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한자어 (우리말) 뜻 , 영어 martial law (군부 통치), 독일어 Kriegsrecht (전쟁법) 비상계엄 (非常戒嚴) 단어가 나쁜 통치자들의 정치적 술수를 은폐해주는 역할을 한다. 비상계엄 대신, '군부통치' '전쟁법'이라고 바꾸는 게 좋겠다.
서양의 관료주의와 마찬가지로, 중국,한국,일본에서 지배자들은 어려운 '한자'를 써서, 백성들을 속이거나 해석을 못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 공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비상계엄 (非常戒嚴) 단어가 나쁜 통치자들의 범죄를 은폐해주거나 순치해주는, 물타기 역할을 한다. 비상계엄 대신, '군부통치' '전쟁법'이라고 바꿔야 한다. '계엄' 뜻 자체는 마치 '온 동네가 전쟁,홍수,가뭄과 맞서 싸우는, 공동체의 협력'의 뜻을 담고 있다. 정치나 법률적 용어로, '비상계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더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 헌법에 정의된 '비상계엄'의 뜻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
2024. 12. 4.
윤석열 외교 대참사. 독일 ZDF 텔레비젼,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를 매우 우려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 없다"
윤석열 외교 대참사. 독일 ZDF 텔레비젼,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를 매우 우려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 없다" 독일 쩨.데.에프 ZDF 방송은, 급작스럽게 윤석열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선포 철회 가결, 윤석열의 철회 소식을 보도했다.중국 베이징 특파원이 한국 소식을 전했고, 에릭 발바흐 정치학자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외신 보도의 특징은, 윤석열이 계엄선포 이유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라고 발표해서, 북한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가, 혹은 미국이 사전에 북한 공격을 인지하였는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신들도 윤석열의 '딥 페이크 계엄선포'에 다 속아넘어간 셈이다. 독일 외무부 트위터 "X"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독일인들의 안전을 우려하..
2024. 12. 4.
윤석열 자진 사퇴가 민심이다. 명태균의 ' 윤탄핵,농담이었다'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농담이었다'가 되었다. 10곳 창업했다 8곳 폐업하는 자영업, 장사안된다 제2의 IMF라고 걱정하는데,'비상계엄 농담이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켰다. 자진사퇴가 민심이고, '미친 무능력의 대통령제'를 이제 폐지하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진짜 김건희가 명태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윤석열이 '명박사님'이라고 호칭했는가 보다. 명태균이 '내가 입만 열면, 한달이면 윤석열 탄핵된다'고 협박했다가, 궁지에 몰리니 '농담이었다'고 퉁쳤다. 명태균의 '농담'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6시간 후에, 농담이었다'고 한 것이나 뭐가 다른가? 명태균의 '농담이었다'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농담이었다'가 되었다. 정당한 사유없는 '비상계엄'이 가뜩이나 장사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들다. 10곳 창업했다 8곳 폐업하는 자영업, 장사안된다 제2의 IMF라고 걱정하는데,'..
2024. 12. 4.
대통령제 폐지해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과 '해제'에 대한 헌법 조항. 헌법 77조 1항부터 5항까지. 비상계엄선포 조건 '전쟁이나 그와 유사한 비상상태', 해제 조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300명의 절반, 150명 이상 찬성.
1987년에 만든 제 6공화국 헌법과 대통령제를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 경제제도의 복잡성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복잡성, 기후위기와 생태계파괴 등 국제적 현안들의 복잡성, 한국 문화수준의 발달 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제 1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고난이도 현안들을 책임져 나갈 수 없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필요조건'이나 그 발효 과정도 이제 바꿔야 한다. '비상계엄'의 상황 인식을 공유할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도 내용상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절차적으로도 대통령 1인이 선포할 권한을 이제 폐지해야 한다. 국무회의, 국회, 국민의 참여 여론을 수렴할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을 발포하던가 해야 한다. ------------ 현행..
2024. 12. 4.
2024년 법인 파산선고 1380건 역대최고치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경제 점수가 90점 이상' '세계 수퍼스타급'이라고 칭송, 김민전 두뇌의 오작동.
2024년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며 역대 최대치인데도,국민의힘 김민전은 한국경제가 '수퍼스타'라고 칭송받는다고 호도함. 국제통화기금의 한국경제 진단. 2024년 경제성장율을 2.5%에서 2.2%로 낮춤.2025년은 2.2%에서 2%로 낮춤. 라울 아난드 (IMF한국 미션 단장) 발언. 내수 부진 이유로, 가계 구매력 저하, 공공부문 부채 부담.(1) 가계 구매력 저하란, 소비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가처분 소득의 부족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조건 하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확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2) 공공 부문에서 부담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걷는데, 공공 부문에서 지출을 늘릴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의 실패, 공공 부문에서 지..
2024. 11. 25.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논평.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 'abs 심판' 도입하는데, 대통령제 채택했으면, 결선투표 같은 공정한 '게임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되었는데도, 다른 정당들, 그리고 국힘 자기 당내 다른 정치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만약 대통령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1차 선거 1위 2위가 다시 경쟁하는 제도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대다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윤석열 정부 “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1 11:06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尹정..
2024. 11. 11.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윤석열 거부권 11차례, 24개 법안,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 1) 농민 생존권 박탈 = 포퓰리즘으로 호도.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권이 통과시키자,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 2) 노동3권과 언론의 자유 탄압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다 거부권 행사.3) 야당들과의 협치 거부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윤석열 30명, 문재인 24명, 박근혜 10명, 이명박 17명국회 연설 거부.4) 행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갈등 * 노란봉투법..
2024. 11. 9.
명태균-김건희 관련, 윤석열 기자 질의 답변 언론사별 1면 비교. KBS 만 '진심어린 사과' 제목 달아.
명태균-김건희 관련, 윤석열 기자 질의 답변 언론사별 1면 비교 한국일보. 윤석열, "제 처를 악마화시켜, '국정농단' 국어사전 재정리" 동아일보 -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선동이고 인권유린.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아니다.경향신문 윤석열 "아내가 억울하더라도 사과를 많이 하라고 말했다""무엇에 대한 사과냐 묻자, 구체적인 언급은 못한다"조선일보 , 윤석열 저와 아내의 처신에 문제, 아내도 '사과 제대로 하라'고 해. 김건희 특검에 '사법아닌 정치선동' 한겨레 신문. 윤석열, 명태균 의혹에 "모략이 사과 못해...어쨌든 더 조심" MBC 뉴스 .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정치 선동, 아내 사랑 변호 차원 아냐" KBS 뉴스. 윤석열 "주변 일로 걱정 끼쳐드려 죄송. 진심어린 사과" sbs ..
2024. 1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