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6. 4. 5. 12:18

1. 교훈: 미국 버니 샌더스나 영국의 제레미 코빈 모두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애국주의'는 아니지만, 21세기 진보와 버니 샌더스가 말한 '사회주의'의 정치적 내용이자 현실이다. 우리는 국제정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게 그러나 세밀하게 역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2. (** 중요도 높음) 버니 샌더스가 미국과 파나마와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 이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조세 회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세금 도피처로 유명한 파나마. 그 파나마 보고서가 국제뉴스에 떠오르다. 한국 독립언론 뉴스타파 도 세금 회피 추적 보도에 참여하고 있다. 노태우 아들 노재현, 아르헨티나 축구영웅 메시, 러시아 푸틴까지 줄기줄기 얽여져 나온다. 


-버니 샌더스가 2011년 10월 12일에 미국과 파마나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했다. 

- 그 이유는 그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미국 부자들과 대기업이 파마나를 세금 도피처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버니 샌더스 연설 해설) 


- 버니 샌더스는 의회 연설에서 ‘아니 왜 미국 경제규모의 0.2% 밖에 되지 않은 파마나와 자유무역 협정을 하려고 하는가?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나라도 아닌데 말이다. 그게 무슨 속셈이냐? 오바마 대통령, 당신도 나랑 같이 예산 참여 위원회에 있어서 잘 알지 않느냐?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 국가 재정으로 들어올 세금을 우리가 걷지 못하고 있다. 1000억 달러 세금 징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회사나 사무실 주소를 파나마, 버뮤다, 케이먼 섬 (Cayman island)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파마나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이러한 세금 회피 (탈세, 탈루)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파마나의 경우, 1) 소득세 감면 (소득세에 대한 무개념), 2)세금부과하더라 아주 세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3) 혹은 (파나마,버뮤다,케이만 섬 소재) 은행들이 (고객) 비밀보호법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 세금 도피 방식들은 위 세 가지인데, 파마나는 이 세 가지 모두 해당하고, 세금 도피 장소로 최고로 좋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


- 미국 ‘조세정의 시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파나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정부가 미국부자들과 미국 대기업들이 파마나을 이용해서 세금 도피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파마나 현지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 부자나 미국 대기업들의 돈에 대한 조세 부과는 미국 정부가 할 수 없게 된다. 


- 지금 미국은 14조 달러 국가 채무가 있는데, 이 빚을 줄여나가는 한 방법으로, 파마나, 버뮤다, 케이먼 섬에다 감추고 있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에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파나마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 파나마 (은행,페이퍼 회사등)에 감춰둔 돈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심화 자료: http://www.progressive.org/news/2011/10/170238/look-record-bernie-sanders-2011-denounces-free-trade-pacts




(파나마 소재 회사들, 국제 조세 도피처에 대한 보고서, 파마나 페이퍼) 



(2011년 10월 12일 버니 샌더스가 미국과 파나마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 


*  stash: 돈을 감춰두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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