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자유한국당이 사노맹 비난 프레임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자한당의 자살골이었다. 그러나 블라인드 사모펀드와 딸의 교육 문제로 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바뀌었다.

청문회 결과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을 뒤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주제들과 변수들.

1. 대중들은 정유라와 최순실 반칙, 김성태와 딸의 kt 입사 비리, 나경원과 딸의 성신여대 합격 의혹, 우병우 아들의 군대 꿀보직, 이것들과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 1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2. 조국 후보를 방어하는 논리로, 합법성 현행법 위반 없음을 거론한다. 하지만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치 정당성이지, 현행 합법성이 아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합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연대성 실질적 민주화 등을 담은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 조국 후보냐 아니냐가 더 큰 문제이다.



(조국 후보자 페이스 북 글)



3. 조국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이유.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대중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멈추거나 철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국 후보의 개혁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4번 타자가 만루 상황에서 병살타를 친 효과가 바로 현재 지지율 하락과 유사하다.

조국 사모펀드 투자 과정, 딸의 대입 과정이 보도되기 전에, 그의 이미지는 전문성과 개혁 도덕성의 겸비, 깔끔한 대중스타성과 검찰개혁이라는 실무능력의 겸비였다.

학인과 사회참여라는 앙가주망(engagement)의 변증법을 자기 모토로 내세운 사회적 실천가이기도 했다.

내심 조국 죽이기를 시도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조국 후보자를 너무 질투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퇴진의 도화선이 된 정유라 이대 특례입학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조국 후보자 직계가족 안에서 나왔다.

4.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해명해도, 대중들은 '순한 맛 정유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유라 이대 입학과 조국 후보자 딸의 입학과정은 다르다. 팩트 체크를 통해서 불법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할 것이지만, 대중들에게 각인된 팩트는 '평범하거나 하층민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성벽 안에 살았던 조국 후보자 딸'일 것이다.

5.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자한당이 '조국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방어해야 한다에 대해서.

현재 국면은 조국 후보자의 전문능력과 개인 자질으로써 해결하기 힘들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전쟁에 뛰어들 때, 그 전투와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긴 출혈로 인해 문재인과 민주당은 빈혈 증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와 자한당의 목표는 깔끔하고 세련된 조국 개혁 이미지를 똥밭 링에 올려, '알고보면 너희들도 다 똥묻은 개다'라는 만신창이 쇼를 벌이는 것이다.



(조선일보 온라인 1면은 모두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들로 채워졌다)



6. 조국 후보자의 대응


현재까지는 청문회에서 직접 사과할 사안은 조국 후보자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것 같다.
회초리로 맞을 것은 맞고,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노선으로 해석된다.


7. 문재인 정부와 조국 민정수석의 가시적인 개혁성과들이 많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5천만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교육' 문제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청년 멘토를 자임했던 조국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딸의 교육과정과는 배치되거나 충돌한다. 

조국 후보자가 '직전'하는 방침을 내놓더라도 크게 효과적이지 않고, 돌아선 여론층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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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유엔 인턴십'…고교생 2명 모두 서울대 교수 자녀
    [JTBC] 입력 2019-08-22 20:29

    [앵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에 조 후보자의 동료 교수가 운영하는 유엔 인턴십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는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참가자 가운데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서 2명뿐이었고 모두 서울대 교수의 자녀였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는 유엔 인권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면접은 서울대 정모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정모 교수는 조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던 국가인권위 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인이 모집 대상이었고, 정원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인한 처음 참가자 명단에는 당초 정원보다 늘어난 13명이 선발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사이에서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합니다.

    이후 일부 인원이 조정되면서 고등학생이 1명 더 들어왔는데, 정 교수와 같은 학과인 서울대 모 교수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인턴십 참가자 : 좀 많이 어린 애들이 와서 의아는 했죠. 나중에 자기가 대학 갈 때 플러스 요인이 있잖아요. 경험 쌓는다고 그런 소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 후보 측은 "정 교수와 아는 사이지만 인턴십과 무관하다"며 "고등학생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유엔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몇차례 고등학생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해에는 서울대 두 교수의 자녀가 참가한 것입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인턴십 이후 인권위가 주최한 포럼에서 참관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명이 다녀온 인턴십이었고 2명이 발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전문]조국 “가족 펀드 모두 기부할 것…웅동학원도 공익재단에”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2019.08.23 15:54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 보유 펀드를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학교 운영에 손을 떼고 공익재단 등에 넘기겠다고 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고 연일 거세지는 야당의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저와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한다”면서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에 실투자한 금액은 10억원 상당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이 웅동학원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권리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는)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라며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며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겠다. 진심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19.8.23.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31430001&code=940100#csidx1c4b405b73ca719982fee16fa7d24d9

  • 서울대·고대 촛불집회…"조국 후보 사퇴·부정입학 의혹 규명"(종합)
    기사입력 2019.08.23. 오후 10:20 최종수정 2019.08.23. 오후 10:28 -
    각각 재학생·졸업생 500여명 참석…'정치적 이용 배제' 한목소리

    서울대생들 "교수님 부끄럽습니다"…고대생들 "자유·정의·진리는 어디에"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8.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철선 기자 =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항의하며 각각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대생들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고대생들은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현 직장인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공터 '아크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조국 교수는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개인 자격으로 이번 집회를 주도한 김다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조국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인턴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혜 등 숱한 의혹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이야기하던 이상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의혹이 난무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이행해나갈 만한 전문가가 조국 후보자 한 명뿐이라면 무능이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기만"이라며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공감하고,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함께 주도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생 홍진우 씨는 "대학원에 입학하고 저소득층 수업료 50% 면제 장학금을 받았지만, 등록금 200여만원이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며 "그런데 자산이 수십억대에 이르는 조국 교수님 자녀가 2학기 연속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촛불 든 서울대생들(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8.23 ondol@yna.co.kr


    이날 집회에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참석해 발언했다.

