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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9_조국 사태37

조국 논란, 서울대 학생들 내부 의견 차이들, 광화문 자유한국당 집회 참여 서울대생 30명 서울대의 경우, 개별적인 참여라고 봐야겠다. 서울대생 30여명이 광화문 보수단체 '조국 사퇴' 시위에 참여했다. 반면, 조국 장관 사퇴 집회를 학내에서 벌였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서울대 추진위)는 누구인가? 대표자 김근태 외, 학생들 30여명이 광화문 보수단체 시위에 참여했다. (2) 전국대학생 연합- "서울대를 제외하고 고려대·연세대 등이 모인 전국대학생연합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 ---------- 출처기사: 경향신문 ‘조국 퇴진’ 광화문 보수집회···서울대 ‘추진위’도 참가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수정 : 2019.10.03 20:29 .. 2019. 10. 4.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이 잃어버린 네가지, 얻은 것 한가지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잃어버린 네 가지. 윤석열 타도, 검찰개혁의 영웅 조국 만들기 흥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냐 조국이냐가 아니라, 두 사람을 개혁의 적격이라고 임명했던 문재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1) 문재인 조국 장관임명 결정의 특징 - 한 팔 권투 정영철 기자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가이다. 그 답은 이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영철 기사의 요점은 이것이다. 문재인의 자유한국당과의 권투 시합은 '한 팔 권투'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의 왼손은 아예 쓰지 않고, 오른팔만 쓰기로 했다. 그 왼손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타파인데, 조국 장관의 정치적 약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감히.. 2019. 10. 3.
조국 사건.[한겨레 신문 관점 오류]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2019. 9. 30.
문재인의 담화 비판 :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1. 정치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의 서열을 혼동하다. 문통의 논리는 단순했다. 조국의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강행했다. 변호사와 법대교수의 최종심급의 기준이 ‘합법성’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 ‘합법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선거로 당선된 위임권력의 ‘정당성’은 늘 도전받고 다시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8월 중순부터 ‘플랜 B’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만 다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법대교수는 ‘합법성’을 고집했다. ‘통치 정당성 legitimacy’가 실증주의적 ‘합법’보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영화 “1987년”을 보고 강동원과 같이 울었던 문재인 대통.. 2019. 9. 27.
조국 사모펀드 논란: 사모주식 펀드 (PE)의 규제: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 이중기 2008 제목: 사모주식펀드 (PE:private equity)의 규제 -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2008년, 이중기 출처: 상사법연구 26권 제 4호 2019. 9. 27.
조국 자녀 특혜 논란과 그레타 툰베리 기후정의 운동 - 한국교육 이렇게 바꾸자 조국 사태의 '교훈'과 '정책적 과제'?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은 그레타 툰베리 입학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 '웅변'을 들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소피아 마터 (12세)등 캐나다 초등학생들도 작년부터 '기후 정의'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좀 놀랬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레타 툰베리 첫 발언을 듣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신경 에너지'를 쓰는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 그러나 정작에 나이 30세가 넘으면 '학구열'은 대부분 소진되는, '첫끗발이 개끗발이 된 안타까운 조국'의 교육현실이다. - 난 한국 암기식 교육을 비하하고, 미국식이나 바칼레로아 주관식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 직업차별, 직종간 임금 격차, 신분제.. 2019. 9. 25.
트위터에서, 조국교수 "관악(을)" 통진당 견해에 대한 답변 2012.03.24 13:46 트위터에서, 조국교수 "관악(을)" 통진당 견해에 대한 답변 원시 다른 정당 신경쓸 겨늘도 없지만, 진보신당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아서, 한마디 쓰다. 이정희 (통진당) 씨는 축구로 치면 "퇴장 : 레드 카드"를 받았다. 선수 교체를 못하는 것이다. 그게 법상식이고 법률의 윤리적 초석이다. 어디서부터인가 전제와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유사-상표 진보들. 차라리 밥그릇에, 내 이해관계에 보다 더 명료하게 정면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공부와 연구의 기초이다. 조국조국 ‏ @patriamea Reply Retweet Favorite · Open 2. 이정희 대표(@heenews) 후보가 사퇴한 관악을은 새로운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대표는 추후.. 2019. 9. 24.
