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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44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사면설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 2021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박근혜 이명박 -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앞으로 남은 불씨는, 이명박-박근혜의 반성문 작성 여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 조건에 대해서 밝혔다. 사면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1월 14일 박근혜 재판이 끝났고, 끝나자 마자 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당사자의 반성이 아직 없었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의 나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을 지금 행사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보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설'을 사실상 철회.. 2021. 1. 18.
문재인 새로운 PI 컨설팅, 사실상 정치적 고려장, 아관파천으로 끝날 것이다. 문재인 컨설팅은 정치적 고려장, 아니면 21세기 아관파천인가? 1. 별 새삼스럽지 않다. 문통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나타나 책임정치를 한 적이 없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 그 은둔정치는 두드러졌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대비 '병상 준비'를 청와대 김상조에게 건의했으나, 김상조는 묵살했다. 문재인도 몰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난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다. 2.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정치적 '고려장'에 불과하다. 21세기에 무슨 조선 고종도 아니고, 러시아 '아관 파천'이란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컨설팅이다. 하나의 교훈을 준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왕에게 '알현謁見'한다는 단어처럼, 이낙연이 사용한 '충정 衷情' 이라는 .. 2021. 1. 6.
문재인 민주당 실정이 사면 여론조사에 큰 영향 끼침. 박근혜 이명박 사면 반대 48%, 찬성 47.7%,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이 낳은 여론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은 심각한 상황으로 변화됨. 지난 1년 5개월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로 허송세월한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현재로는 처참하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지역적 기반인 부산경남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로 복귀해버렸다.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 전체의 공동체 단결과 연대, 평등 실현'이라는 정치적 기회가 있었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조국사태 늪에 빠져버려, 1년 5개월 시간을 낭비했다. 민주당내 보수파인 이낙연과 문재인이 박근혜 이명박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조국사태 실패'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추미애의 이육사와 조국의 죽창가로 변질되었다. 물론 박근혜 이명박 사면 카드는 국힘,민주당,우익단체들을 아우르는 '보수적 시민사회'에서 다시 활.. 2021. 1. 6.
박범계, 윤석열, YTN 오보, 2020년 12월 28일 언론들이 박범계와 윤석열의 과거와 현재 관계를 대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YTN 이 서울대 동문이라고 보도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 박범계는 연세대 법대이고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였다. 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정치적 결과는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이라는 '어이없음' 현상이 벌어졌고, 문재인 국정지지율도 한없이 추락해버렸다. 대통령제도가 무의미할 정도로, 대통령 역할은 거의 없었다.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추방작전은 추미애의 패배로 끝났는데, 추-윤의 싸움이니,조국-윤석열의 싸움이니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리더십의 실추이자, 민주당 내부 자.. 2021. 1. 4.
이낙연 박근혜-이명박 사면 발언 이후, 보수 유투버 "이제는 감옥살이 할만큼 했다. 전두환보다 더 많이 수형생활했다" 원시 Jan 1. 2021. 4:16 AM · 정의당에 바랍니다. (1) 온라인 '정의당 대 민주당' 토론장을 공개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2) 2021년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총동원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이후,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음력 설 지나고나 나올 줄 알았는데. (1) 국힘 김종인의 '사과' 이후 -> (2) 민주당 일부나 안철수 등이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호응 -> (3) 보수시민 거리 집회, 보수 종교단체 기도회, "국민통합을 위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사면 기도회" 조직 -> (4) 유투버 "이제는 감옥살이 할만큼 했다. 전두환보다 더 많이 수형생활했다" -> (5) 조선일보 "중국,미국,유럽 선진국들은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2021. 1. 4.
박근혜-이명박 사면설 이후, 가장 바쁜 사람, 최순실, 박근혜 사면장 초안 작성하느라 밤잠도 설친다. 겨울이 네 번 바뀌동안에,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에서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검찰청이 아닙니다" 로. 박근혜가 사면받고 나오는 날, 이명박보다는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최순실이 바빠질 것 같다. 박근혜 말투는 너무 귀족적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어울리는 '반성문' 원고 작성은 최순실 담당이니까. 최순실은 아직도 억울하고,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투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최순실이 정말 설레였을 것이다. 사면설을 오매불망 기다렸으니까. 이낙연-문재인에게 '저는요?' 손을 번쩍 들었다가, '언니 나갈 때 의상도 커플룩으로, 쌍으로 맞춰야지. 그 때 한복 생각해야지~ '. 2017년 겨울이었다.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민주당.. 2021. 1. 3.
