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또다른 원숭이 사기극, 국민의힘-민주당 '7% 문턱조항' 권력별 비례대표제 반대. 의석배분 기준(문턱조항) 1%로 낮춰야 함. 민주당 이재명 대표,87년 민주주의 보다 못하다.

네덜란드처럼 비례의석 배분 자격 기준을 약 1%로 낮춰야 한다. 현재 3%도 높은 장벽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노무현,김대중(독일식 권력별 비례대표제, 지역 비례 1대 1 비율로 혼합형 비례제도 제안) 정신의 후계자라고 하지 말고, 실천하라. 

 

300석 중, 47석 비례대표 의석은, 세계 10위권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정치 현실의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이해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최소한 뉴질랜드처럼 지역과 비례 60% 대 40% (지역 70석, 비례 50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방향성이다.

 

민주당-국민의힘이 남부,중부,북부로 나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7% 정당득표를 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과 광주,전라남도가 포함된 '남부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의석을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비례대표제 원래 취지는 다양한 직장과 사회 부문의 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는 것이다. 이익집단이건, 사회단체건, 노동조합이건 그들의 이해관계를 의회 안에서 조정하면서 '법제화'하라는 취지이다. 

 

선거제도는 소수정당들,시민단체,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제도 연구자들 모두 함께 모여서 결정해야 한다.

2016년 촛불 시위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정치는 '87년 체제'를 넘은 민주주의는 커녕, '87년 체제'나 '김대중' '노무현'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