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변호사 유영근 견해.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역대 국회 법조인 국회의원 비율 비판.
유영근의 아래 글은, 법률가의 직업들 중, 정치 영역으로 진출한 자들에 대한 비판이다.유영근의 견해 핵심은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위 문제와 더불어, 더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 비율 중에 한 직종 (검사,판사,변호사) 비율이 15~20% 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직능과 부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을 만드는 법적 기술에 대한 지원은 국회에 '입법조사와 연구소'에서 법조인을 채용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다. ----------------------------------2020.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
2025. 1. 17.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서 쫓겨났는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 지지율 급락하자 자신감 떨어져, 극우 유튜브에 몰입해, '흑백논리'에 빠지고, 가짜 정보에대한 분별력도 상실했다. "유튜브 시청이 독서를 대신할 순 없다"
윤석열은 어떻게 아집과 편견의 성곽에 사는 바보가 되었는가? 유튜브 정보도 활용하되, 어린이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유튜브나 tv에 비해, 책을 읽으면 뇌가 바쁘게 활동을 해야 한다. 책 독자가 적극적으로 정신과 몸을 써야 한다. 그래서 tv 와 유튜브 매체에 비해서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서 쫓겨났는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 지지율 급락하자 자신감 떨어져, 극우 유튜브에 몰입해, '흑백논리'에 빠지고, 가짜 정보에대한 분별력도 상실했다. 윤석열 퇴출의 교훈은 "유튜브 시청이 독서를 대신할 순 없다" ! 윤석열의 어리석음은, 정치적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것도 있다. 내란죄인으로 체포되어 가면서도, 자기를 비판한 동아일보, jtbc, 한국일보 등 이런 ..
2025. 1. 16.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도대체 계엄을 선포한, 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증세 윤석열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 언론보도 jtbc 뉴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의 몰락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골 검사'의 모습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란 사태를 일으키며 검사 시절 쌓은 기반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위헌 '포고령' 작성자는 누구인가? 윤석열 측 '김용현이 포고령 문구 잘못 베꼈다' - 황당한 변명.
윤석열 포고령을 보고, 1980년 5월 계엄령이 생각났다.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누가 이 포고령을 작성했는가, 윤석열, 김용현 등이 거짓말을 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밀고 있다. 비겁한 자들이다.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의 제 1번부터 위헌이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는 해산되지 않고, 국회활동 (입법부)'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계엄법 일부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헌, 위법.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라 지시. 12월 10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자백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명백하게 설명해줬다. 언론보도 자료.------------ [단독]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문구 잘못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거짓말 투성이로 가득찬 윤석열의 계엄령. 계엄 선포일, MBC, 한겨레, 경향신문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시.
12월 3일 불법 계엄 발포 당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화로 지시. 만약 경찰청이 지시를 하면, mbc, 한겨레 경향신문 주요 언론사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라. 윤석열은 국회에 단전 단수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무모한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뿐이지, 윤석열을 비판하는 mbc,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에 단전 단수를 할 계획까지 짰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거짓말 투성이로 가득차 있다. 소방청장 허석곤 증언 한국일보 보도 jtbc 보도. LIVE ISSUE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상민 전 장관, 계엄 날 '한겨레·경향·MBC 단전·단수' 지시" 입력 2025.01.13 18:12 수정 2025.01.13 18:34 ..
2025. 1. 14.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반공청년단 백골단을 국회로 초청한 김민전, 미국박사논문은 '미국 의회' - 수퍼우먼, 단아한 외모, 깔끔한 진행, 소신있는 발언 (2009년 레이디 경향)
김민전은 왜 전두환 노태우의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을 국회로 초청까지 하게 되었을까? 김민전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여러 단계 실추시키게 되었는가? -------------- 논란 속 ‘SBS 전망대’ 하차한 김민전 교수 입력 : 2009.05.01 00:00 레이디경향 “인생의 전환점이 된 뇌종양 선고, 다시 살고 있는 40대…. 인생의 고비 넘기며 삶이 더욱 단단해졌죠” 김민전 교수는 슈퍼우먼이다. 단아한 외모, 깔끔한 진행, 소신 있는 발언. 학계는 물론이고 신문과 방송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녀는 어느 것 하나 모자라는 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하는 소리다. 지난 3월, SBS 라디오의 간판 시사..
2025.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