민주당이 박근혜-이명박에게 써줄 반성문과 사면장 초안. 민주당이 박근혜-이명박에게 써줄 반성문과 사면장 초안. 이낙연의 언어사용 "전진과 통합"의 주체, 주어를 말하지 않는다. 보수적 시민사회의 전진과 통합이야말로 이낙연과 문재인 복식조의 본심이다. 다 예단할 수 없지만, 오늘까지 보도된 것으로 보아,민주당과 문재인은 박근혜-이명박 사면카드를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교묘하다. ‘반성이 전제되면 사면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어제 대법원 17년 징역받은 이명박이 오늘 사면될 수 있다. 이것이 조국 교수의 ‘죽창가’이고, 추미애의 ‘이육사’식 ‘정의’인가? 조국의 죽창가와 추미애의 이육사는 1884년 갑신정변 패배보다 더 빠르게 잊혀졌다. 갑신정변 패배자들 며느리들의 목도 잘려나갔다. 조선과 한국의 정치 역시 프랑.. 2021. 1. 3.
소득주도성장은 맹장이 되었고, 아니 맹장처럼 무관심하다. 노아의 방주의 경우. Income-led Growth, Korea version of wage-led growth ended up being appendixes for Moon Jae-in and Democratic Pary of Korea, even from scratch it was a teaser designed to lure gullible ladies and gentlemen, who were supposed to dig into a cave where they seek to strenuously reveal the truth. The ladies and gentlemen of good intentions have become the Noah's Ark within the Blue-House, which was ma.. 2021. 1. 3.
조국 사태와 영화 "확대" ( blow up ) 양심을 X-레이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혹은 영화 "확대"처럼, 현상한 사진을 다시 찍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면무엇이 나올까?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다. 조국 사태는 마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 "확대 blow up"같다. 진실은 조국 사태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알지만, 진실은 다 알려지지 않았다.사람들의 불안한 눈빛이 "확대"의 주된 테마가 아닐까 한다. 가끔 다시 봐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영화 주제. 주인공은 남녀 한 쌍이 공원에서 노닐던 장면을 찍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시선은 불안했고, 어딘가를 쳐다봤다. 그 한 남자는 공원에 죽은 채 발견되었다. 주인공은 인화된 사진을 사진기로 다시 찍는다. 확대다. 사진은 사람이 의도치 않았던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주인공이 이미 현.. 2020. 12. 27.
윤석열 징계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 핵심어는 토사구팽(兎死狗烹) - 2019년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문재인의 '충견'이라고 했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은 개가 토끼를 잡고나면, 그 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이다. 자기 유리할대로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가 없으면 버린다는 의미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선일보 사설은 "윤석열 토사구팽"일 것이다. 2019년 6월 18일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윤석열을 문재인의 '충견'이라고 썼다. 제목은 마치 충견 대 법치수호자 50대 50대 공평하게 다룬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나 속내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을 보고 검찰개혁은 물건너 갔다'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러한 말 뒤집기를 보고 조선일보를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정치란 과거는 없고 '늘 오늘만' 있는 것이니, '뭐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겠냐'고 눙치고 넘어갈 것인가? 조선일보는 이윤을 추구하는 언론기업이기 때문에, .. 2020. 12. 16.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이유, 조국-윤석열-추미애-늪에 빠졌다.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2020. August 11.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2020. 12. 1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구성 - 누구인가? 윤석열 징계위원회 구성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 이후 사퇴 4명 (정한중, 이용구, 안진, 심성식)이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 12. 10.
김봉현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했다. - 검찰 자기 식구 봐주기 [메모]검찰 자기 식구 봐주기 근절 못했다. 김봉현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평성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검사들이 공짜 술, 향응받는 것을 엄중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 2020. 12. 9.
윤석열이 바보냐? 다음 대선나오게? (1) 윤석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선후보로 출마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선후보 1위 리얼미터 조사. [메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로 등극했다는 뉴스.그러나 윤석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이 아닌 제 3의 정당에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윤석열이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왜 윤석열 검찰 총장이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가? 윤석열의 대선 후보 1위 등극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의 증거일 뿐이다. 윤석열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부 피선거권,선거권이 있지만,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그 정치적 생명과 적폐청산 검사로서 자기 명예를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소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은 임기동안,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중대재해기업에.. 2020. 12. 9.
