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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51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성안 류영재 판사의 차이 2018.06.08 1. 법원행정처 정치판사들, 박근혜가 통일코리아의 대통령 된다던 최순실의 예견을 믿었는가? 법원 행정처는 알아야 한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기였다면, 이런 반사회적 문건 작성자들은 3심 재판이 아니라, 프랑스 공화국의 이름으로 모두다 단두대 위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러한 반사실적 역사적 가정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치판사들이 이런 문서작성이 위헌적 반란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쿠데타를 판사 사회 내부에서 동네 조폭처럼 일으킨 것이다. 1980년대 일궈놓은 모든 정치 사회 문화적 민주주의 제도와 법률들을 깡그리 파괴해버렸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000조는 넘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죽은 자들의 .. 2018. 6. 9.
헌법은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 praxis 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80년 광주항쟁과 87년 항쟁과 헌법 정신 기사 맨마지막 넌센스 주장을 보며 : 글자를 다루는 노동, 단어 문장 문장들의 논리를 따져 묻는 직업, 그 장인정신은 무엇인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를 정치 대안으로 오판한 최장집 교수의 안목이야 허망하고 무책임한 실패였다. 이제와서 이전 세대들을 내가 비판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내 공부의 길, 글자를 파먹고 살아야 하는 이 좁쌀같은 꼰대같은 좀스럼중에 최고로 더럽고 이 지저분한 냄새들 속에서 상큼한 산소 한 톨 찾겠는가? 공부는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끔 기껏해야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다. 지식은 노동과 자연에서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에서 산출되는 것이니까. 이런 희로애락 공부를 나이들어 하지 않거나 그럴 지적 에너지가 없으면,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왜 침묵을.. 2018. 3. 4.
빅뱅 탑 최승현, 대마초 범죄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마초 합법화 토론 시작해야 빅뱅 그룹 '탑 (최승현)' 대마초 흡연 수사 받음. 문제 상황: 탑 (최승현)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현행 법률: 대마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처벌: 악대 소속 의무 경찰 직위 해제 당함향후 가능성: 재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퇴직당한 뒤 재입대해야 함 대마초 합법화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토론 중이며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빅뱅 그룹 탑(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해서 의무경찰 직위 해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과 악대 직위해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참고 글: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 2017. 6. 7.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7 %반대, 23% 찬성, 부결 스위스 정치 국민 발의 국민투표 제도 장점.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스위스 의회내 정당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여러가지 정책들 중 하나이다. 노동과 소득 관계, 비노동과 소득 관계, 자본주의 생산 유통 소비 교환 관계들이 변화함에 따라, 직업구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대안 제출이 보다 큰 과제이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454060 2016. 6. 6.
노태우 아들 노재헌 조세도피 의혹, 파나마 보고서 내용을 버니 샌더스 2011년 지적하다 1. 교훈: 미국 버니 샌더스나 영국의 제레미 코빈 모두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애국주의'는 아니지만, 21세기 진보와 버니 샌더스가 말한 '사회주의'의 정치적 내용이자 현실이다. 우리는 국제정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게 그러나 세밀하게 역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2. (** 중요도 높음) 버니 샌더스가 미국과 파나마와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 이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조세 회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세금 도피처로 유명한 파나마. 그 파나마 보고서가 국제뉴스에 떠오르다. 한국 독립언론 뉴스타파 도 세금 회피 추적 보도에 참여하고 있다. 노태우 아들 노재현, 아르헨티나 축구영웅 메시, 러시아 푸틴까지 줄기줄기.. 2016. 4. 5.
투표 선거권 나이 세계 대부분 18세, 브라질 16세, 북한 17세, 한국만 19세. 한국의 교육열과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15세(만)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도된다. 현행 19세 투표권 연령은 1) 국방의무가 18세부터 시작한 것을 고려해도 합당치 못하다. 2) 한국 교육제도 수준을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9세는 너무 늦다. 최소한 브라질 쿠바처럼 16세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 16세 : 브라질, 쿠바,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오스트리아는 16세면 투표 가능(B)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등은 17세 (C) 18세: 중국, 미국, 캐나다, 인도 등 대부분 세계국가들 18세(D) 19세: 한국: 거의 유일하게 19세(E) 20세: 일본, 타이완 (F) 21세: 쿠웨이트,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21세 아래, 투표 연령 세계 지도 :16.. 2015. 12. 18.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 노동법 교과서 (로스쿨, 사법시험, 노무사 자격증 시험 교과서)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쓰거나, 그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법 교과서들을 검토해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과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부터 한국에 존재하는 3천개가 넘는 직종별로 그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노동 일지'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법률'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법 관련 서적 검토저자: 임종률책 제목: 노동법 출판사: 박영사 문제점: 1) 작성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모든 직종들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2) 작성 주체인 노동자들이 .. 2015. 12. 2.
부유세는 패널티킥은 아니고, 코너킥이다. 부유세는 패널티킥은 아니고, 코너킥이다. April 25. 2004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의 골 성공율은 패널티킥의 성공율 (대략 71%: A매치 경우: 100개 차면, 71개 들어가고, 25개는 골기퍼가 막고 4개는 크로바 바깥으로 나감)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과 유럽국가들과 경기할 때 가슴졸이는 경우는 이 코너킥이다. 아직 한국팀이 코너킥의 골 성공율이 7~8% 미만이지만, 잘 하는 팀의 경우는 16%~18%에 육박한다. 요즘은 공 탄성이 좋은데다, 선수들의 헤딩 슛 능력이 향상되어서, 순식간에 코너킥이 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본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2002년 대선부터 2004년 총선)의 의미와 위력은, 패널티킥 정도는 아니지만, 코너킥의 화력에 해당한.. 2015. 2. 16.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2004년 4월 25일 감자 수제비를 어린 시절 먹으며 자랐다는 최진실씨, 그는 항상 저축왕을 서인석과 앞다투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어디다가 재-테크를 하는지 모르겠다. 최진실은 민주노동당의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진다. 를 신설하면, 기꺼이 내겠다는 납세자가 있으면 좋을텐데, 아 좋은 기회를, 한국에 진정한 귀족은 없는가? 이효리는 신설하면 낼려나? 부제: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소득-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로 현행 조세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국 조세연구원에 스위스 조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소득세-부유.. 201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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