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선포는 내란죄이자 반란의 수괴라고 주장한 류혁 감찰관, 사표 제출 이유. 류혁 검사는 누구인가?

윤석열의 3시간 계엄선포와 류혁 검사의 사표가 현직 검사들에게 주는 메시지. 

첫번째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훈련이 되지 않은 검사는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류혁의 사표제출이 주는 교훈은, 2020년에는 윤석열이 옳았고, 2024년에는 윤석열이 틀렸다라기 보다는, 2020년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가 부당했고, 2024년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의 지시는 부당했다는 것이다.

 

류혁과 윤석열의 차이점은, 윤석열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으로 국민에게 '정의로운 검사'로 인정받았으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한 사람, 그것도 순진한 아내에게 충성한다'는 명언으로 국민에게 '무식한 오빠'로 낙인찍혔다는 것이다.

류혁 검사가 오히려 최소한 '일관성'을 유지해,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이지 않는가?'

 

 

류혁 검사가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무부 지시를 따르는 감찰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사표를 제출했다. 2020년 12월에는 류혁 감찰관은 당시 민주당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수사지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류혁 검사의 일관된 '검사 철학'은 나치 부역자가 되지 말자이다. 

 

 

류혁 감찰관은 법무부 장관 직속 부하이다. 류혁 검사가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표를 제출했다.그가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부당한 상부명령이고, 이것을 따르면 나치즘에 복무하는 독일 공무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가 사표를 제출한 시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소집된 법무부 회의가 열리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계엄선포를 한 윤석열의 뒤치닥거리를 하는 '법무부 긴급회의'를 거부한 것이다.

 

류혁 검사의 주장은, 이번  3시간짜리 계엄은 절차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만약 거쳤다해도 계엄선포의 필수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란죄이자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류혁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직에 사표를 던진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윤석열을 따르는 기생검사들이 아니라면, 현직 검사들은 나치즘과 같이 행동하는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지 말고, 검사 공직윤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내부 균열의 신호탄이다.

 

 

류혁 검사의 이력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1997년 서울지검 검사

2018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2020년 법무부 감찰관 (한동훈 임명)

 

 

2020년 12월 1일, 류혁 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시절에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의견을 달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한 적이 있다. 추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했으나,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파견검사들 7명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직무배제,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4년 12월에는 류혁 감찰관은 2020년과는 반대로, 윤석열의 부당한 '계엄선포' 명령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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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회의 거부한 법무부 감찰관 “윤석열은 반란 수괴, 정권 바뀌어도 책임 물어야”

입력 : 2024.12.04 02:43 이보라 기자

법무부 회의 소집에 즉각 사표 제출

 

“동의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공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국회 본청 앞에서 무장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이날 통화에서 “4일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 문제가 아니라 반란 수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면 그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243001

[속보]계엄 회의 거부한 법무부 감찰관 “윤석열은 반란 수괴, 정권 바뀌어도 책임 물어야”

 

mbc 라디오 인터뷰. 류혁

 

https://youtu.be/fMimvwdEqDU?si=l6yEFoTSwoRCzPMm

 

 

언론보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03/101809166/1

류혁 변호사, 법무부 감찰관 임용…‘한동훈 감찰’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