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8. 12. 15. 15:06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 6개 항목을 보고 나서 든 생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가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개혁하자는 본래 취지에 비춰보면, 5당 합의문은 10% 만족도 되지 않는 합의안이다.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향후 제안] 1.  2019년 임시 국회에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향후 총선 3회 이상, 12년간 '선거법'과 '정당법'을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합의문 5번에 나와있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12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후보 250명 비례대표 250명 수준이 될 때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재 특권층 10개 직업군 카르텔로 전락한 국회의 피를 교체할 하나의 방안이 특권은 줄이고 의원숫자는 늘리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 주체는 5당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실천이다. 불량제품 선거법을 국회가 내던져 주면 받아만 먹는 유권자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여러번 실천해보고, 다시 고쳐야 한다. (1) 국회와 행정부 안에 상시적인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만든다. (2) 가장 민주적인 선거법을 만드는 '시민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법 선거법 연구하는 사람들도 참여시킨다.


2. 2번 합의안, 지역후보 대 정당투표 비례 후보 숫자 조정, 의원정수 10% 확대 문제는 향후 5당간 치열한 싸움을 해야할 주제이고, 난항이 예상된다.  3번 합의안 '(주로 일본식) 석패율제, 중대선거구 방안과 뒤섞여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 2020년, 2024년, 2028년, 2032년까지 계속해서 바꿔야 한다. 

(2)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보다 중대선거구가 낫지만, 이는 (1)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3) 일본식 석패율제도는 한국이 취할 제도는 아니다. 최근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는 독일식이 한국에 더 적합하다. 독일식은 내용상 16개 권역별, 전국별 다 고려하는 제도라서 한국이 채택할만 하다. 16개 시도 권역별과 전국을 대조시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민주당 책략가들은 반성해야 한다.


3.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완전한 실시와 대통령제와 대립시키는 민주당 일부 이데올로그들은 그 비학문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참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권력형태들을 바꿔나가게끔 게임 규칙들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1) 단기적으로 대통령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대립시키지 말라. 내각제 운운 음모론을 거두라.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연동형 비례제도는 대통령제와 양립가능하다.  

(2) 장기적으로 대통령제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시민들이 더 쉽게 투명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들을 획기적으로 도입하고 개발해야 한다. 어리석은 민주당 이데올로그들은 촛불시민들을 더 이상 동원수단으로 표나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지 말라.


4. 지금 청와대는 산 속에 고립되어 있고, 국회는 여의도 섬에 갇혀 있고, 사법부 판사들은 범법자 소굴 게토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공약들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고립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고립 탈피 방법은 시민들의 피를 수혈 받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 5당 합의사항 ----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속보]여야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합의



입력 : 2018.12.15 13:43:00 


  • Nakjung Kim 나경원의 6개 조항 합의문 해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선거구제 관련한 합의문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린다”며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그 합의문 안에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원 정수 확대 여부라고 되어있다”며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 

    이 부분은 특히 국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MEDIATODAY.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 Nakjung Kim 민주당-자유한국당은 손학규-이정미 단식 해산용으로 모호하고 애매하게 합의서를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이 피를 토하고, 한 1천명이 국회 앞에서 조선시대 성균관식으로 단식을 해야 하나?
    http://news.jtbc.joins.com/html/997/NB11742997.html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NEWS.JTBC.JOINS.COM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 Nakjung Kim 1.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해석) :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율이 전체 의석 분배의 기준이 된다)를 실시한다가 아니라,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자.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해석) 지역구 선출방식은 중대선거구를 통해 2~3명을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할 것이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식처럼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1:1로 맞추는 것임.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해석)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와 중진 살려주기용 석패율제는 한국이 취할 선거제도가 아님. 연동형이란 '정당투표율'이 의석배분 기준이 되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의석'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함.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해석) 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많고,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tv 방송사에서 tv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5.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해석) 정개특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해석)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를 헌법에 넣어야 함.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대립항으로 놓을 필요없다. 왜냐하면 한국 시민들이 두 가지 제도를 다 수용할 정치적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 Nakjung Kim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수학'을 잘못하고 있다. 실제 독일식 후보-정당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지역구1:비례 1 비율이 되어도, 자유한국당에 큰 손해도 아닌데.
    • Nakjung Kim 의원 정수를 10%이내로 늘린다고 해서^^요. 추상적인 합의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들이 나오면 논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저번 강남훈 선생님이 호주선호제 투표에 대한 소논문을 쓰셔서 보내주셨는데요. 경제학과 선후배님들이 투표제도에 대해서 연구해도 잘 하시겠다,아니 무슨 학문 경계가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국회의원 직종들을 보면, 10개 이내 직종 카르텔입니다. 1688년 영국 지주계급 잉글리쉬 젠틀맨들이나 영국의회에 가던 시절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때는 왕이랑 싸우기라도 했지만요.
    • Nakjung Kim 선생님, 혹시 1987년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후보에 투표하셨나요? 당시에 선배님들 중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계셨는지요? 
      김대중 김영삼 모두 미테랑이 보수당 후보 분열되고, 2등으로 1차전 마치고, 2차전 결선투표에서 데스뗑을 물리치고 당선, 기적의 선을 이뤄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텐데요.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제를 박정희가 김기춘 시켜서 복사했는데, 김대중 김영삼이 결선투표제도를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선거법 정당법에 대한 지식이 학생운동권 및 재야,노동운동권이 별로 없었을까요?

      노태우 정권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2차 투표에서 김영삼이 적어도 60% 이상 투표를 받아 노태우를낙선시켰을 것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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