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 부담률.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2.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국민부담률.
지표설명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개념 및 의의
ㅇ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ㅇ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 국민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산 식) (조세/GDP) (사회보장기여금/GDP)
ㅇ OECD는 매년 국가별 국민부담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로서 국민부담률을 작성하여 발표
■ 지표의 활용도
ㅇ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OECD, IMF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재정학계에서 국가들의 재정 및 경제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됨
지표해석
■ 국제간 비교
ㅇ 신계열(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3년 19.0%(구계열 기준 20.7%), 국민부담률*은 26.9%(구계열 기준 28.9%)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의 '22년**평균 조세부담률(25.2%) 및 국민부담률(34.0%)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24.6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민계정의 '22년 확정, '23년 잠정GDP기준
** OECD 평균 계산에 사용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구계열(기준연도 2015년) 기준임(28.9%)
* 출처:OECD Revenue Statistics('24.11월)
유의사항
o 조세부담률이란 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시적인 지표임
- 따라서 각 개인의 조세부담률은 각자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o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기준연도 2020년)
관련용어
조세부담률(=조세/GDP) : 경상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조세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포함하며, 사회보장기여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044-215-4126
최근 갱신일 : 2025-02-03(입력예정일 : 2026-01-31)
자료 출처 : 총국세 실적(국세청, 관세청 징수보고서)지방세 실적 「지방세 통계연감」경상 GDP「한국은행」
공표 주기 : 1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지표설명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개념 및 의의 ㅇ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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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난해 조세부담률 17.7%.. 2년 만에 4.4%p 감소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5.03.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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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336.5조원, 지방세 114.1조원, 총조세 450.6조원
안도걸 의원 "재정지출 폭증.. 세입기반 확충해야"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22.1%에서 2년 만에 4.4%p 감소한 수치다. 폭증하는 재정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부담률은 2020년 18.8%, 2021년 20.6%,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7%로 나타났다.
지난해 명목GDP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254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실질성장률은 2%로 저조했지만, 물가상승에 해당하는 GDP디플레이터가 4.1% 증가한 것이 주요한 영향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등 수출디플레이터(6.6%)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2년 전인 2022년 395조 9000억원 대비 59조 4000억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2323조 8000억원에서 225조 3000억원(9.7%) 늘어났다.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명목GDP는 연평균 5.8%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6.8%, 8.3% 증가했다. 세수탄성치는 1.2 정도의 수준이다. 누진세 구조의 특성상 경제의 몸집이 커지는 것보다 세수는 20% 정도 더 늘어난 셈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경제의 몸집은 10% 정도 늘었는데 세수는 15% 감소했다"면서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조치로 세수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에서 취합한 지방세 총액은 지난해 114조 84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6235억원(1.4%) 늘어났다. 지난해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 역시 2년전 118조 6000억원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는 450조 6000억원으로 2022년 514조 5000억원 대비 63조 9000억원(-12.4%) 줄어들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합계인 총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백분율이다. 국민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 재정 규모를 세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8.1%까지 상승했지만, 이명박정부 직후인 2013년 16.3%까지 하락한 적이 있다. 박근혜정부 이후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2년 만에 7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다. 윤석열정부 2년 간 하락폭(-4.4%p)은 MB정부(-1.8%p)의 2배가 넘는 수치다. 2024년 조세부담률 수치는 OECD 평균(25.3%, 2022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의 무대책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7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입기반마저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줄어들면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복지수요 확대, 전략적 산업정책 등 폭증하는 재정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