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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내란죄 윤석열과 밀실거래 떡고물권력 나누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것.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도 ‘선물’베푸는 산타 클로즈가 아니다. 퇴보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주체는 항쟁시민들이다.

by 원시 2024. 12. 8.

내란죄 윤석열과 밀실거래 떡고물권력 나누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것.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도 ‘선물’베푸는 산타 클로즈가 아니다. 퇴보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주체는 항쟁시민들이다. 


1.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한 사람은 감옥으로, 다른 한 사람은 ‘로펌’으로. 전두환의 똘마니 장세동, 박정희 심복 차지철의 21세기 버전이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메뚜기처럼, 매일 말을 바꿨고, 바꾸고, 바꿀 것이다.  한동훈 책사팀이 멘붕에 빠졌다는 것을 뜻한다. 역사의 분수령에서 한동훈은 밑천을 보였다. 


아직도 김경율 회계사, 진중권, 김종인이 한동훈의 '책사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대의명분 단어와 새로운 말을 내뱉고 창조하라.  2016년 박지원이 탄핵전술 반대하며 '박근혜 탈당, 중립거국내각 주장'했었다. 기억하는가? 반복제창을 중지하라.

임진왜란 일어난 줄 알았다. 윤석열의 국회 침략질 이후, 한동훈은 매일 말을 바꿨다. 기억을 못할테니 번호를 매긴다. 

1)'윤석열 탈당하라', 
2) 그 다음 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 
3) 그 다음 날 새로운 첩보를 받았다며 '윤석열의 한동훈 체포지시 정보'을 내세워, 윤석열 협박해 '윤석열 직무정지’ 주장. 5천만이 '어 한동훈이 변했네, 윤 탄핵되겠다' 기대했다. 
4) 제 2의 1987년 629,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권력주듯이, 윤석열에게 '권력' 이양 받고 나서, '탄핵반대' 당론 발표, 느닷없이 뇌란죄 방조자 한덕수 총리와 '책임내각' 만들겠다 선언.    


윤석열과 한동훈의 '연설문'은 늘 '모호함'으로 가득차 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호응도 맞지 않는다. 40살 아빠가 떼쓰는 5살 아들에게 말할 때 얘들 속이고 달래는 문법과 유사하다.

범죄자 윤석열의 2분 담화 이후에, 한동훈의 30초짜리 인터뷰를 봤다. 역시나 기가 막혔다. 고작 2문장이다. 윤석열 정상 직무 수행 불가능,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 제 멋대로 해석이 가능한 말이다.     


1) 대통령 직무 정지시키려면,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중지시켜야 한다.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는 ‘윤석열 자진 사퇴’를 제외하고, 탄핵밖에 없다. 

2) 조기퇴진이면, 당연히 '시기'를 말해야 하는데, 전혀 말하지도 않았다.  
3) 한동훈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러 갔다. 한덕수는 윤석열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고, 반대하지도 않았다. 내란죄 방조자다. 한덕수는 '국무총리' 자격 없다.  
4) 국민의힘 사기극의 주인공이 된 한동훈.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총리' 단어는 법적 효력도 없고, ‘듣보잡’ 용어다.
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단어다.  


진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하고, 내란죄 수사를 받게 한 다음에,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함께 '중립 내각'을 형성하는 게 일의 순서이고, 합법적인 방식이다.   


한동훈은 지난 5일간 일관성없이 너무 말을 자주 바꾸었고, 그의 정치적 신뢰와 실력이 형편없음을 증명했다. 내란죄인 윤석열과 함께 등장했다가 '권력 떡고물' 거래하다가, 둘이 함께 사라질 운명이다.    


2. 한겨레 신문을 보다가 ‘제목’를 보고 ‘이재명의 크리스마스 선물’ 단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탄핵이라는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의 방아쇠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라기 보다는, 윤석열의 자기파멸적인 계엄령 선포와 국회침략질이었다. 

그리고 192명 야당 의원들로는 단독으로 윤석열 탄핵을 시킬 수 없다. 시민들의 전면적인 항쟁이야말로 윤석열 탄핵의 필수 조건이고, 그들이 탄핵의 주체이다. ‘윤석열 탄핵’ 선물을 나눠줄 주체인 것이지, 수동적 수신인은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너무 미리 나갔다. 혼자서. 이재명 책사들의 한계인가? 

시민들의 항쟁의 과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지, 이재명이 나눠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다.  아니 ‘크리스마스 선물’ 단순한 비유 문제 아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생산한 '계엄령 윤석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개혁 실패는, 5천만이 참가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민심을 실망시켰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시민항쟁 참여자들에게 '탄핵 선물'을 준다는 사고 방식, 제2, 제3,제4의 민주당 실패의 일기예보다. 

어제도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마음만 동동구르고' 생계 때문에 국회로 나갈 수 없었다.’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생계 때문에 ‘못 나갔다’. 이러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민주당 이재명은 부자감세에 부역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탄핵'은 고작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없다. 먹고 살기 힘든 시민들이 또다시 국회로 가서 '탄핵, 내란죄인 윤석열 체포'를 외치는 것을, 단순한 '정치적 전술'이나 '도구'로 해석하지 말라.   선물 주는 주체가 뒤바뀌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선물'도 아니다. 너무 부끄러운 '계엄령 발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선물 받을 분위기가 아니다. 

계엄군의 탱크는 ‘순진한 아내’의 ‘무식한 오빠’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