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1) 기존 보수층 집결 현상
대구경북 여론 변화, 60~70대 이상.
2)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1)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지지부진함. 공수처의 무능과 준비 부족
(2) 민주당 이재명 등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
한덕수 탄핵을 놓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점이 큰 문제였음.
최상목을 탄핵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덕수를 탄핵대상에 올려놓고, 윤석열이 14일 탄핵당하자,
그 다음날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 마치 국정 책임자인 양,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에 임명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일관성이 부족한 게 문제지, 한덕수를 탄핵했냐,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았느냐 했느냐가 문제 관건은 아니다.
3) 박근혜 탄핵 과정 이후, 변화된 민심을 파악해야 한다.
(1)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정 공백기 - 이양시기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부족하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면, 한덕수-최상목의 국무회의는 해체되고, 국회의장 우원식이 '임시 내각'의 우두머리가 된다.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2) 극우세력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탄핵당해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학습효과가 크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감옥에 가도, 다시 민주당 정권은 그들을 사면시켜 준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비-민주당과 국힘 지지층들도 '탄핵'을 권력투쟁, 정치 게임의 하나로 간주하지, 대단한 '정치적 실패'나 '국힘의 붕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탄핵 참여 총인원 5천만명의 노고에 비해 민주당 개혁의 성과는 너무 적었다.
대통령 탄핵 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과정에 대해서, 2016~2017년 탄핵 집회에 나온 총 인원이 5천만명이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있고, 그 확률은 99.9999%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이 민주당의 지지나 다른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정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적 실패 중에 하나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세력부터 중도파, 원외정당이 된 녹색,노동,정의당까지 포괄하는 '무지개연대'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연립정부' 형태로 발전시켜야 했는데, 민주당의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전술로, 그러한 '연립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다.
윤석열이 탄핵 되어도, 민주당 정권에 대한 기대는, 2017년 대통령 선거만큼 크지 않다.
4) 윤석열 탄핵 완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정치적 목표가 불명확하다.
1987년에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5월에 발족했다. 2024년~5년 촛불시위대의 정치적 목표는 '윤석열 탄핵'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요소들 (헌법, 선거법, 정당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과 '실질적인 민주주의' (노동 3권, 진보적인 조세 제도, 토지 부동산 제도 개혁, 공공주택, 교육과 계급차별, 이주 노동자, 이민 정책, 인종차별, 여성차별, 생태도시 건설, 평화외교) 등을 내걸어야 한다.
5) 2024년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로야 떠오르지만, '도덕성'과 리더십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그냥 법률 게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윤석열 탄핵완수와 현 대통령제도,선거법 등 정치개혁과 윤석열의 반동적인 노동자 탄압 정책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탄핵 직후 25%에서 왜 34.4%로 상승했는가?
‘대통령 탄핵’이 여러 번 지속되고, ‘헌법재판소’ 재판도 큰 충격과 정치적 손상이 아니라, ‘법률 게임’ ‘권력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7) 새로운 제 3의 대안, 진보정당의 재건이 필요하다.
이미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고정화되어 있고, 이를 해체할 정도로 민주당의 도덕성과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데다, 제 3의 진보정당이 대중적 지지를 광범위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흩어지고 분열된 진보정당들,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형식의 '진보정당'을 출범시키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는 지난 40년 한국 민주주의,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는 한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절차적 민주주의 요소들을 바꿔야 한다.
1987년 헌법과 대통령제, 1990년 3당합당으로 인위적으로 재편된 현 정당구조들을 바꿔야한다.
중도층과 보수층이 민주당 이외에 다른 훌륭한 진보정당이 존재한다면, 윤석열 탄핵 이후, 체포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는 제 3의 세력의 선전을 응원할 수 있다.
8) 윤석열 탄핵은 거의 99.9999%인데, 조기 대선만 상정한 채,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오류가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의 복원과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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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찢어놓은 '버티기 전략' 통했나…'탄핵 반대' 11%p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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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통령만 법 위에 서는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함민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 늘어났지요?
[기자]
오늘(10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64%, 반대 32%입니다.
찬성 여론이 2배 높지만 추이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달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공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면 찬성 여론이 11%P 빠졌고, 반대 여론은 그만큼 늘었습니다.
[앵커]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높네요. 그렇지만 추세는 다르네요. 반대 여론이 늘어난 걸까요?
[기자]
한마디로 법 위에 서가며 버티고 선동하는 윤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쟁점이 흐려지면서 여론이 다소 재편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당초에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조본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대리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며 지연 전략을 폈습니다.
체포 영장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일에는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에 메시지를 냈죠.
"끝까지 싸울 것",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이틀 전에는 관저 주변 경호 차벽 등을 점검하는 등 '건재하다'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행동들이 국민을 지역과 세대로 완전히 찢어 놓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바꿔 말하면, 버티고 선동하면서 과거 지지층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교묘한 전략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기자]
네, 어떤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한다고 답했는지 먼저 세대별로 보겠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탄핵 찬성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60대와 70대는 아예 탄핵 찬반 여론이 뒤집혀서 탄핵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탄핵 반대 43%였는데 이번엔 56%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찬반이 47%로 동률입니다.
지난달 조사에선 탄핵 찬성이 62%였는데 15%P나 빠진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세대 간 또 지역 간 갈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여론의 동향이 정당지지율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난달보다 10%P 오른 34%, 민주당 12%P 떨어진 36%로 나타났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터지고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민주당이 비상계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강성 발언도 중도 지지층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
#탄핵 정국
출처. https://news.jtbc.co.kr/video/NB12231313?influxDiv=JTBC&code=PROGRAM&idx=NG10000002
국민 찢어놓은 '버티기 전략' 통했나…'탄핵 반대' 11%p 늘어 | JTBC 뉴스
[앵커] 이렇게 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통령만 법 위에 서는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함민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 늘어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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