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약 500명으로 늘리고, 특권과 연봉은 줄이고, 특권층으로 전락한 한국 국회를 개혁할 신진 정치세력들을 국회로 들여보내, 완전히 피갈이, 물갈이와 불판갈기를 넘어서 피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빈곤 노인 42만명 월 10만원 예산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파탄난다고 노동자들을 욕심꾸러기라고 비난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연봉은 올렸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한국인구 2천만일 때 200명이었다. 일부러 연봉인상했나?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시켜 '저런 날강도같은 국회의원들 350명, 400명, 500명으로 늘리면 한국 정치망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인가?



미국, 캐나다, 한국 국회의원 1년 연봉 단순 비교



1인당 GDP 비율로 환산시켜서 비교를 해보자.


만약 2019년 한국 국회의원 연봉 1억 6천만원을 300명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총액 480억으로 캐나다 의원 498명, 미국 하원 의원 491명을 고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을 1인당 GDP 비율을 고려해, 국회의원 월급 절감해서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한다면,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재 국회의원의 전체 판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신진 세력들을 국회로 보낼 수 있는 필요조건을 형성된다. 


미국 수준으로 한다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9천 780만원, 캐나다 수준으로 한다면, 9천 630만원이다.


두번째 문제인, 국회의원 1인 연봉 이외에 의원실 전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의원실 고용량도 커진다. 대략 지금보다 1000명의 신규 보좌관들이 생겨난다. 


따라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미국, 캐나다 비율로 떨어뜨린다고 해서 곧장 498명, 491명으로 의원 숫자를 늘릴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 비용 절감으로 최소한 50~70석 의석은 더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치 토론에 붙여야할 사항이다.


GDP 크기 비교와 비율

미국: $ 59531

캐나다: $ 45032 

한국: $ 29742 


미국 : 한국 = 2: 1

캐나다: 한국 = 1.5: 1 








1.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한국 원화로 본 액면가 국회의원 연봉


미국 상원,하원 연봉 174,000 달러 (1억 9573만원) 




 


2. 캐나다 하원 의원 연봉 : 캐나다 달러 172,700  (1억 4581 만원) 




3. 한국 국회의원 연봉: 2019년  1억 6천만원



얼핏 조야한 눈초리로 봐도, 1인당 GDP 가 한국에 비해 2배인 미국 하원 의원은 1억 9573만원 (각종 보험 혜택 포함), 1인당 GDP가 한국의 1.5배인 캐나다는 1억 4581만원을 의원들이 받는데, 한국은 1억 6천만원으로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했다.



한국 국회의원 연봉을 GDP 비율로 보정시킨다면, 미국 수준으로 한다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9천 780만원, 캐나다 수준으로 한다면, 9천 630만원이다.



참고 자료: 미국 의원들의 연봉 통계 자료, 1789년부터 2009년까지.




USA Salaries of Members of Congress.pdf






















 

Comment +6

  • 제 정신인지 정신이 없는지 지금도 국회의원 수가 많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 한데, 정신 차리시고 정신나간 소린 그만 하시길

    • 김오내대/ 특권층이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서 그 특권을 더 공고히 하려는 것임. 500명까지 늘려야 하고, 10개 정도 직종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국회는 3천개 넘는 직종들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담기 힘들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함.

  • 쭈기 2019.05.12 11:52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이 글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원래 말이 많았죠. 현 국회의원들 특권 연봉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좀 증원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 정경유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구요. 더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구요.

  • 2019.05.25 18:46

    그러니문제다..
    다돈이다..
    ♪♪♬♬들이 대한민국돈 빼먹을려고 만들어논 집단.
    무임금 명예직으로 바꿔바라 누가 의원하나
    찐따들.

    • 국회의원이 진짜 민의를 수렴하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면, 한국 사람들은 월급 더 준다고 할 것입니다. 하도 못하니까

  • 굿 2019.05.28 20:20

    2009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