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 국회의원 선출하자]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약 500명으로 늘리고, 특권과 연봉은 줄이고, 특권층으로 전락한 한국 국회를 개혁할 신진 정치세력들을 국회로 들여보내, 완전히 피갈이, 물갈이와 불판갈기를 넘어서 피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빈곤 노인 42만명 월 10만원 예산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파탄난다고 노동자들을 욕심꾸러기라고 비난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연봉은 올렸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한국인구 2천만일 때 200명이었다. 일부러 연봉인상했나?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시켜 '저런 날강도같은 국회의원들 350명, 400명, 500명으로 늘리면 한국 정치망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인가?

 

 

 

미국, 캐나다, 한국 국회의원 1년 연봉 단순 비교

 

 

 

1인당 GDP 비율로 환산시켜서 비교를 해보자.

 

 

만약 2019년 한국 국회의원 연봉 1억 6천만원을 300명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총액 480억으로 캐나다 의원 498명, 미국 하원 의원 491명을 고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을 1인당 GDP 비율을 고려해, 국회의원 월급 절감해서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한다면,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재 국회의원의 전체 판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신진 세력들을 국회로 보낼 수 있는 필요조건을 형성된다. 

 

 

미국 수준으로 한다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9천 780만원, 캐나다 수준으로 한다면, 9천 630만원이다.

 

두번째 문제인, 국회의원 1인 연봉 이외에 의원실 전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의원실 고용량도 커진다. 대략 지금보다 1000명의 신규 보좌관들이 생겨난다. 

 

따라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미국, 캐나다 비율로 떨어뜨린다고 해서 곧장 498명, 491명으로 의원 숫자를 늘릴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 비용 절감으로 최소한 50~70석 의석은 더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치 토론에 붙여야할 사항이다.

 

GDP 크기 비교와 비율

미국: $ 59531

캐나다: $ 45032 

한국: $ 29742 

 

미국 : 한국 = 2: 1

캐나다: 한국 = 1.5: 1 

 

 

 

 

 

 

 

1.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한국 원화로 본 액면가 국회의원 연봉

 

미국 상원,하원 연봉 174,000 달러 (1억 9573만원) 

 

 

 

 

 

2. 캐나다 하원 의원 연봉 : 캐나다 달러 172,700  (1억 4581 만원) 

 

 

 

3. 한국 국회의원 연봉: 2019년  1억 6천만원

 

 

얼핏 조야한 눈초리로 봐도, 1인당 GDP 가 한국에 비해 2배인 미국 하원 의원은 1억 9573만원 (각종 보험 혜택 포함), 1인당 GDP가 한국의 1.5배인 캐나다는 1억 4581만원을 의원들이 받는데, 한국은 1억 6천만원으로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했다.

 

 

한국 국회의원 연봉을 GDP 비율로 보정시킨다면, 미국 수준으로 한다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9천 780만원, 캐나다 수준으로 한다면, 9천 630만원이다.

 

 

참고 자료: 미국 의원들의 연봉 통계 자료, 1789년부터 2009년까지.

 

 

 

USA Salaries of Members of Congre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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