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전광훈의 '청년 폭동, 난장판 정치' 선동 -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보며, 극우집단의 미래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윤석열의 청년 폭동 '난장판 정치' 선동은 윤석열의 자신감 상실의 표출에 불과하다.
(2) 극우정치의 난동 원인들 중에,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3)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진보정당들이 하루 속히 분열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해야 한다.
1. 윤석열과 전광훈의 폭력선동과 '서부지방법원' 파손 난동은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폭력배 두목으로 전락한 윤석열에 ‘의분’해야 하지만, 이제 더 냉정해져야 한다. 윤석열은 123계엄선포라는 ‘군사적 폭력’, ‘경호처 인간방패’라는 공적인 폭력을 사용했지만 실패했다.
국회폭동에서 ‘707특수임무단’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윤석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과정에서도 ‘경호처’ 공무원들은 김성훈 경호처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태업’을 하며 그 체포에 협조했다.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사사건건 법적 시비를 걸었지만, 전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주류파들도 눈물을 흘리며 윤석열과의 결별을 시사했다. 이제 윤석열 내란범죄자에게 남은 수단은 사적 테러단이나 정치깡패짓 뿐이다.
윤석열의 승률은 지금까지 처참하다. 123 국회폭동 이후, 윤석열은 모든 담화문에서 ‘난장판’정치를 선동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지만, 윤석열은 이미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고, 투쟁의지는 높지 않다.
담화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겁함’이지, 투쟁의 열기는 보이지 않았다. 끝까지 비겁함을 발휘해, 자기는 싸우지 않고, 남에게 대신 ‘판사를 참수하고, 테러를 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2. 윤석열과 전광훈의 폭력선동은 한국 정치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서부지방법원 난동을 선동한 윤석열, 전광훈 목사, 이를 조장하고 방조한 ‘백골단’ 김민전 의원, 석동현 변호사, 폭력적 난동을 예방하지 못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거나 처벌받아야 한다. 법원 난동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흉내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우익테러와 사적 보복 테러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과거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독재타도를 외친 저항자들은 직접적인 ‘테러’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한국은 아직도 한국전쟁의 상처와 피가 메마르지 않았고, 정치적 사상과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테러와 인질극’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광주 학살자 전두환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고 외친 저항자들이 선택한 것은 ‘분신자살’이었지, 그들에 대한 사적 테러는 아니었다.
향후 4~5년간은 극우 유튜버들과 단체들이 한국에서도 세력을 키워나갈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석열식 폭동 선동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빠진다면, 곧 지리멸렬해질 것이다.
3. 진보정당이 똑바로 서야 한다. 극우집단이 폭력배로 방치된 정치적 배경들과 극복 대안들.
극우집단의 성장은 전지구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적 특성이 존재한다. 단기적으로는 5천만명이 참여한 박근혜 탄핵 성공 이후,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가 전광훈 등의 태극기집단을 성장시켰다. 역사적으로는 이승만 박정희의 관제데모와 정치깡패 동원, 1970년대 중반 이후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등이 건설한 우익 전국조직들, 새마을 운동단체, 자유총연맹 등이 노무현 사후에 보수적인 시민사회에 확장하기 시작했다.
절차적 민주주의, 헌법과 법률 규칙 준수를 포기한 윤석열 집단과 민주당이 똑 같은 정도로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1997년 대선 이후, 민주당과 현재 국힘의 ‘회전문식’ 정권교체 과정에서, 두 당의 지지자들 내부에 ‘민주주의적 토론과 협의’ 보다는, 잘못된 선거법을 수정하지 않은 채, 선거를 통한 권력만 획득하면 된다는 식의 정치가 주류를 이뤘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2024년~2025년 윤석열 퇴진과 파면 국면에서도, 민주당은 ‘정권교체’와 민주당 대통령만을 목표로 내세웠다. 탄핵을 위한 ‘범 무지개 연합’을 정치적으로 장려하지 않았다. 동시에 극우세력을 소수화하고 정치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이 주류가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민주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진보정당들의 의회 진출도 도와야 한다. 그게 오히려 한국에서 극우의 소수화하는 양질의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을 내걸었지만, 그 주역으로 발탁한 윤석열 검사의 반란으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패배해, 정권을 국힘에 넘겨줬다.
윤석열의 망상적이고 자멸적인 ‘계엄선포’로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도약의 기회를 얻었지만, 또 민주당은 ‘내란’과 ‘내전’이라는 용어만 남발해, 적대적 의식만 키우다가, 정치적 개혁을 위한 ‘범 연대기구’도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23 계엄 이후, 너무나 자명한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 국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민주주의 헌법과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토론하지 않고, 희망적이지 않고 이미 패배주의에 찌들은 윤석열의 ‘전술들’ 하나하나에 대응하며,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한 측면이 있다.
그 내면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법원 판결 결과와 윤석열 파면을 연결시킨 전술적인 오류가 있다. 소수지만 살아남은 진보정당들과 민주당이라도, 조기 대선 결과만을 쫓지 말고, 윤석열 내란의 근본원인들, 한국 민주주의 제도들의 결함, 대통령제 폐지까지 고려하는 정치적 개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실천할 때이다.
이러한 미래 비전없이, 윤석열의 패배주의적인 ‘난동 정치’ 선동에 하나하나 대응하고, 매일 뉴스에서 보도한다고 해서, 한국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제 3의 진보정당의 있어야만,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도 채워나갈 수 있다. 분열과 패배주의를 딛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 국면에서, 속히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 민주주의 미래 내용을 채우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담화를 남겼다. 청년들의 폭력 선동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전광훈
"우리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저항권이 최고의 권리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47일만에 윤석열은 내란죄로 구속되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윤석열과 전광훈의 선동에 따라,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건물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
한겨레 신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