    서울대 법학과 91학번 조준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정치성향을 떠나 고3 학부모이자 교수, 그리고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존경하고 믿었던 그분(조 후보자)이 자신이 비판한 기성세대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 하는 실망과 배신감이 들었다"며 "더는 내로남불, 적폐란 비판을 받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일부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삼각대로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집회 상황을 유튜브에 생중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관계가 없는 집회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법무장관 자격없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납득 불가 장학 수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오후 10시께 해산했다.


    고려대생, 조국 딸 입학과정 진상규명 촉구(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8.23 hwayoung7@yna.co.kr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졸업한 고려대 소속 재학생·졸업생 약 500여명도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대학 측에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당시 심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자료가 폐기됐다면 문서 보관실 실사 또는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공개하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처분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외부세력을 배제한다"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의혹에 대해서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철저하게 학교 내부의 문제로 처리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명백한 진상규명', '자유·정의·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진상규명 촉구하라, 입학처는 각성하라", "정치 간섭 배격하고 진상에만 집중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본관 주변을 행진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소속 이일희 씨는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나왔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한 학기 동안 같은 수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 또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나보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복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이고 하루하루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부정한 편법의 결과였다면,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 믿으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대체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두 번째로 발언한 박민준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매듭지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해가 지자 촛불 대신 준비한 휴대전화 플래시를 흔들며 호응했다. 자유발언 사이사이에는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한 채로 고려대 응원가를 함께 큰 소리로 부르기도 했다. 집회는 오후 8시 50분께 종료됐다.


    고대생들 '조국 딸 입학 과정 투명하게 밝혀라'(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촛불 대신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고 있다. 2019.8.23 hwayoung7@yna.co.kr


    jujuk@yna.co.kr

  •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최창렬 칼럼] '조국 리스크' 관리에 정권의 성패 달렸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2019.09.05 19:27:32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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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의 소재를 끊임없이 묻는다.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지향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는 자유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법의 지배, 인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평등, 그리고 인민주권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전통은 자유민주주의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민주권은 법치와 인권의 보호보다 훨씬 덜 강조되고 낡은 치장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정의론>이라는 저서로 명성을 얻은 존 롤스(J.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평등이다. 완전하게 평등할 수 없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사회의 최대약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있어서 기회가 공정하다면 그 지위나 이득으로부터 오는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불평등에 대한 조정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은 약자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받도록 해야 사회적 정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이다. 이른바 차등의 원칙이다.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로 번역된다. '정의'와 법을 다루는 부처다. 위법 여부만으로 수장의 적격 여부를 재단하기에 법무부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크고 깊다. 조국 후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인과 딸 등 직계가족이 정의와 공정에 어긋났다면 이는 조국 당사자에게도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실정법 여부를 떠나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가를 칼날같이 성찰한다면 길이 보일 것이다.

    조국 후보자 문제가 한국정치의 블랙홀로 빠져든 지 벌써 한 달이다. 지난 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 국면은 진영대결의 양상으로 바뀌고, 조국 후보자 검증은 오히려 뒷전이 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여권의 잠룡 등이 조국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새삼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말하려 함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모두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긴 마찬가지다. 한국당의 수구냉전적 행태는 정국현안이 조국 변수로 옮겨지면서 수그러들었다. 한국당이 조국 정국에서 제법 논리 있는 비판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도 역설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혹 부풀리기를 비난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집착하는 정권의 모습, 여권 내에서 이를 경계하고 민심의 바다에 역행할지 모르는 집권세력의 교만을 질타하는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여권 내의 정치적 역동성과 건강한 당청의 긴장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위임민주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정권의 변곡점이자 위기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이 없다. 검색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이를 통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하는 것도 현실정치의 기술로 나무랄 일만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여론의 작위적 조작에 다름 아니다. 여권은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국의 권력을 관리하는 집권세력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한미·한일 관계를 비롯하여 점점 죄어오는 경제침체, 보수층의 반발은 물론 중도층마저 이반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확증편향에 빠져 또 다른 집착과 오만에 매몰된 것인가. 향후 임기 말까지 개혁의 동력을 어디서 찾으려 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위기에 봉착한다. 위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여하히 관리하고 돌파하느냐가 정권의 명운을 가른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물론이고 여타의 정권도 그랬다. 대체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식물정권으로 전락한 게 한국 대통령제의 운명이다. 1987체제가 종식되어야 하고 권력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적 접근에서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해도, 권력 내부의 이너서클에서의 경직성은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

    아무도 여권의 잘못을 경고하지 않는 권력의 경직성, 청와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집권세력 내부의 폐쇄성은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른바 친문 세력의 집단 반발이 두려워 숨죽이는 정치인들의 산술적 합으로 이루어진 정권은 건강할 수 없다. 이 기이한 침묵을 깨지 않으면 정권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조국 이후가 더 문제다.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의 지금의 모습은 또 다른 아집에 다름 아니다. 이를 박근혜·최순실의 적폐보다 나으니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민심의 변곡점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 정권은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이 자기합리화에 빠지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법인 '밀리면 끝'이라는 구태하고 낡은 정치퇴행의 노예가 되면 개혁 동력은커녕 총선 승리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심처럼 변덕스러운 것도 없다. 바로 그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민심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