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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개헌의 필요성. 대통령제의 폐해 고치고,유럽과 같은 '총리제'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도 못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by 원시 2024. 12. 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도 전혀 몰랐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제도 하에서 검사처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윤석열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검사실 수사관 부하로 간주하고 있다. 아니 같은 수사반 부하도 이런 소외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와 '토론'을 차단당한 채, 머슴 역할만 하고 있다. 

 

대통령 자질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도 문제이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충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지만, 1987년 대통령제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수준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무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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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참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추경호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비상 계엄 뉴스 보고 알아”
입력 2024.12.04 (02:41)


요약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대해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들어갔고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 많은 분들이 당사에 계셨다”라며 “저는 당사와 소통을 계속하며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국회의장에 말씀드렸으나 본회의가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못 들어온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들어오려 시도하다 결국 안돼 당사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참여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국회의 계엄 해제 안건 가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해 “아직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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