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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100

비례민주당, 비례용 미래한국당이 어리석은 이유 - 이인영,우상호 의원에게 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2020. 2. 28.
석패율제는 불필요함. 지역구 후보를 비례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언론은 선거법 개혁, 정당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정의당간 이견이 보이자, "이 때다, 개혁공조 깨부수고, 개혁을 똥칠하자"는 발언이 황교안과 보수 언론에서 터져나왔다.정의당은 대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중도 유권자들에게 2020 총선개혁을 넘어 지속적인 '선거법' 개혁 원칙을 말해야 한다. 1. 2020 총선은 점진적 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은 적어도 4~5차례 더 해야 한다. 2. 석패율제 도입은 불필요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형격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에서 채택하고 있다) 중진 의원 구제책 등 운운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 대표가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심상정 의원이 '석패율제 대상'이.. 2019. 12. 16.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률을 깎지 말던가, 의원 정수를 늘리던가 해야 함.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는,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과 합의했던 '최저치' 연동률을 더 이상 깎지 말아야 한다. 사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단계적으로 500석까지 늘렸어야 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60석 정도는 증원해서 360석이 되어야 했다. 국회의원 증원 반대 여론은 57%, 찬성은 34% 정도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2012년 심상정 대선 후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로 해서, 대선 후보 사퇴도 했지 않던가? 12월 15일 협상을 통해서, 의원 정수 증가가 힘들다면, 기존 합의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켜야 한다.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가 정치.. 2019. 12. 15.
자유한국당, 어리석은 옹고집, 연동형비례대표제 되면 정의당 나라 된다. 정미경 발언. 기가 막힌다. 각 국가별 선거제도 비교 연구도, 한국민주주의 성숙도 연구도 자유한국당 억지주장과 감성팔이식 단식투쟁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완전한 선거개혁안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나라'가 된다는 억지소리를 하고 있다. 독일식 지역구와 비례를 1대 1로 비율한 '혼합형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반대투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게임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숫자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대 비례를 1대 1이 되게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찬성만 하면 된다. 의.. 2019. 12. 3.
국회의원 적정숫자 500석,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Nakjung Kim September 22 · 2019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 2019. 10. 31.
선거법 개혁, 비례대표 폐지 주장하는 나경원 논리, 지역구 의원들 지방-서울 격차만 커지게 했다. 대표성 실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논리 문제점들,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복잡성에 기인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확대가 '정의당 의원 늘리기' 수단이라는 넌센스 주장. 1.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는 독일 제 1당, 메르켈 소속 정당인 기민당과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제 1당을 유지하고 있다. (Bayern 주는 기사련만 총선에 출마함. CSU 체.에스.우 = 기사련)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이에른 주보다 더 강력한 시민사회 보수파와 보수 유권자들이 존재한다. 나경원의 심상정 제안 거부는 자유한국당의 엄살이자 꾀병이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 2019. 10. 28.
나경원은 무엇이 틀렸는가? 선거법 개편 전국-권역 구별말고, 권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 분배하자 심상정 언냐의 '정치적 비유'를 좀 바꿔보자. (1) 나경원 논리는 2019년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변화구를 던지면 '반칙'이라는 주장이다. 돌직구만 던져라는 논리다. 투수들 팔빠져요. 직구는 지역구, 변화구는 정당 비례대표제도. 한국 야구는 1인 2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직구 변화구 다 던져야 야구입니다. (2) 나경원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폐지'는 전 국민이 중국집가서 짬뽕만 먹으라는 발상이다. 짜장면도 먹고 짬뽕, 우동도 먹어야지 짬뽕독재국가입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주장 "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하고, 의원 정수 10% 감축하자"- 심상정 "청개구리다. 숙제 내줬더니 자퇴서내겠다는 것이다" '숙제' '자퇴서' 비유는 진보정당 정신과 교육 정책과 딱 부합하지 않는다. 70~80년대 학교 .. 2019. 3. 19.
선거법 개혁 제안, 국회의원 숫자는 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으로 늘리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 2011 may 26 한국 정치,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법 개혁 제안서 2011.05.26 19:09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조회 수 641 댓글 0 ?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2019. 3. 17.
국회의원 적정 숫자 500석이어야 하는 이유. 민주당 300석안 문제점과 개선 방향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법 문제점과 방향] 민주당 안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300석'안 http://bit.ly/2U67HoT ; 김경래 기자 인터뷰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협상 대상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라 ! (1) 왜 민주당 안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쁜 협상안인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53명을 없애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밉다고 수용불가능한 선거개혁법을 제시해버리면, 선거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현행안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 수용가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방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한국 유권자가 익숙한 소선거구로 하되, 현행 지역구 253.. 2019. 1. 22.
2019.jan 22. 민주당의 총선제도 입장 (김종민). 민주당 당론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재 300명 의석 정원 유지한다. 2019년 1월 22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 주장 핵심. 1) 독일과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시기상조다. 독일이나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 =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비례대표 의석 숫자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2) 의원 정수. 300명 유지가 민주당 방침. 3) 따라서 민주당 당론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재 300명 의석 정원 유지한다. --------- 출처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일부에서는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연동하는 게 있고 100% 조금씩 숫자를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 연동제는 그 비례성이 너무 낮다, 일단 기본적으로. .. 2019. 1. 22.
스웨덴 사례. 한국 국회의원 500 명으로 늘리고, 스웨덴처럼 특권 완전 폐지하고, 감시해야. 국내 언론보도 자료. -------- 의정활동 위축? "스웨덴 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 백승우 기사입력 2019-01-13 20:2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의정활동 스웨덴 국회 ◀ 앵커 ▶ 우리 국회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의원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영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 하.. 2019. 1. 14.
