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용현 [헌재 심리] 곽종근의 단어 '인원들, 요원, 국회의원' 의 뜻을 왜곡한 송진호 변호사. 곽종근이 말한 "인원들, 요원들을 빼내라"는 진짜 뜻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포함)이다.
1. 윤석열은 말장난과 거짓말로써 사태 본질을 흐린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77조, 비상계엄의 충족조건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도 없는데 군대와 경찰 2400명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고, 내란죄로 구속되었다. 그 이후 윤석열의 속보이는 거짓말 전술들은 '형량 낮추기' 꼼수에 불과하다. 지지층을 자극해 감정폭동을 조장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곧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나 '평화계엄'이라고 억지 부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다툼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미 포기했고, 지지층의 결..
2025. 1. 2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윤석열 구속 영장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쪽지에는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라고 써져있었다.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처럼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적인 범죄이다. ------------------------ "차은경 판사, 尹에 '비상입법기구 뭐냐' 질문…'미쳤소?' 의미" 박범계 해석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5.01.20 오전 11:37 (서울=뉴스1) 박태훈 선..
2025. 1. 20.
절차적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과 끝.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층에서는 반중 감정까지 이용해,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자라는 검증되지도 않는 것을 믿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게임 규칙과 결과까지 부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1.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에게 패배하자, 친민주당 김어준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 이후 아무런 사과와 반성이 없다. 2. 21 대 총선, 황교안 (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었다. 3.우익 유튜브. 공병..
2025.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