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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25 개헌_의원내각제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총선을 실시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 후, 임시정부 ( interregnum) 시기는 전광훈 등과 같은 세력들이 발호할 확률이 높다.

by 원시 2025. 2. 17.

2025.jan 11.
(메모) 국힘 일부 핵심층과 전광훈 데모대의 특징. 대통령 탄핵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탄핵당할 것이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1) 권력투쟁 게임의 일부로 생각하지 정치세력의 궤멸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


2) 민주당 정부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인들을 다 사면해줬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를, 문재인과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 국힘은 윤석열을 4년 정도 감방갔다 풀려나는 수준으로 간주해버린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매개로 집회 열고, 유튜브 장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총선을 실시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 후, 임시정부 (과도기 정부 interregnum) 시기는 전광훈 등과 같은 세력들이 발호할 확률이 높다.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세력들이 다르게 면역력을 키우고 진화해왔다. 


사면은 누가 왜 어떤 목적과 권리로 시켰는가?


왜 권력공백기 interregnum  시기에, 국회의장 우원식이 수장이 될 수 있는 제도 (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mbc jtbc 한겨레는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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