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jan 22. 민주당의 총선제도 입장 (김종민). 민주당 당론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재 300명 의석 정원 유지한다.

2019년 1월 22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 주장 핵심.

 

1) 독일과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시기상조다. 독일이나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 =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비례대표 의석 숫자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2) 의원 정수. 300명 유지가 민주당 방침.

3) 따라서 민주당 당론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재 300명 의석 정원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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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일부에서는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연동하는 게 있고 100% 조금씩 숫자를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 연동제는 그 비례성이 너무 낮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성이 낮고 기본 취지가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이자는 건데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라는 그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다. 한국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주장도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두 가지죠. 하나는 비례성의 문제인데요. 비례성의 문제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른바 지역구에서 1명을 대표로 뽑는 이걸 다수제라고 하거든요. 이 다수제 선거를 하는 나라는 비례성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비례성은 어렵다고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예요.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하잖아요. 다수결은 한 표라도 많은 사람 의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갖고 있는 불가피한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다수제 이른바 지역구 투표를 몇 명을 뽑을 거냐? 이게 결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85%를 지역구에서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0%, 60% 이렇게 줄이면 비례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왜? 이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비례성이 높으니까요. 

 

▷ 김경래 : 이게 한국형이라고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제도일 수 있다. ▶ 김종민 :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른바 연동형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100여 개 나라 중에 독일이 53년도에 처음 시도한 제도예요. 그런데 독일이 시도한 이후에 지금 OECD 35개국 중에 독일 제도를 따라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뉴질랜드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5개국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세계의 보편적인 선거제도라고 했다면 많은 나라들이 이걸 따라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독일의 실험이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실험을 뉴질랜드 한 나라가 같이한 건데 우리가 혼합제죠. 이렇게 지역구 투표하고 비례투표를 같이하고 있는 나라가 OECD만 해도 6개 나라입니다. 6개 나라 중에서 독일식으로 연동형을 하는 나라가 독일, 뉴질랜드 두 나라고 나머지 네 나라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별도로 판정을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네 나라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독일 두 나라랑 같이 가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 중간 지점쯤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자는 거지 

 

이게 세계 여러 나라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우리만 특별하게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제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100% 연동형 하려면 의원 절반 비례로 뽑아야”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100% 연동형 하려면 의원 절반 비례로 뽑아야”

입력 2019.01.22 (09:49)김경래의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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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100% 연동형 하려면 의원 절반 비례로 뽑아야”

 

- 의원 정수 유지 상태서 선거제 개혁안 만들자는 게 민주당 방침

 

- 국회의원수 부족한 건 사실... 의정수행 능력에 대해 국민의 평가는 부정적

 

- 국회의원 증원 합의되면 여론의 반대 목소리 높아질 것

 

- 합의와 결단 없이는 선거법 개혁 못해

 

- 90년이후 전세계 10여개 나라 지역구 대폭 줄이는 선거법 개혁해

 

- 민주당은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세가지 연동안 제출

 

- 100% 연동형 가려면 의원 절반은 비례로 뽑아야 가능

 

- 한국당 당론 합의 어려운 상황이 현재 가장 고심되는 부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22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민 의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드디어 선거구제 개편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당론이죠. 의원정수를 지금 현재 300명에서 지역구가 253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3명을 줄이는 안을 확정을 지었어요.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지금 일단 300명 유지, 그러니까 300명에서 10% 정도 늘리는 것도 좀 고려하겠다, 이렇게 예전에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0% 늘리는 부분은 완전히 민주당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모양이에요? 

 

 

▶ 김종민 : 우리 민주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안을 만들자, 이게 기본 우리 당의 방침이죠.

 

그리고 정개특위 내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이게 도저히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면 한 10% 정도에서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300명 유지하는 안으로 확정을 지으신 거죠, 그러면? 

