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2~3억원대 청년 주택 13~25평. -> 옳은 방향인가?

이재명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큽니다. 폭등한 집값 자체가 청년에게는 불공정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첫째,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하여 더 보편적이고 더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통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기본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기본적금 5천만원과 최대 90%의 LTV를 활용해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약 2~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분양주택 32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세부담도 줄여 드리겠습니다.

넷째, 개인적 선호와 여력에 따라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대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임대형 기본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낮추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불투명한 관리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적금’, ‘청년분양주택’의 대량 공급, 청년 특별 금융지원으로 튼튼한 버팀목을 놓겠습니다. 청년세대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2231014001

이재명 “청년들 5년 동안 5000만원 자산 형성, 2~3억대 아파트 구입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