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jan 4. 윤석열 탄핵 이후, 국민의힘 (35%)이 민주당 (33%)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유. 정확히는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국민의힘만 결집하는 이유. (국민의힘도 확장 능력은 없다. 상대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핵심 지지층만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1> 구조적 체계적 변화에 대한 대안 제시가 전혀 없는 민주당
'대통령제'를 비롯 정치개혁 '비전' 제시 못하고 있다. 조기대선만 따논당상이라는 게으른 김칫국 마시는 민주당 이미지가 생김. 이번 계엄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 한 단계 도약이라는 계획 제시가 부족함.
그런데다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표결 가결 이후, 이재명이 그 다음 날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대상이었던 한덕수를 마치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듯한 태도로, '권한대행 역할을 하라'고 했다.
탄핵과정, 탄핵 후, 헌재 재판 이후까지 일관된 '정치 노선'과 '국정계획'이 부족함.
2> 윤석열의 계엄선포 배후에는 대통령제의 맹점과 한계,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불일치 문제, 여소야대 (동거 정부 형태) 문제 등 수많은 체계적인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과 비전 제시는 전혀 없다.
초짜 정치인 '윤석열' 문제점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정치 제도'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짚어나가면서 '개혁안'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너무 보이지 않은 채, '윤석열과의 법조문 투쟁'만 부각됨.
3> 단기적으로 공수처의 무능과 윤석열 체포의 지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공수처의 무능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의 업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댓가라고 봄. 헌재 탄핵 판결 이후에 반드시 공수처의 한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함.
4> 헌법 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고, 그 지지층도 다 아는 내용이다. 그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대항마를 준비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의 대표주자 이재명에 대한 '비토' 강도가 역대급으로 강렬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과 정치집단,정당'을 하나의 '연대 전선' 무지개 연합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이번에 소홀히 했다.
1987년 5월-6월 항쟁의 중심에는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전국적 조직의 활약이 있었다.
5> 박근혜 탄핵과 그 이후 새누리당 분열과 국힘의 창당 과정까지의 학습 효과가,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전광훈과 극우 집단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있다.
탄핵 당한 세력들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정을 '정치 게임'의 장으로 해석해버리고 있다.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인식하지 않게 된 정치적 원인들에 대해서는 밝혀낼 필요가 있다.
6> 향후 과제는 명료하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권력 공백기와 조거 선거까지의 정치적 일정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어느 한 가지 유형이 낫다는 절대적인 평가도 없고, 두 요소들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국식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법적 정치적 약점들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그에 따른 사회적 에너지 낭비와 혼란이다.
입법부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일치시키는 '의원 내각제 (수상 제도)'를 도입해서, 행정부 수반이 탄핵당하면, 그 국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정과 헌법 재판소 판결까지 걸리는 6개월~8개월 시간, '정치 권력 공백기'를 줄이고, 바로 '총선'을 실시해서, 새로운 국회와, 의회 정부를 만드는 유럽식 '의원내각제'가 현행 대통령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정공백도 줄이고, 불필요한 시민들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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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보다 높아졌다... 59%는 "尹 탄핵" [NBS]
이성택 기자 입력 2025.01.16 11:32 수정 2025.01.16 13:43 51 20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 분리 본격화하는 듯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이 조사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권 대권 잠룡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오차범위(±3.1%포인트) 안에서 팽팽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2%, 민주당 36%였는데 처지가 뒤바뀌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민심은 여전히 과반이었다.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9%,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6%였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당 지지와 윤 대통령 지지가 분리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에 대한 질문에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가 66%,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가 32%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33%의 두 배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59%가 찬성했고, 38%는 반대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28%·김문수 13%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권 주자 지지율을 합치면 32%로 이 대표를 웃돈다. 야권 주자 가운데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각각 3%씩을 얻었다.
단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8%로 ‘정권 재창출에 공감한다’(41%)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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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보다 높아졌다...59%는 "尹 탄핵" [NBS] | 한국일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이 조사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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