선거법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미흡하다. 12년간 더 개정하고, 유권자 참여 제도화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 6개 항목을 보고 나서 든 생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가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개혁하자는 본래 취지에 비춰보면, 5당 합의문은 10% 만족도 되지 않는 합의안이다.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향후 제안] 1. 2019년 임시 국회에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향후 총선 3회 이상, 12년간 '선거법'과 '정당법'을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합의문 5번에 나와있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12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후보 250명 비례대표 250명 수준이 될 때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재 특권층 10개 직업군 카르텔로 전락한 국회의 피를 교체할 하나의 방안이 특권은 줄이고 의원숫자는 늘리는 것이다. .. 2018. 12. 15.
2015년 국회의원 정수, 민주당 이종걸 390 석 (비례 130석) 제안, 정의당 360석 (비례 120석) 보다 많아. 2015년 민주당은 국회의원정수 늘이는 것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015년 7월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 주장은 지역구 260석, 비례 130석으로 총 390석을 제안했다. 이는 당시 정의당이 내놓은 360석보다 30석이 많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300명 현행 유지. 지역구는 246석 더하기 몇 석, 비례대표는 54석 빼기 몇 석이었다.민주당은 이종걸 개인 의견과 약간 다른데 총 369석에,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123석 (지역구 현행 유지)이었다. -------------------------------- 자료 출처: 300, 369, 390…의원정수, 여야 속내 '커밍아웃' 해보면 [머니투데이] 입력 2015.07.27 15:51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런치.. 2018. 12. 14.
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018. 12. 12.
독일식 비례대표: 2014 프레시안 조성복: 새누리당에 불리하지 않다 . 독일식 선거제도, 새누리당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제도 ① '독일식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12.29 10:01:58 독일식 선거제도, 새누리당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정기후원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이 헌법에 불합치 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거구 간 최소 및 최대 인구비율을 현행 1:3(10만 3469명 : 31만 406명)에서 1:2(13만 8984명 : 27만 7966명)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었고, 이 기회에 아예 선거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현재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2018. 12. 11.
총선 개혁안.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경향 2016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보고 싶어요! 입력 : 2016.05.07 18:57 수정 : 2016.05.07 21:39윤호우 선임기자 새누리 반대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20대 총선서 무산 4월 1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증 교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당선증을 펼쳐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총선에서는 두 번 투표를 한다. 첫 번째는 지역구 후보를 뽑는 투표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표시하는 투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첫 번째 투표로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았고, 두 번째 투표로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했다. 두 번째 투표는 전체 의석인 300석이 기준이 아니라 비례 의석인 47석이 기준이다. 이런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병.. 2018. 12. 11.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 슬로우 뉴스 2012.19대 총선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했다면 [특집 . 독일식: 19대 총선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했다면 [특집] 필자: 임예인 작성일: 2012-05-03 카테고리: 정치 | 댓글 : 18 한국 총선은 지역구마다 1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당 투표 결과를 통해 약 50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형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방식이지만, 사실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당 지지율과 실제 확보 의석수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만 해도 통합진보당은 10%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고작 4%대밖에 얻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약 43%의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가져갔다.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만이 당선되는 탓에, 영호남 등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외에는 의석을 얻기 대단히.. 2018. 12. 11.
[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 국회의원 선출하자]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약 500명으로 늘리고, 특권과 연봉은 줄이고, 특권층으로 전락한 한국 국회를 개혁할 신진 정치세력들을 국회로 들여보내, 완전히 피갈이, 물갈이와 불판갈기를 넘어서 피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빈곤 노인 42만명 월 10만원 예산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파탄난다고 노동자들을 욕심꾸러기라고 비난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연봉은 올렸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한국인구 2천만일 때 200명이었다. 일부러 연봉인상했나?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시켜 '저런 날강도같은 국회의원들 350명, 400명, 500명으로 늘리면 한국 정치망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 2018. 12. 9.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 선거 (MMP) 2017년 총선 709석으로 늘어난 이유 (1) 앞으로 12년~16년은 지속적으로 선거 제도 (국회의원,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 일회적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선거개혁은 2020년, 2024년, 2028년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당 사이비 학자들과 이데올로그들이 퍼뜨리는 망상처럼, 대통령 제도와 독일식 '혼합 비례대표제도'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선거제도는 그 나라 사람들의 '민주주의 실천 의지'와 '실력'에 따라 창조적으로 형성된다. (2) 민주당 일부 사이비 선거공학자들의 머리 속에는 '사회 혼란 가중' 대통령 흔들기라는 과장만이 들어있다. 그런 억지 비과학적 주장은 뒤로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호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즉 지역 후보와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한 (MMP mixed member propor.. 2018. 12. 8.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검토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검토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1962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당시 서독식 비례대표제도)를 보도했다.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두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 수출중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탄생 자체가 당시 독일 기민당,사민당, 자민당등 기성 정당들의 타협으로 시작되었다. 심지어 박정희도 당시 '서독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검토했다. 박정희가 1963년 대선 출마 이전, 헌법을 바꾸면서 당시 서독의 1인 2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역시 한국 선거법의 후보로 .. 2018. 12. 7.
김대중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라. 노무현 대통령 “권역별, 독일식 비례대표제 있다” 2005-07-29 (해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고, 그 16개 주를 '권역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형, 창조적 잡종 (hybrid)이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서, 2번째 투표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마치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켜 '노새'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듯이, 독일이 이러한 창조적 혼융 형태를 만들어 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는 결선투표제 있는 지역구선거법도 경험했고, 6만표 득표율이면 1석 얻고 그 이후 3만석부터 다시 1석씩 주는 비례대표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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