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방향. - 1년간 허송세월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오류, 조국 교수의 판단 착오 문제점, 윤석열 축출한 전투에는 승리해도 전쟁에는 진다.

 

 2020. 11.30. 검찰 개혁의 방향. - 1년간 허송세월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오류, 조국 교수의 판단 착오 문제점, 윤석열 축출한 전투에는 승리해도 전쟁에는 진다.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가 적더라도 잘못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공무원 조직의 관례였다. 하급자의 잘못을 상급자 (추미애 장관)가 먼저 들춰내어서 들들 볶는 방식은 오히려 상급자의 관료주의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태로 간주되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특진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의 '적폐청산' 공로가 얼마나 지대한가를 선전했었다. 조국 장관 임명 반대 국면에서 윤석열을 하극상으로 몰아붙였으나, 민심과 여론정치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역풍을 맞았다.

 

조국 교수가 깨끗하게 '진보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더 반성하고 준비해서 국민들 앞에 서겠다'는 발언을 하고 장관직을 고사했다면, 지금까지 1년 허송 세월은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로 살기는 더 힘들어진 노동자, 실업자, 자영업자, 청년들, 가난한 노인들, 도시 서비스 직장을 잃어버린 여성들에게 '윤석열 몰아내기' 드라마는 딴나라 세상 사람들의 권력다툼으로 해석되기 안성맞춤이다.

 추미애 시어머니가 며느리 윤석열을 5918가지 '미운 이유들'을 내세워 추방해버리려는 시대착오적 사극이나 다름없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 검경 수사조정 협약 결과, 검찰청이 맡은 6대 중대 범죄 중에, '대형 참사 범죄' 수사 항목에 1년에 2천명 이상 '일터 사망자' 수사를 즉각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이제 더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앤장 법률 자본을 필두로 한 '법률 시장' 개혁을 실천하지 않은 채, 전관예우를 뿌리뽑지 않은 채,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끝날 것이다.

 

검찰 내부에 '검사 노조' '수사관 노조', 법원 내부에 '판사 노조' 등 자기 스스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민주적 자정능력을 기르는 것도 시급한 검찰 개혁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 조정 등형식적 절차적 안들은 권력다툼과 새로운 범죄를 잉태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