김어준 '크하하하, 난 잘 생겼다' 자아도취 (나르시시즘) 문화의 귀결,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 February 6, 2014 · 김어준, [닥치고 정치]라는 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크하하하, 난 잘 생겼다" 문장으로 끝난다. 전 세계에 경제성장 규모나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비춰 보아, 한국처럼 '외모', 아니 획일화된 '외모'에 집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김어준이나 진중권이나 장동건도 정우성도 아닌데도, 본인들이 극구 '나는 잘 생겼다'고 강변하는 반어법을 쓴다. 한국사회에 대한 도전인가? 자아도취 나르시시즘 문화의 일종인가? 아니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잘 났소' 라는 인정투쟁문화인가? 예능하는데 다큐멘타리 찍지 말라는 조소. 이렇게 끊임없이, '타자 지향, 타인의 이목과 시선 지향' 결국 거기에 얽매이고 의존하고, 타자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측면이, "나는 잘 생겼다. 크하하하.. 2020. 12. 6.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 기획 일지 2020년 1월 10일 -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정당화 법령'을 준비하라고 지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 기획 일지 2020년 1월 10일 -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정당화 법령'을 준비하라고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는 2020년 1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를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 윤석열 징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 그 후, sbs 뉴스에 추미애 장관과 정책보조관의 카톡 내용이 공개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강경한 어조로 윤석열을 이대로 관두고 볼 수 없고,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다. 그러나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법무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을 .. 2020. 12. 5.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12월 8일로 연기될 가능성 - 형사소송법 269조 1항 근거 윤석열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12월 8일로 연기한 근거는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에 '징계위 통지서'를 윤석열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4일이 아닌, 8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완규의 주장 근거에는 '징계위'에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추미애 장관이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의문이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정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 측도 법적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4일이 아닌 8일로 윤석열.. 2020. 12. 3.
조국-윤석열-추미애 보도 1년, 정치는 실종되었다. 진중권과 한국언론의 참상 mbc, kbs, 한겨레 : 최승호, 박성제 mbc 사장님께 묻는다. 진중권과 한국언론의 참상 mbc, kbs, 한겨레 : 최승호, 박성제 mbc 사장님께 묻는다. 고 이용마 기자의 2가지 정치적 유언은 어디로 갔는가?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는 실종되었다. OECD 국가들 중에 일터에서 일하다가 하루에 7명씩 죽는 나라가 어디있는가?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이국-윤석열-김미애-윤석열-최국-윤석열 이렇게 하면 문재인 임기는 끝난다. 진중권 예술철학자께서 정치평론으로 바쁘심. '동양대에서 돌아온' 진벙장이 오죽 답답하고 가슴에 '울혈 (鬱血)'이 쌓였으면, 그 재미있고 알흠다운 예술철학을 잠시 팽개치고, 1년 내내 허송세월한 민주당표 윤석열 찍어내기 쇼를 비판하고 있겠는가? 조국 교수가 '법의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 범주를 헷갈리고 명료하게 구분하지 .. 2020. 12. 1.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가 적더라도 잘못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공무원 조직의 관례였다. 하급자의 잘못을 상급자 .. 2020. 11. 30.
윤석열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의 증언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속칭 판사 사찰 문건)'은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요지] 윤석열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가 내린 결론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보도되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문건, 즉 주요사건재판부 분석(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올렸으나, 이 내용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없이 삭제되었다. 1. 이정화 검사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전 검찰청에 근무하는 이정화 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이다. 이정화 검사가 맡은 조사 내용은, 윤석열 직무 배제 6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판사 사찰 문건'이었다. 이정화 검사는 '불법 사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고 표현했다... 2020. 11. 29.
윤석열을 감찰한 법무부 파견검사 "판사 사찰 문건, 범죄 아니다"는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파견한 감찰 검사는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이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보고서가 삭제되거나 사라져버렸다고?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 보고서가, 동인 김성일은 '아니다', 서인 황윤길은 '그렇다'로 나뉘었던 시절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들 보고서가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졌단 말인가? 조국 장관 사태부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리기까지, 지배계급과 기득권의 사법권 장악, 검찰권력의 해체를 통한 '법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온통 '진실 게임'만 남았다. 문재인 검찰개혁 안에는 검찰이 중대범죄 6가지를 맡고, 다른 수사권한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6대 중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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