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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목표가 무엇인가? (1) 탄핵하지 않으면, 조금 일찍 퇴진하겠다

by 원시 2016. 11. 29.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 주장 (1) 내가 조금 일찍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정된 정권 이양"을 해달라 ! 

(2) 정치적 목표: 박근혜를 탄핵할 세력이나 처벌을 할 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안정되게 정권"을 창출해 달라. 

(3) 박근혜 단기 목표: 만약 국회에서 제대로된 "임기 단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임기 단축안"이란 무엇이냐? 탄핵안은 빼고 "임기단축안"을 가져와라.


소결론:  만약 국회에서 박근혜가 납득할만한 [퇴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버티겠다.

만약 국회에서 합의해서 [퇴진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2018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까지 대통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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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담화 예상


[1] 대통령 임기 단축 (혹은 개헌) 과 ‘탄핵 중지 및 탄핵 연기’를 맞바꾼다.

[2]  탄핵 절차 과정에서, 특검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를 통해 자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안: 탄핵은 그래도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 절차 과정에서도 박근혜는 하야 혹은 사임할 수 있다. 탄핵과 퇴진은 전혀 별개 것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박근혜가 진실과 범죄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국민들은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도 타올라야 한다. 촛불 민심의 핵심은 박근혜 퇴진 -> 야당 민주정부 수립만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40년 누적된 독재의 만행에서 박근혜-최순실 범죄가 생긴것이지, 제왕적 대통령제(87년 헌법에 기초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억압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했던 시민들과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학생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계산대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다 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다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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