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점과 같은 점 . 민주당 이재명의 말 바꾸기 조세정책.

1. 윤석열 감세 정권.

윤석열은 '공정 검사'를 포기하고, 상위 1% 세금깎아주는 일만 했다.

기획재정부 2024년 회계 마감. 24년 국세수입은 예산 (367.3조원) 대비 30.8조원 감소. 2023년 사상 최대 56.4조원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동안 87.2조원 세수 결손 발생.

예> 법인세 감소액.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4조, 2023년 62조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국세 구성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2022년 128.7 2023년 115.8조, 2024년 117.4조

법인세. 2022년 103.6조, 2023년 80.4조, 2024년 62.5조

부가가치세 2022년 81.6조, 2023년 73.8조, 2024년 82.2조

2. 민주당의 이중잣대와 이재명 말바꾸기 - '기본소득' 사다리 걷어차기.

민주당의 이중잣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24년 윤석열정권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나라곳간이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은 상속세 인하, 금투세 폐지, 상위 소득자만 이익보는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은 '기본소득' 제안으로 인기를 얻었다가, 실제 실현은 된 적도 없었고, 이제는 '기본소득'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 증세없는 '기본소득'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책은 감세-증세, 좌파-우파 대립구도를 떠나, 무책임,무계획적으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3. 국민의힘 제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 선불카드 지원

민주당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과는 달리, 저소득층에 선별지원

1) 국민의힘 계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약 270만 명. 1인당 25만 원씩 지급시, 6,750억 원 소요. 최대 금액인 50만 원씩 지급하면 예산 1조3,500억 원 예상.

2) 소상공인 760만 대상,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추진. 조건.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바우처 '공과금(전기세,수도세 등)' 지원 명목

4. 민주당 방안. 2월 13일 전 국민 25만원 지급 제안, 추경예산안 13조1,000억 원 주장.

5.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세수를 줄이는 정책을 쓰면서, 선거가 돌아오니 일시적인 현금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1)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을 위한 현금지원 연장을 거부하고, 지방정부에 그 부담을 지웠다.

2) 민주당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인하.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으로 인상안 추진.

18억원 주택 상속시 상속세는 1억 8천만원 (16억 2천만원 수익 발생)

[참고] 정세은 (충남대) 상속세 납부자 숫자가 감소한다. 아파트 상속의 경우 6.3%에서 1.9%로 감소하고, 이는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 상위 계층에게만 이익이 된다.

6.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과 세수 부족.

윤석열 감세 추진 (현재 중단)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예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2022년 국세 수입 396조에서 2023년 344조원으로 52조원 감소.

1)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재벌 퍼주기. 감세정책.

(2022년 케이프투자증권 분석 보고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 2021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법인세가 1조5916억원 감소하는 등 119개 기업이 6조1590억원 감세 효과를 본다.

2)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결론. 윤석열 세법개정은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 특히 윤석열의 상속세, 가업상속 공제 완화는 부의 세습 강화함.

3) 서울 수도권 소득 자산 상위 20%를 위한 감세정책

7. 민주당도 윤석열의 감세정책에 맞장구치면서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

1) 2024년 7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로 노선 변경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국회 통과.

3) 민주당의 근로소득세 인하의 문제점. - 실제 소득과 자산 격차 줄일 의지가 없다.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자.

소득 격차 심각하다. 100명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자 중 33명은 소득이 적어서 '면세자'임. (2023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33%)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 45.3%임. 면세자 33%의 노동소득이 증가되어, 이들이 돈을 써야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어들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증가해야 세금을 낼 것 아닌가?

4) 근로소득세 감세 혜택은 상위 소득자에게만 돌아감.

8. 최근래 또다른 과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와 증세. 한국이 증세해야 하는 이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한국은 2045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37.3%, 일본을 추월해 세계 1위 고령 국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에 고령화 지출 수요에 대비한 '증세'를 권장.

증세를 위한 대안

- 전 국가적 위기와 해법. 소득과 자산 격차 해소법은? 저출생과 고령화 대비? 기후위기 극복과 산업정책 변화 비용은 기득권이 져야 한다.

1) 부유세

2) 법인세 인상

3) 근로소득세 퇴보적 개혁 반대

(보충 과제)

근로소득세 논쟁.

2008년~2023년 가계소득 4.5% 증가, 근로소득세는 9.6% 증가 (주의 5분위별로 상세조사해야 함)

2014년 근소세 25조

4000억원, 2024년 60조원으로 10년 사이 2배 증가. 전체 국세 중 근소세 비중은 18.1%로 역대 최대

LIVE ISSUE 빨라진 대선 시계

'이재명의 돈풀기' 비판했는데...국민의힘 "저소득층 1명당 50만원씩 주겠다" 약속

이성택 기자 입력 2025.02.28 18:00 수정 2025.02.28 19:48 35 13

"조기 대선 가능성에 돈풀기 경쟁" 해석

국민의힘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안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간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여당도 현금성 지원을 약속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선심성 돈풀기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이런 지원이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달리 저소득층 선별 지원임을 부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민주당 방식은)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1인당 지원 금액을)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약 270만 명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예산 6,7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금액인 50만 원씩 지급하면 예산 1조3,500억 원이 들 것으로 여당은 예상했다.

이에 여당이 건전재정을 앞세웠던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인 전국의 소상공인 760만 명에게 공과금 등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맞불 성격

이 때문에 이날 여당의 저소득층 지원안은 민주당의 돈풀기 정책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13조1,000억 원이 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내용이 담긴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여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에서 우리가 민주당 돈풀기에 반대만 한 것이 패인 중 하나가 됐다는 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가 재정 지출 확대에 공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현금성 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권과 뜻을 같이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권자를 상대로 돈풀기 경쟁에 매몰된다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여야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경쟁에도 나서고 있어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816040003970

'이재명의 돈풀기' 비판했는데...국민의힘 "저소득층 1명당 50만원씩 주겠다" 약속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전 국민 25

www.hankookilbo.com

2024.Dec.22 경향신문 보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22020035

윤석열표 ‘부자 감세’ 실패 확인…‘증세’로 유턴을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세는 둔화하고 세수 부족에 양극화 심화까지 부정적 효과만 도드라졌다. 감세 정책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www.khan.co.kr

경향사설의 의미와 문제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01815001

[사설] 상속·소득세 감세 꺼낸 민주당, 조세정책 큰 그림 그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 방안을 꺼냈다. 근소세를 물가에 연동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