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헌 필요성. -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고, 의회에서 ‘탄핵’당했다면,
1) 현 국무회의는 자동 해체된다
2)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임시 행정부’ 수반이 된다.
3) 우원식이 40일~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 과도 행정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총선이 끝나면 '직'을 그만 둔다.
제도적으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헌법 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우길 수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내란범에 우호적인 작태도 볼 필요가 없다.
2.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제멋대로 선포하고, 국회폭동과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윤석열이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경호처를 ‘인간방패’로 삼을 수 있고, 공수처와 경찰과 ‘법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현행 ‘대통령제’는 폐지해야 한다.
최상목은 경호처와 공수처가 충돌하면 안된다고만 말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법원이 발부해도 이를 무시하는 행정부 수반이 있을 수 있는가?
최상목과 한덕수는 내란범 혐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제'는 이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