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고, 그 16개 주를 '권역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형, 창조적 잡종 (hybrid)이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서, 2번째 투표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마치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켜 '노새'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듯이, 독일이 이러한 창조적 혼융 형태를 만들어 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는 결선투표제 있는 지역구선거법도 경험했고, 6만표 득표율이면 1석 얻고 그 이후 3만석부터 다시 1석씩 주는 비례대표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의 장단점을 고려해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mixed-member proportional'를 만들어냈다. 혼합이란, 지역구 후보와 정당명부 두 개를 혼합했다는 의미이다.
(뉴스 사실 전달)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안에 대해서, 한화갑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주장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2)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자고 말해는가? (1) 정치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하라 (2)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현재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3) 현재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4) 권역별 비례대표의 장점은, 영남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호남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어,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완화될 수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3650.html
노대통령 “권역별, 독일식 비례대표제 있다”
등록 :2005-07-29 11:58수정 :2005-07-29 11:59
"의원정수 늘리더라도 구조적 문제해결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관련, "대개 지금 나와있는 얘기들이 권역별 비례대표,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이 있고, 필요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말을 옛날에 한 적이 있고, 늘리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의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선거제도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틀에 박아 얘기하면 오히려 정치권 상호간 대화, 토론에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1675690
7일 노무현 대통령 - 박근혜 대표 회담
[중앙일보] 입력 2005.09.07 05:23
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6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부담감 속에서 하루 종일 준비에 몰두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연정론으로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는 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날 당혁신안의 논란에서 벗어나 임기를 보장받은 박 대표는 박 대표대로 회담을 잘 치러내 "정치력의 콘텐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제 사전 조율부터 신경전
◆ 양측 비서실장의 회담 준비 회동=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과 박 대표의 유승민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1시간가량 만나 회담의 의제와 형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후 전여옥 대변인은 "7일 회담은 시간 제한 없이 폭넓게 국정 전반에 관해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며 "의제는 ▶민생 경제와 교육 ▶외교 안보와 남북관계 ▶정치 전반 ▶정기국회에서의 국정 협력 방안 등 네 가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표현이 조금 달랐다. '민생 경제와 교육'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협력 방안'으로, '정치 전반'은 '상생과 타협의 정치 실현 방안'으로 발표했다. 회담 전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양측에서 세 명씩인 배석자들은 발언권이 없고, 노 대통령이나 박 대표의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하는 역할로 제한했다. 대화는 모두 기록하되, 녹음은 따로 하지 않기로 정했다.
◆ 무엇을 합의할까=양측은 합의문을 만들지 여부는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반대가 워낙 확고해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박 대표로서도 유권자가 지켜보는 시선의 압력이 있어 정치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는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기를 정해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다는 식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여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전국 단위로 뽑는 제도 대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으면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의원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과 박 대표가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주장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민생.경제 부문이나 남북관계에서는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연정 속셈은 내각제 정치 또 하려는 것"
삐돌이 이명박 서울시장
◆ 이명박, 회담에 부정적=이명박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영수회담은 여야가 대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중대한 국민적 문제를 두 사람이 만나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며 노-박 회담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헌법.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그런 문제는 2007년 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이 절차를 밟아야지, 어느 날 갑자기 여야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국민과 괴리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과 관련, 이 시장은 "지역구도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다수당을 만들고, 내각제로 가서 또 한 번 정치에 참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중앙일보] 7일 노무현 대통령 - 박근혜 대표 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