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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25 개헌_의원내각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들. 개인 자질과 대통령제의 결함

by 원시 2025. 2. 13.

2025. jan 15.


한국은 대통령 한 개인, 1명이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5년간 실적을 낼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1960년대~70년대 초반 북한과 한국이 경제규모와 삶의 질이 똑같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꼭 윤석열 때문만은 아니고,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끝으로, 그 대통령제는 폐지되는 게, 정치 발전의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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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치수 (治水) - 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인류사의 고전적인 정치 교과서이기도 하고, 고대 아테네 이오니아 학파 철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탈레스는 '세상의 근원과 원리는 물이다' 라고 했으니 말이다.


눈도 물로 환원되니, 눈 치우기도 치수에 해당하겠습니다.
윤석열의 패망의 시작은 '물'이었지 않나요?


한때 진보,좌파라고 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손에 손잡고 '대기업 노조'를 때려잡아야 나라가 살고, 민주노총이라는 '귀족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욕을하고..... 한국 호봉제와 직무급제 역사와 노동운동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독일식이라며 '직무급제'가 노-노 갈등을 구원책인양 신주단지 모시다가, 독일의 경제가 좀 침체하니, 이제 아무런 평가도 말도, 반성도, 대책도 없다.


윤석열의 자체 패망사를 돌이켜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 서울 물난리 났을 때, 신림동 지하 방을 억지로 방문하던 그 때, 


가장 큰 결정적인 사건은 2023년 물난리, 경북 예천 사람들 구하러 갔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사망, 박정훈 대령 왕따와 재판, 임종섭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시키며 도주시킨 사건이었다.


123계엄은 윤석열이 똥싸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혼자 주저앉은 것에 불과하다 (과장하지 말았으면 한다.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이 얼마나 허술한가?) 


명태균과 김건희-윤석열 텔레그램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다. 


명태균이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거기 가서 '하청놈들이 파업하면서 무고한 본청 노동자들까지 다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윤석열에게 보고를 한다. 소젖짜며 가난하게 살았다던 명태균이가 '하청놈들이 월급 올려주라고 데모한다고'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고발했다. 


3억 7천만원 여론조사비를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명태균에게 제 때에 주지 않아 그게 정권 패망까지 이르렀다. 이득을 나눠가지는 방법도 배우지 않은 자들이 국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의 패망도 내부 자멸이었다. 그 패망사를 수사했던 자들이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다. 그리고 그 내부 자멸사를 그대로 따라 반복한 자들도 윤석열 한동훈이었다. 


정치는 치수다. 


치수(농경제 사회에서 물관리는 경제의 기초)를 위해 정적도 고용했던 사람들이 있다. 요순시절, 순 임금도 직업이 '치수' 물관리사였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인류도 '영구하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사유가 이제서야 사람들 속에 조금씩 상식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1999년 1월 13일, 캐나다 토론토에, 탱크 같은 게 등장했다.


'진격하라 ! 눈 치우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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