서울대생 조국 후보 설문조사, 반대 73.9% 찬성 16.9% 서울대 학생 여론조사는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참고자료로 볼 필요는 있다. 응답자가 전체 학생의 3.63%임을 감안하더라도, 조국 후보자 반대 여론은 74%에 육박했다. 조국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73.9% 본 설문조사는 지난 9월 1일(일)부터 6일까지 학부 재학생 전원(17,742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표본 추출 없이 시행됐다. 전체 1만 7742명 중에서 644명 답변. 강지형 부편집장,신동준 편집장 승인 2019.09.07 01:00 『대학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9%가 조국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 표명을 긍정하는 비율, 학생회 성명의 대표성을 긍정하는 비율은 각각 69.3%, .. 2019. 9. 7.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 이후, 조국 지지율 반대 56.2%, 찬성 40.1% 진실규명과 여론조사 -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으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 지지율이 떨어졌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후보자와 정경심 교수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후보가 정경심 교수와 통화 중 전화를 바꿔 표창장 발급 위임을 위임한 걸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9월 5일 참고 기사: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후보가 직접 딸 표창장 위임 종용했다” 입력 2019.09.06 09:10- 4일 아침 집 나서면서 정경심 교수 전화 중 조 후보와 통화 - “조국 후보가 정경심 교수와 통화 중 전화를 바꿔 표창장 발급 위임을 위임한 걸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2019. 9. 6.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1. 기사를 읽고 메모 :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패배자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말을 빌리자면 '만신창이'가 된 한국 현실만 보여줄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이 논문 제 1저자가 되는 과정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이 철저하게 제도화되었음을 입증했다. 괴로운 우리 삶의 진실이다. 고교 등급화에 앞장서온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별성이 없음이 다시금 드러났다. 2.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흙수저 청년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박탈감에 분노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진심이지만 정치적으로는 49점짜리 대안이다. 조국 후보자는 다정다감한 아빠 엄마의 자녀 사랑이, .. 2019. 9. 5.
리얼미터 조국 임명 여론조사 8월 30일 찬성 42.3% 반대 54.3% 리얼미터 조국 임명 찬성 반대 여론조사 8월 30일 조국 후보자 반대 여론이 높다. 이것은 향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광주일고 정권' '자위나 하라' '출산하면 100점인데' '아내 관리나 잘 하라'는 자한당의 자살골 때문에,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반사이익은 얻을 순 있겠다. 똑똑한 자유한국당 두뇌들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더 빨리 찾아왔을 수도 있다. 진보정당이 하루 속히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수 밖에 없다. 매우 찬성 28.4% 찬성하는 편 13.9% 매우 반대 45% 반대하는 편 9.3% 찬반 여론 특징을 보면, 조국 적극지지 28.4%, 조국 적극반대 45%로 찬반 진영이 서로 똘똘 뭉쳐 갈라졌다. 매우 반대 지역이 충청 대전 57.2%, 서울 54.. 2019. 9. 3.
조국 후보자와 정의당 데쓰 노트 ■ 질의응답 -인사청문회 불발되면, 입장 언제쯤 정할 계획인지 =인사청문회 불발은 예단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9.2~3 합의된 것으로 알고 당 지도부 추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원칙은 공개적인 인사청문회 자리를 거쳐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정의당 입장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 번 확인 드린다. -어떤 사안들 추가 소명 요청했는지 =우선 조국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 과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논문 제1저자 같은 스펙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입학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느냐, 그것을 결과적으로 입시부정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소명과 자료를 요구한 것은 1차 시험 생활기록부와 2차 시험 면접과정에서 자기소개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 2019. 8. 26.
지성용 신부의 근거없는 서울대 고려대생 비난, 조국 후보자도 바라지 않는다 지성용 신부가 조국 후보자 비판 시위를 벌인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을 비난했다. 그 비난 근거가 박근혜 정부 적폐 서울대 출신들을 비판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성용 신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6년 11월 13일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중총궐기 서울대본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11.12 민중총궐기 성사! 학생의 날 서울대 시국대회"를 개최했었다. 지성용 신부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울대 학생들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지성용 신부는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 부모들이 아파트 갭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학부모' 전부가 그랬다는 것인지, 일부 부모가 그랬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근거없이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출처 [영상] 서울대생들.. 2019. 8. 26.
조국 후보자 딸 동문들 인터뷰가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조국 후보자 딸의 사적 공간까지 일일이 보여주는 방식이 과연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 조국 후보자 딸 입시 논란, 동문들 반응은? - 한영외고, 고대 후배 (익명)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 (익명) ▲ "한영외고에 이과반 있었어" 김어준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입시까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후보자의 딸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학생분들 연결해서 그때 상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한영외고 같은 동아리 1년 후배였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한영외고 출신이신데 한영외고 동문들은 현재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배 :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19. 8. 26.
김어준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방식,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들 김어준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청년 멘토와 선생이었던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실패했다. 1. 개인적인 '화'나 '질투'가 아니라, 공적인 '분노'를 구별하지 못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망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화가 난 국민들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는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화가 나 있을 때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한마디로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는 공정한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김종민 의원의 좋은 취지이다. 김어준씨가 박장대소를 하며 맞장구를 치며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2019. 8. 24.
조국 청문회 이후, 민주당 지지율 하락 가능성 자유한국당이 사노맹 비난 프레임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자한당의 자살골이었다. 그러나 블라인드 사모펀드와 딸의 교육 문제로 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바뀌었다. 청문회 결과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을 뒤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주제들과 변수들. 1. 대중들은 정유라와 최순실 반칙, 김성태와 딸의 kt 입사 비리, 나경원과 딸의 성신여대 합격 의혹, 우병우 아들의 군대 꿀보직, 이것들과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 1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2. 조국 후보를 방어하는 논리로, 합법성 현행법 위반 없음을 거론한다. 하지만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치 정당성이지, 현행 합법성이 아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합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연대..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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