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제도 개혁사 2019년 3.18. "300석에, 비례대표 75석, 정당득표율 50%에 따라 권역별 배분" vs 자유한국당 반대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1. 자유한국당 - 총선 비례대표제도 개혁 반대.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합의

의석수 300석을 고정하되, 비례대표 75석을 전국단위 정당득표율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

(1) 전체 300석 중, 비례대표를 75석으로 증원, 권역별 배분

(2)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들 중, 권역별로 비례대표에 2명 당선시킬 수 있는 '석패율제' 합의

(3) 선거연령 19세에서 18세로 

 

2. 2020년 총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힘 전신)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부분적인 선거개혁도 좌절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의 도입에 따른, 의원수 감소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17석 감소, 새누리당(국힘 전신) 13석 감소 등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의당 23석 증가, 정의당 8석 증가 효과.

 

 

" (오현석 mbc 기자) 2016년 20대 총선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6석으로 가장 많은 17석이 줄었고, 새누리당도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 줄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1석으로 23석이나 늘었고,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늘었습니다.
예상대로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유리했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불리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결국 다당제를 가져온다는 정치학자 '뒤베르제의 법칙'과 같은 결과입니다." 

 

 

뒤베르제 경향  Duverger 

 

https://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뒤베르제 경향 Duverger ”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거대 양당 '줄고' 소수정당 '약진'…다당제 재편
입력 2019-03-18 20:23
연속재생
앵커

앞에서 여당과 야3당의 합의안을 두고 여러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현상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선거제 합의 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구체적으로 어느 당이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하기에 정치권이 이렇게 벌집 쑤신 상황이 됐는지 오현석 기자가 핵심만 추려서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첫번째 핵심은 전체 의석수가 300석 고정인 상황에서,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린다는 겁니다.

지역구는 지금보다 28석이 줄어 225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어 75석이 됩니다.

두번째,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돼 정당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는 적은 군소정당이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비례대표도 정당별로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권역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지역주의 극복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습니다.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 18세를 적용하지 않던 문제점을 개선해서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는…"

그렇다면 이번 선거제는 어느 정당에게 유리한 걸까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2016년 20대 총선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6석으로 가장 많은 17석이 줄었고, 새누리당도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 줄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1석으로 23석이나 늘었고,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늘었습니다.

예상대로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유리했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불리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결국 다당제를 가져온다는 정치학자 '뒤베르제의 법칙'과 같은 결과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09584_28802.html

거대 양당 '줄고' 소수정당 '약진'…다당제 재편

 

 

 

여야 4당 "권역별 비례 75석 합의"…한국당 "결사항전"
입력 2019-03-18 06:03 |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을 완성했습니다.

비례대표 75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는 게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4당은 어제 밤 늦게까지 7시간이 훌쩍 넘는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단일안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의석수 300석을 고정하되, 비례대표 75석을 전국단위 정당득표율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례 공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폭 추가됐습니다.

'밀실 공천' 비판을 받아온 비례 대표의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당원이나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한 겁니다.

또 공천 심사와 투표 과정의 모든 회의록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비례대표 공천 절차를 아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번에 제도적 보완을 했습니다."

 

여야4당은 또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권역은 기존 6개로 유지하는 대신 경기 인천 권역에 포함됐던 강원도를 충청권에 포함시키고,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각 당이 권역별로 2명 이내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여야4당은 오늘부터 단일안의 각 당 추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어제 긴급대책회의까지 연 자유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 강행시 의원직 총사퇴를 검토하는 등 결사 항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선거제 개혁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패스트트랙 성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208441_28983.html

여야 4당 "권역별 비례 75석 합의"…한국당 "결사항전"

 

 

뒤베르제(Duverger) 주장.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제를 강화시킬 경향이 크고,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