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을 보고 나서. 스몰 딜, 미디엄 딜, 빅딜을 떠나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큰 틀에서 서로 합의를 하지 못했고, 아직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정은이 '미국의 셈법이 이해가 안간다'고 한 것은 외교 협상 프레임이 아직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협상 결렬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진짜 어이없는 외교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협상대표는 미국에게 '경제 제재 조치 5개를 해제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경제 제재조치 전체를 다 해제하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와 '부분'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크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에 대한 북한 김정은 입장 - 리용호 외무상 발표, 최선희   

북한이 미국에 양보하겠다는 내용 (1)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을 공식 문서로 만든다. 

(2) 영변 핵단지 전체, 모든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을 포함한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이 비핵화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상응조치 (미국이 북한에 줘야 하는 정치적 선물)는 2016년 이후 미국과 UN이 발표한 5개 경제활동 제재 조치 해제이다.


2016년 이후 발표된 UN 제재조치들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 5개 조항이다.

정유 연 50만 배럴 반입 제한, 원유 연 400만 배럴 반입 제한, 석탄 철광석 구리 니켈, 수산물 수출 금지

금융거래 통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등 합작사업 금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강제 송환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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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발표문



『이번 2차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 중 1차 조미수뇌상봉회담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아래로 최선희 외무부 부상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어떤 것을 바랐나


▶우리가 내놓은 안은 리용호 외무상이 밝힌 바와 같이 영변 핵단지 전체, 모든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을 포함한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이 비핵화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제안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외무상 동지가 밝힌 바와 같이 민생용 민수용 제재 다섯 건에 대해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용은 아직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결의 제재가 2016년부터 취한 대조선 결의가 6건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270, 2375호 등 다섯 개인데, 여기서 100%가 아니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은 영변 핵단지 전체에 대한 영구적인 폐기입니다. 여기서 실행할 때는 핵 전문가들 와서 입회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뇌회담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하지 않았나, 이해 가지 않는 듯한 느낌 받았습니다. 




지난 시기에 있지 않은 영변 핵단지를 통째로 폐기할 데 대한 제안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결의, 부분적인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반응을 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앞으로 (협상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다음 회담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핵 박사, 해커 박사가 영변 핵시설 농축 우라늄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까지도, 거대한 농축 우라늄 공장 포함한 모든 핵시설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할 데 대한 제안 내놨지만 미국 측의 대답이 호응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미국측에게 차려 지겠는지, 여기에 대해선 장담하기 힘듭니다.




2019 March 1 . 이후 언론 보도 
















https://www.politico.com/story/2019/02/28/north-korea-press-conference-sanctions-1196561



North Korea Foreign Minister Ri Yong Ho talks during a press conferenc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Ri Yong Ho, center, talks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Hanoi, Vietnam, on Thursday. | AP Photo/Vincent Yu

NORTH KOREA NUCLEAR SUMMIT


North Korea denies Trump's account of summit collapse



A senior North Korean official contradicted President Donald Trump on Thursday, denying that his country had insisted on the removal of all sanctions in return for dismantling a key nuclear facility.


In a rare news conference addressing the reason why nuclear talks broke down in Hanoi early Thursday, North Korea'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i Yong-ho, added that his country would dismantle the facility if some U.S. sanctions are first lifted.

Ri asked the "U.S. to lift articles of sanctions that impede the civilian economy and the livelihood of our people," and confirmed that his country would dismantle its Yongbyon nuclear material production facility "in the presence of U.S. experts."

Trump during a news conference earlier Thursday said North Korea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in return for dismantling Yongbyon. Trump said he walked away from his talk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because of the reques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Trump said.

Trump noted that Yongbyon is just one par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at "there's plenty left after that."


"I felt that that particular ... facility,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he added.


Without specifically mentioning Trump, Ri claimed that North Korea did not ask for all sanctions to be lifted.


"What we proposed was not the removal of all sanctions, but a partial removal," Ri said, according to a live translator.


“If the U.S. removes partial sanctions ... that hamper the civilian economy and the livelihood of our people, in particular, we will permanently and completely dismantle all the nuclear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at Yongbyon, R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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