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이란, 현재 비례 47석, 지역 253석 중에, 비례는 '준연동형' 규칙 적용이 30석이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이다.
(2020년 선거법. 2020년 협상안은 2024년부터는 병립형 17석 없애고 47석이 준연동형 대상이 됨)
2024년 아직.협상중.
1인 2표에서, 실질적으로 정당투표가 의미가 있으려면, 비례대표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야 하고, 지역과 비례 대표 비율이 1대 1에 근접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준연동형'마저도 현재 이재명 민주당이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민주-국민의힘 기득권만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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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부겸 “거꾸로가는 선거제, 민주당이 막아야”
입력 : 2023.11.28 19:07
구혜영 논설위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22일 “30여년의 공직 여정을 마무리한다”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크고 작은 정치권 호출에도 꿈쩍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던 김 전 총리가 지난 27일 경향신문과 첫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후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정치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다. 불신의 정치를 바꾸는 틀이 선거제다. 그런데 어렵사리 물꼬(준연동형 비례제)를 트고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시킨 정치권이 다시 퇴행의 길을 가려 한다면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이 인터뷰가 정치 재개 선언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기여할 상황
이 되면 움직이겠다”며 역할론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 총리 퇴임 후 1년6개월여 만의 공식 인터뷰이다. 정치 재개로 봐도 되나.
“아직 부정적이다. 내 스스로 새로운 역할을 할 만한 의무감이나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뀐 게 없다. 다만 선거제 논의가 한창인데, 이건 내가 평생 정치를 해온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민주당이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터뷰에 응했다.”
- 정치 재개에 필요한 의무감이나 계기는 뭔가.
“민생, 평화, 복지 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
- ‘공식 외출’ 계기가 왜 선거제인가.
“정치 발전을 가늠케 할 제도가 후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 후퇴를 막아야 하는 게 민주시민의 의무라는 생각에서 입을 열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 간곡히 호소하고 싶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연동형 비례제 사이에서 방향을 아직 못 정하고 있다.
“먼저 위성정당 창당을 막아야 한다. 의원 50여명이 위성정당 방지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지도부에게 원칙 준수를 결단하라는 목소리다. 원내 1당이 다른 일은 강행처리하면서 왜 이 문제는 끌려다니나.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만이라도 단단한 원칙을 지켜달라.”
- 위성정당 창당 후과는.
“준연동형 도입은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가자는 의지였다. 단순한 정치 사안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볼 사안이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든 건 정치 불신을 자초한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 효용성이 떨어지니 사회적 갈등이 증폭됐다.”
-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시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1당이 어렵다는 현실론을 든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을 만들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힘도 지킨다. 유혹은 있겠지만 불리하다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 진보정당에선 선거연합정당 요구도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으는 데 실패한 거대 정당이 반성하며 시작한 게 선거제 개혁 아닌가. 왜 정치를 두 정당만 해야 하나. (연동형이)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에 유리한 게 뭐가 중요한가. 두 자릿수 의석의 제3당, 제4당이 있어야 거대 정당도 좋은 정치를 위해 경쟁할 거 아닌가.”
- 비례 의석 확대 없이 47석 비례제 개편으로 승자 독식 해소, 다당제 실현이 가능할까.
“중요한 건 방향이다. 지난번 연동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옳았다.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비례대표 확대, 정수 확대 논의도 가능했을 것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영호남 지역 안에서 거대 정당의 다양성만 실현할 뿐이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6개월을 평가한다면.
“당내 권력투쟁에 시간과 관심을 많이 쏟은 것 같다. 대통령이 모든 짐을 다 지지 말고 내각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뜬금없이 이념전을 밀고 나갈 때 상당히 우려했다. 집권 내내 야당 대표에게 검찰권 남용을 불사하고 옥죄는 건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다.”
- 총리 출신 중량급 정치인이 그동안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태도가 옳았다고 생각하나.
“그런 지적도 있지만 내 스스로 한발 물러선다고 했다. 현실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사안별로 의견을 개진하는 건 주제넘는 일이다.”
-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잘하고 있나.
“이 대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더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이면 당의 단합도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힘은 다양성 존중, 역동성에 있었는데 최근 이런 모습이 위축됐다.”
- 강성 지지층 문제를 말하는가.
“이견을 공격하는 건 백색 테러나 마찬가지다.”
- 2016년 총선 때 대구에서 당선된 뒤 왜 김부겸의 실험은 계속되지 않았나.
“2020년 총선 당시 코로나로 대구·경북이 직격탄을 맞고 죽기 살기로 지원했지만 오히려 득표가 줄었다. 대구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치가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 나의 도전도 중단됐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 신당이 국민의힘과 경쟁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지만 민주당이 선전할 것이라 본다.”
- 최근 당내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의 고향 지역구 출마 요구가 있다. 그 의원들과 나설 생각은 없나.
“희생과 헌신은 총선에서 당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기조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지역, 특정 의원에게만 가혹한 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