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조국 전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은 검찰 수사 대상이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개혁 노선과 상충, 조국 전장관의 정치적 견해와도 불일치 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 손석희 뉴스룸 보도 화면들 

 

 

 

 

 

 

 

 

 

 

 

조국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