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재명 공약의 일관성 문제. ( 남부수도권 구상. 주식시장 선진화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주택소유 중심 문제점, 주식시장 선진화 개념 모호.

남부 수도권 구상.

주식시장 선진화,

10년 공공임대 리츠 입주자.

 

 

이재명 
1d  · 
[오늘, 이재명 9]

<참 아쉬운 공약, 남부수도권 구상>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나름 정책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한 정책이 국민들께 큰 환영을 받으면 기분 좋지만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것이 남부권을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자는 남부수도권 구상입니다.
영호남을 묶어 인구 2000만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만들자.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잇는 중부수도권과 경쟁하게 하자.

통일이 되면 북한도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통일한국을 인구 2000만 이상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세 개의 경제블럭이 있는 역동적인 경제구역으로 만들자.

처음 이 구상을 접하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구상의 모태는 미국 워싱턴에서 뉴욕을 잇는 400Km 초광역 경제권입니다.
미국 동부권이 세 개나 있는 대한민국 얼마나 멋진가.

우리 국민의 열정과 도전정신이면 못할 것 없겠다. 

영호남을 경제로 묶어내면 고질적인 지역주의도 극복할 수 있겠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최종 완결판이 되겠다.
살짝 흥분도 되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도 꼭 갖다 썼으면 좋겠다 싶은 공약이 뭐냐고 하면 당연히 이 공약을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내 반응, 지역의 반응은 나름 뜨겁습니다만 아직 국민 전체에 가 닿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도 영남에 가서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반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제안에 당혹스러움도 있는 것 같고 상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시작됩니다.

초와 호롱불을 버리고 전기를 받아들였듯이 우마차를 버리고 자동차를 받아들였듯이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어서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 과밀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고통을 이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할까? 일자리 때문에 교육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이어가야 할까?

경부선, 호남선 상행선으로 서울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호남 횡축선으로 1시간대에 동서를 오가며 경제활동을 펼치며 전국토에 활력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후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바꾸는 꿈, 국민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금 그곳을 서울처럼 경제·문화 인프라가 튼튼한 지역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꿈, 아직은 더 품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 2. 27 영호남 횡단 고속철도 유세를 꿈꾸며...

 

 

이재명 . feb 28.2022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조정.

 

 

feb.27.2022.

 

이재명 
 ·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쁜 정권교체를 넘어, 더 나은 정치교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금 전, 정치교체와 연합정치를 위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과 위성정당 방지법,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추진계획 등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급한 일정 뒤로하고, 긴급 의총을 열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다당제 구현, 개헌논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대선 토론에서 여러 후보님들이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공감 드렸고 당에 시급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이틀 만인 오늘 의총에서 정치개혁안이 추인된 것입니다.
기득권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 정치가 숙원했던 일이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말만 해왔고, 한 말은 반드시 지켰다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정치개혁의 목표도 국민 뜻에 부합하는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국민통합과 통합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야당의 평가와 판단도 고려하여 더 완성도 높고 합의 가능한 정치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eb.26.2022.

 

이재명 
·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LH의 부채 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조달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리츠가 LH 택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 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총 16개의 리츠가 전국 79개 단지, 약 6만 2천여 호의 주택을 건설했고 입주자 수만 20만 명에 달합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5년을 경과한 공공임대리츠 입주민들도 조기 분양전환 대상이 됩니다. 

조기 분양전환은 짧은 시간에 무주택 임차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문제는 LH가 자체 재원으로 건설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와 입주민 간의 협의로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한데 비해 공공임대리츠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리츠에 참여한 민간투자자의 조기 분양전환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 보전 방안, 금융당국과 민간 투자자 동의를 통한 자금조달구조 변경 등 협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김포, 화성동탄, 하남, 평택 등 입주 후 5년이 경과한 지역의 조기 분양전환 요구가 높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리츠 입주민의 입장에서 조기 분양전환이 돼 입주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민간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양전환 시 금리지원 등 입주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의 분양전환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오랜 시간 납입해왔던 청약통장과 무주택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입주한 무주택 서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공임대리츠 입주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feb. 25.2022.

 

이재명 

<주식시장 선진화 유능한 경제대통령만이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위험이 날로 고조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해외로부터 반가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골드만 삭스 보고서(Goldman Sachs Asia-Pacific Portfolio Strategy)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르면 2024년에는 MSCI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해외자금이 440억달러(52조7,000억원)가 순유입되고, 코스피는 현수준(보고서 작성일 기준)에서 35% 오른 3,760대로 올라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익이 매년 10%씩 증가하면 4,500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해외 유수의 투자은행도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에 공감한 것입니다. 

다만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원화거래 국제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 완화를 선결과제로 주문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을 제대로 아는 1천만 개미투자자들의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만이 선결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커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국내 개미투자자를 불공정으로부터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의 주식보유 비중을 늘려 주가 변동성을 낮추고, 불법 주가조작에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내외, 기관·개인 투자자 모두 차별 없이 공정한 룰로 경쟁할 수 있는 신뢰 받는 주식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선진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몰라보게 격상된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지구촌에 알려 해외 장기투자펀드들이 국내시장에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지수 5,000 달성, 유능한 경제 대통령만이 가능합니다.

 

 

Chang Won Lee
후보님처럼 작전주에 투자해서 10억 벌게 해주세요. 후보님처럼 32살에 60평 아파트 사고 싶어요.

 

feb.25.이재명 

<포스코 지주회사 포항 유치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포항시민과 경북도민의 염원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과제가 되었습니다. 
포스코 결정에 감사드리며
포스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 발전, 경북 발전에도 큰 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대전환에 맞게 포스코가 친환경 수소환원제철소 등 
철강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역량이 더욱 커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feb.25.2022.

이재명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지선언, 기쁨보다 송구함이 앞섭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 한편에 2년 넘게 겪어온 고통을 떠올리면 기쁨보다 송구함이 앞섭니다.

K방역 이면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생이 자리합니다. 덕분에 국민께서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그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자영업 대출은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 작년 3분기 기준 202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혜택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손실보상이 충분치 않다면, 또 다른 팬데믹이 닥쳤을 때 어느 국민도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양상이 이전과 다른 만큼, 우리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3월 9일 국민들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즉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입니다.
3차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영업 제한을 해제하겠습니다. 당선되면 50조 규모 추가 추경을 즉각 정부와 협의하고, 어렵다면 취임 후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회생 가능 채무는 국가가 매입해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 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도 도입합니다.

소비쿠폰(지역화폐)도 전국민 대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게 확대발행하여 올 여름이 가기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경기회복을 제대로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극복에 멈추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기회를 살려 ‘일상회복과 미래로의 대전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장영업자 분들의 피눈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중한 마음 잘 받아 안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b.24.2022.

 

이재명 

<카카오택시 불편 해소, ‘교통’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 정황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서울시가 밝힌 보도를 접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T 가맹택시(블루)에 콜 몰아주기 의혹이 짙었지만 지방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는 하고 있는데 감감무소식이고,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추위에 떨고 있을 시민들을 생각하니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을 위한 ‘교통’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택시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가맹택시(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우선 공정위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사에 속도를 더해주시고 더불어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요청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도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부탁합니다. 

나아가 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공배달플랫폼과 같이 ‘택시공공호출앱’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는 균형 잡힌 경쟁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비가맹택시에도 목적지 표시를 제한하여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골라태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 야간 도심 외곽 방향의 호출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강한 실천력 믿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