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들
1.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
기존 탄핵에서 소외된 국민들의 참여까지 보장한다.
현실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
현행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헌법재판소 판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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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국민투표로 대통령 해고"
입력 2024-11-01 20:00 |
앵커
야권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육성 공개를 계기로, 총력공세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탄핵 대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해,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임기를 끝내자며, '개헌연대'를 조직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공세를 더욱 강화할 태세입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개헌을 위한 준비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개헌의 주요 대상은 대통령 임기.
현 윤석열 대통령부터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자는 겁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존 탄핵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탄핵을 추진한다 해도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보수 우위로 재편된 헌법재판소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보고, 국민투표를 들고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에겐 탄핵도 과분하다"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연성 탄핵'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두고도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는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이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 아무런 공적 지위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당 공천 이야기를 나눴느냐, 명 씨에게 큰 신세라도 졌느냐", "통화 속 윤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공천 개입 정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은아/개혁신당 대표]
"'법률적 지식이 없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라는 겁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은 주말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합니다.
연이어 터진 김건희 여사 의혹, 또, 윤 대통령 육성 공개의 기세를 몰아,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여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158_36515.html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장동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국민투표로 대통령 해고"
야권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육성 공개를 계기로, 총력공세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탄핵 대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해, 자연스럽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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