 

▶ 김종민 : 그러니까 이건 우리 당안이고요.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정수 확대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놓은 건 아니고 협상은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300명에서 늘리자는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쪽은 국회의원들이 부족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원의 숫자는 좀 늘리는 게 지금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헌국회와 비교를 해보거나 현재에 있는 국회하고 같은 선거제도를 처음 시작한 1988년과 비교해보면 지금 국회의원 수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절대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현재 300명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300명도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이게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0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숫자가 모자라서 참 일을 하기 어렵다, 숫자가 모자라서 법안이 통과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아마 국민들께서 반대를 안 하실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 300명을 일단 유지하는 것을 민주당 자체적인 안으로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정개특위에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300석으로 유지를 하면 지역구를 지금 200석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한 5분의 1 정도를 줄여야 돼요, 지금 253석인데. 53석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설득이 가능할까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 그런데 선거법을 우리가 개혁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뭔가 결단은 필요합니다. 결단 없이는 선거법 개혁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당에서 일부 의원들 주장하시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하더라도 전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다 조정을 하고 그중에서 이만큼 줄이는 안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자기 지역구가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의원들이. 이거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합의하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야3당에서 주장하시는 360명 증원안도 360명을 증원하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보다 20%씩 증원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증원안을 별로 강하게 주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국회에서 증원안이 합의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아마 반대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결단을 해야지 개혁이 되지 아무런 결단 없이 그냥 편하게 개혁은 못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결단의 방향이 지금 민주당 자체 안을 보면 지금 지역구를 조정해서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걸로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국회 안에서 이게 통과가 될 거냐? 이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 김종민 :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지금 53명을 줄여야 됩니다. 53명을 줄이지만 이 53명이 없어져서 감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숫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냥 부산의 무슨 A선거구에서 출마를 하다가 이 지역구가 만약에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없어진 지역구에 국회의원이나 출마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지역구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부산 전체의 권역 선거구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없었거든요.

 

권역 선거구가 새로 생기는데 출마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내부에서 조정하기 나름이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선거구가 없어지는 거하고 양상이 다르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1990년 이후에 전 세계의 한 10개국 정도가 선거법 개혁을 했습니다.

 

일본도 했고요. 뉴질랜드, 이탈리아, 러시아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국회의원 선거법 개혁을 하면서 지역구가 절반이 없어지거나 한 40%가 없어지는 개혁을 다했어요, 어떤 나라도. 

 

 

▷ 김경래 : 지역구를 줄였다? 

 

 

▶ 김종민 : 그럼요. 어떤 나라도 선거법 개혁을 하면서 지역구 절반을 새로 만들든지 줄이든지 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선거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합의와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선거법 개혁은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건. 

 

 

▷ 김경래 : 그런데 쟁점이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의원정수의 쟁점도 있지만 연결되는 얘기긴 하지만 비례성 문제, 그러니까 사표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국민들의 투표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그걸 연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연동안을 내놓으셨어요, 민주당에서.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종민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심 그대로 의석을 구성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찍은 표대로 가자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게 국민들이 한 표만 찍어요, 정당에다만 투표합니다. 그러면 정당별로 투표한 투표수대로 의석을 나눠주면 제일 간단하죠. 

 

▷ 김경래 : 유럽도 이제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 김종민 :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투표를 해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독일이랑 일본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인물도 투표를 하고 정당에도 투표를 합니다. 1인 2표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생기는 건데 1인 2표를 했을 때 정당 투표제로 민심이라고 보고 의석을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에서 투표하는 이 투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심이라고 보고 그 기준대로 의석 배분을 할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되는 건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 투표만 가지고 전체 의석을 배분을 해요, 이게 민심이라고 보고. 

 

 

▷ 김경래 : 일단 정당 투표로 배분을 하는 거죠. 

 

▶ 김종민 : 그러니까 독일은 오랫동안 정당 투표를 해왔어요. 거기는 지역구 투표를 안 하다가 지역구 투표를 새로 만든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투표를 5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투표하는 이 투표 행위가 국민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정당에 대한 투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종민을 투표할 때 김종민이 좋아서 찍는 사람도 있지만 김종민이 속한 민주당이 1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죠. 

