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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25 개헌_의원내각제

민주당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by 원시 2025. 2. 18.

민주당 김경수 전 도지사는 '사과'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그리고 1960년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이후, 2차례만 민주주의 '개헌'을 단행했다. 2024년~25년에 민주당이 가장 '개헌'과 '선거법,총선법' 개혁에 둔감하고 '사보타지'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한국 현대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발달'이라는 강물에 몸을 담그지 않고, '물고기만 낚시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복잡성은 이제 대통령 1인이 '개혁'할 수 없다. 18개 행정부장관 라인업이 중요하다. 프로야구를 보라. 10개 구단 팬들이 자기 팀 베스트 9을 다 줄줄 외우고 있고 품평회를 한다. 온 국민이 18개 행정부 장관을 직접 선출하라. 살벌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출된 장관들 라인업 = 그림자 내각 shadow cabinet을 보고 총선 투표하는 '의원내각제'가 한국 정치 경제 발달에 조응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경상도 출신 대통령 후보 만드는 전술, 시대착오적인 이 전술을 버려야 할 때이다. 한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번은 희극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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