당의 목표는 깔끔하고 세련된 조국 개혁 이미지를 똥밭 링에 올려, '알고보면 너희들도 다 똥묻은 개다'라는 만신창이 쇼를 벌이는 것이다.



(조선일보 온라인 1면은 모두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들로 채워졌다)

 

 

6. 조국 후보자의 대응

 

현재까지는 청문회에서 직접 사과할 사안은 조국 후보자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것 같다.
회초리로 맞을 것은 맞고,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노선으로 해석된다.

7. 문재인 정부와 조국 민정수석의 가시적인 개혁성과들이 많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5천만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교육' 문제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청년 멘토를 자임했던 조국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딸의 교육과정과는 배치되거나 충돌한다. 
조국 후보자가 '직전'하는 방침을 내놓더라도 크게 효과적이지 않고, 돌아선 여론층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