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뉴질랜드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국 총선 제도의 개혁 방향
향후 총선제도 개혁 방향 (1) 비례의석 배분 기준, 정당투표율 3%를 1%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사민당처럼 자발적인 민주당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2020년 총선 협상안을 만든 당시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등의 실책이기도 하다. 정의당 보다 적은 정당들 (기소당, 진보당,녹색당, 노동당 등)은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2) 비례의석 배분 기준, 지역구 5석을 1석으로 낮춰야 한다. 심지어 이준석 신당도 자력으로 지역구 의원 당선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구 장벽은 높다. 뉴질랜드처럼 지역구 1석 당선이면,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갖게 만들자. (지역구 1석 당선시킨 당이 정당투표율 2%를 획득했다면,..
2024. 2. 5.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 뉴질랜드. 6개 정당 의회 진출. 총선 후 선거연합보다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 방식. 비례의석이 전체 42%로 한국 15.6%보다 높음. 비례대표 문턱 조항 (1) 정당투표율 5%..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구에서 1석이라도 당선시키면, 비례대표 의석 분배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5석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는 너무 불리하고 진입장벽이 높다. 1석으로 낮춰야 한다. 독일의 경우, 문턱 조항 5%에, 지역구 3석 당선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50석 중에 정당 득표율 0.68%면 1석이 부여된다. 한국의 경우, 비례 의석이 전체 의석의 16%인 47석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1) 지역구의 경우 5석에서 1석으로 낮추고, 2) 정당투표율 3%를 1%정도로 낮춰야 한다. 뉴질랜드 연동형 특성 요약. 1. 뉴질랜드는 의원 숫자는 120명이다. 총인구가 512만 정도이니, 인구 4만 2천명 당 의원 1명이다. 한국은 인구 5174만 명에, 의원 300명, 인구 17만..
2024. 1. 25.
2020년 준연동형 총선 개혁 - 병립형 회귀 반대, 연동형 틀 유지, 지역:비례 비율을 7:3, 6:4, 5:5 점진적 개선. 문턱조항 1%로 낮추고, 지역구 1석도 비례대표 분배자격 줘야함.
병립형 회귀는 향후 총선제도의 개혁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반대함. 대원칙은 연동율이 낮더라도,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2020년 준연동형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함. 2020년 총선 준연동형 개선점 (1) 위성정당 헛점 만든 점 -> 금지 조건 만들고, 정당들이 준수해야 함. (2)독일(권역별 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의 경우, ‘연동형’의 본질은 정당투표율이 의석 분배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연동형 특질을 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비례의석 자격 기준을 현행 3%에서 1%로 낮추고, 지역구 당선 5명 기준을 1~3명으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 창당 명분도 사라진다. 두번째 연동형 특질을 살리는 방법은 독일처럼 총 630석 중 비례 의석과 지역구 비율을 최대한 1:..
2024. 1. 25.
[펌] 정의당 총선제도 제안 전문. 사표율 (43~50%) 너무 높은 소선거구제 바꿔야. 독일식 비례:지역구 의원 1대 1 비율로, 정수 늘리고.
[정책 분석②] 21대 국회 선거제 개혁 방안 관련 1.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 1)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극단적 대결정치 조장 - 첫째, 소선거구제는 단순다수대표제로 1등을 외에 다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버려지는 사표(死票)가 된다. 지난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의 경우 사표 비율이 43.73%로 역대 선거에 비해 낮아졌으나, 가장 많은 사표인 유권자 1,256만명의 표가 사표가 되었다. 지난 5번의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만 5,368만 표로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다. 역대 총선 투표자 수 사표 사표 비율(%) 21대 총선(2020년) 28,741,408 12,567,432 43.73 20대 총선(2016년) 24,360,756 12,258,430 50.32 19대 총선(2012년) 21..
2024. 1. 19.
선거법 . 2019년 정봉주,홍익표 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사례. 근대 영국 의회의 탄생 과정. 올드 휘그파 old whig 이론가 존 로크, 제임스 타이렐, 정치가 샵스베리 (Shaftesbury)
황교안의 곡학아세. 1688년 영국 근대의회의 출발점, 영국 왕과 대지주 젠틀맨 사이 개밥그릇 싸움의 결과. 여의도 국회 지붕 뚜껑 열고, '인민'을 넣는 게 민주주의다. 근대 의회는 개밥그릇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 선거법 개혁을 개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건, 개밥그릇을 신성모독하는 행위다. 속보이는 정치냉소주의 조장 말라. 개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거법 개혁 ‘도로묵’ 만들기 전술. 이에 편승하고 싶은 민주당, 불량식품 먹고 싶어 안달난 경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봉주의 반동적 퇴락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1..
2023. 12. 31.
2024년 총선 쟁점화. 국회의원 검사, 판사, 변호사 비율 줄이고, 다른 직종 대표자 늘려야 한다. 법조인 숫자, 한국 인구의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과점.
2020.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2023. 12. 24.
동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2022년 대선 이재명, 윤석열 1번,2번 킬러문항이었다" 결선투표제도의 장점들
이준석이 mbc 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차악'을 뽑는 선거를 이제 그만 하자. 일례로 2022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1번, 2번, 킬러문항을 만났다고 말함. 대안으로 선택지를 많게 하고, 2차 라운드에서 결승전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 대통령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투표를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 브라질, 핀란드 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실시중인 제도이다. 2) 결선 투표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유권자 50% 이상 득표를 함으로써, 행정..
2023. 12. 22.
조삼모사, 또다른 원숭이 사기극, 국민의힘-민주당 '7% 문턱조항' 권력별 비례대표제 반대. 의석배분 기준(문턱조항) 1%로 낮춰야 함. 민주당 이재명 대표,87년 민주주의 보다 못하다.
네덜란드처럼 비례의석 배분 자격 기준을 약 1%로 낮춰야 한다. 현재 3%도 높은 장벽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노무현,김대중(독일식 권력별 비례대표제, 지역 비례 1대 1 비율로 혼합형 비례제도 제안) 정신의 후계자라고 하지 말고, 실천하라. 300석 중, 47석 비례대표 의석은, 세계 10위권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정치 현실의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이해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최소한 뉴질랜드처럼 지역과 비례 60% 대 40% (지역 70석, 비례 50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방향성이다. 민주당-국민의힘이 남부,중부,북부로 나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7% 정당득표를 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과 광주,전라남도가 포함된 '남부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
2023.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