 

 

▷ 김경래 : 생각들은 다들 다르시겠죠, 아마. 

 

▶ 김종민 : 그렇죠. 이 지역구에서 정당에 투표하는 이 민심, 이 민심을 전혀 배제하고 민심 그대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지역구 인물 투표의 민심과 정당 투표의 민심을 함께 반영해서 전체 민심의 기준을 만들자, 이게 기본적인 이런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 취지입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일부에서는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연동하는 게 있고 100% 조금씩 숫자를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 연동제는 그 비례성이 너무 낮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성이 낮고 기본 취지가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이자는 건데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라는 그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다. 한국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주장도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두 가지죠. 하나는 비례성의 문제인데요.

 

비례성의 문제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른바 지역구에서 1명을 대표로 뽑는 이걸 다수제라고 하거든요. 이 다수제 선거를 하는 나라는 비례성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비례성은 어렵다고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예요.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하잖아요. 다수결은 한 표라도 많은 사람 의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갖고 있는 불가피한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다수제 이른바 지역구 투표를 몇 명을 뽑을 거냐? 이게 결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85%를 지역구에서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0%, 60% 이렇게 줄이면 비례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왜? 이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비례성이 높으니까요. 

 

 

▷ 김경래 :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00% 연동형으로 가기에는 좀 이르다, 지금 우리가... 

 

▶ 김종민 : 이른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100% 연동형 가려면 최소한 전제조건이 이 비례대표를 한 절반 정도는 뽑아야 그게 가능해지지 이 다수제 투표, 지역구 투표를 지금 우리가 70% 정도를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비례성을 100% 가자, 이거는 제도가 안 맞는다, 무리한 욕심이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 김경래 : 이게 한국형이라고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제도일 수 있다. 

 

▶ 김종민 :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른바 연동형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100여 개 나라 중에 독일이 53년도에 처음 시도한 제도예요. 그런데 독일이 시도한 이후에 지금 OECD 35개국 중에 독일 제도를 따라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뉴질랜드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5개국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세계의 보편적인 선거제도라고 했다면 많은 나라들이 이걸 따라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독일의 실험이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실험을 뉴질랜드 한 나라가 같이한 건데 우리가 혼합제죠. 이렇게 지역구 투표하고 비례투표를 같이하고 있는 나라가 OECD만 해도 6개 나라입니다. 6개 나라 중에서 독일식으로 연동형을 하는 나라가 독일, 뉴질랜드 두 나라고 나머지 네 나라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별도로 판정을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네 나라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독일 두 나라랑 같이 가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 중간 지점쯤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자는 거지 이게 세계 여러 나라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우리만 특별하게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제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달 안에 합의하기로 한 거잖아요, 원래 1월 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심상정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개특위에서 가능할거 같아요? 

 

▶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최종적인 결단은 아마 대표자들간에 정치협상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뭐든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 김종민 :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게 호소해서 모든 정당이 다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한국당이 반대를 하니 국민들께서 한국당을 설득해 주시죠. 이렇게 호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당이 지금 하나의 안으로 한국당 내에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걸려 있어서 지금 한국당 문제가 결국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당이 만약에 하나의 안으로 합의가 되면 협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 하나의 안으로 합의되는 게 어려운 상황이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 김경래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23일까지 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나왔고. 

 

▶ 김종민 :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정개특위 인소위에서 제가 인소위 위원장이니까 인소위가 선거제도 논의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능하면 31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각 당이 자기 당이 주장하는 안을 제안을 하자, 이렇게 인소위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당이 그렇게 가져올지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 김경래 : 한국당도 빨리 가져와서 논의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 김종민 : 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0799&ref=A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100% 연동형 하려면 의원 절반 비례로 뽑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