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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112

2016년 '국민의당 창당' 자금 안철수가 다 냈다. 돈많은 어른의 자랑과 제 3지대. 금권정치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철수의 생각"이 등장하면서 "국회의원 200석으로 줄이는 게 정치개혁입니다" 이런 넌센스를 안철수에게 가르쳐준 브레인은 누구였을까? 당시 큰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안철수는 제 2의 정주영이었다. '안철수의 생각'이 아니라 '안철수의 돈'. 안철수가 이준석의 신당 창당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준석에게 돈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뒤끝 작렬이기도 하다. 또한 진실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과거 내가 창당할 때, 돈도 사실 그 때 제가 다 냈다"고 했는데, 여기서 창당은 2016년 국민의당을 가리키는 것 같다. 1. 민주노동당부터 현재 노동당,정의당,녹색당 등 소규모 진보정당의 현주소를 생각해보다. 당원들의 당비로 23년간 버티고 있다. 실력,인물도 부족하다는 것도 드러났지만, 정주영 현.. 2023. 12. 7.
2020년 4월 총선,위성정당이 없었을 경우 각 정당 의석 숫자, 의석 분배 (준연동형 30석+병립형 17석 분배) 방식. 설명 만약 민주당과 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규칙을 준수했다면,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 비례 6석 = 169석 현 180석에서 11석 감소 미래 통합당 지역구 84석 + 비례 (준연동 6석 + 병립형 6석 =12석) = 84+12=96석 103석에서 7석 감소 정의당은 지역구 1석 + 비례 (준연동 10석 + 병립형 2석 = 12석) = 13석 현 6석에서 7석 증가 국민의당은 지역구 0석 + 비례 (준연동 8석 + 병립형 2석) = 10석 현 3석에서 7석 증가 열린민주당은 지역구 0석 + 비례 (준연동 6석 + 병립 1석 ) = 7석 현 3석에서 4석 증가. ==> 소수 정당들의 약진이 이뤄짐 + 유권자 표 불비례성이 줄어드는 현상. 무소속 지역 5석. 참여연대 계산기. 2023. 11. 28.
소위 제3지대 문제점.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김종인, 금태섭 새로운선택, 양향자 한국의희망, 조성주 정의당 세번째권력 1.‘제3지대’, ‘제3의 길’ 낱말은 빈 단어이고, 중언부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다른 진보정당이 출범한지 민주노동당 이래 23년째인데, 식상하다. 2.정의당,노동당,민주노동당 등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의 분화’와 ‘노동자의식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근거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다. ‘무당층’ 유권자 분석은 세부적인 선거전술에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진보정당이 집중할 일은 ‘노동의 분화와 의식의 분화’로 발생한 계급계층 투표의 다변화 가능성이다. 3.정당을 같이 하려면 지방선거,총선,대선을 같이 해봐야 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은 총선 1번하고 해체되었다. 금태섭은 ‘정치개혁의 골짜는 국회의원 200석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안철수와 정치를 같이 했었다. 조국 법무.. 2023. 11. 17.
언론보도.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 “우리가 잘못…비례 1,2번 양보 가능” 정의당 구원투수 될까?" KBS MBC, 한국일보,경향,한겨레 박민 전 문화일보 기자가 번개불에 콩볶듯이, 마치 전두환 허삼수 허문도 시절 '언론장악'군대처럼 KBS를 뒤집어 엎은 상황인데, kbs 이승재 기자가 가장 자세하게 정의당 비대위 기사를 다룬 것은, kbs 평기자들은 아직 이동관-박민 쿠데타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인가? ------- 심층K-이승재 기자-sjl@kbs.co.kr 입력 2023.11.15 (17:35)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회, 오늘(15일) 공식 출범 '1.83%', 정의당이 받아든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입니다. 진보당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1%대 득표율을 기록하자, 정의당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대로면 내년 총선도 위태롭다는 위기감에 이정미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 2023. 11. 16.
[언론보도] 류호정, 장혜영, 조성주의 "세번째 권력" 제 3지대론 문제점(1). 노동조합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20년간 제2의 단병호도,제2의 전봉준 김개남도 발굴하지 못함을 반성해야. 1. 조성주의 주장 "노동조합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그치는 정당이다"에 대해서. 조성주는 문제 핵심을 짚지 못했다. 단병호 이후, 다양한 직종들에서 노동자 대표자들을 찾고 발굴하지 못했다. 노동조합과는 다른 '정당의' 노동자 정치학교는 지난 23년간 방치되었다. 총선-대선 일정에 분열,분당,재창당,재구성하다가 지난 20년이 흘렀다.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까지 진보정당들은 지난 23년간 '노동조합' 이익을 제대로 '정치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내부 분화와 분열적 조건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인과 외국인, 남녀 )을 정치적 '연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 문제는 한국 좌파만의 무능이 아니라,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현재 정의당의 지도부를 하청 노동자들이 친구로 생각하는가.. 2023. 11. 14.
강서보궐 선거 이후, 윤석열 지지율, 경남도 돌아서 . 경남, 윤석열 잘 하고 있다 46.7%, 잘못하고 있다 49.7% 경남 mbc 보도. 경남 연령대별 윤석열 국정 평가. 60대 이상를 제외하고 모두 부정이 더 많음. 긍정 평가 이유. 외교 분야만 유일. 58.2% 경남 도민 윤석열 부정 평가 이유 , 민생 경제 (44.1), 정치 (22), 외교 안보 (13.8), 국민 안전 (3.7), 노동 (3.3), 보건 복지 (2.6), 교육 (1.9) 윤석열, '반성과 민생' 강조했으나, 경남도민들 변화 없을 것 49.2%, 변화 있을 것, 48.4% 경남 윤석열 잘 하고 있다 46.7%, 잘못하고 있다 49.7%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0l0zIqYm1ok?si=aW1DZCM3wTVT5amH 2023. 11. 3.
민주당의 현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한국 정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나, 민주당은 노무현에 이어 개혁정치에 완전히 실패했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고속승진한 검찰총장 윤석열과 부산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충돌하고, 그 충돌은 2019년 이후 2022년 대선까지 계속되었고, 민주당 개혁정치 선언은 파산해버렸다. 정치정당 경험이 전무한 검사 윤석열이 민주당의 경쟁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결선투표가 없는 부실한 선거제도에 힘입어 1%미만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희대의 코미디 정치가 현실화되었다.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연속된 정치개혁의 실패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행태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졌을 뿐, 그 지지자들의 핵심부대간의 다툼만 한국 .. 2023. 3. 24.
2022년 대선에서 진보논객들이 해야 할 일 (진중권 교수 등) -국힘의 합리적 개조 실패 이후 sep 1.2021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가석방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국면이 보여주는 정치적 현실. 진보정당에 대한 무능 비판이 '냉소'로 귀결되서는 안된다. 1.조국사태로 10%대 지지율로 추락한 '국민의힘'을 30%이상으로 만들어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력. 민자영과 이하응의 권력다툼보다 더 무기력했던 추미애-윤석열 쇼. 불필요한 '공수처' 만들어서, 1호로 수사한 게, 해직교사 복권과 관련한 '조희연 교육감' 수사 (엄청난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조희연에게 들이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는 왜 그렇게 엄밀-엄정-엄격하지 못했나? 조희연 교육감 문제는 다른 식으로 처리가능하고, 공수처 사안도 아님) 2. 넌센스 정치. 주 120시간 화끈하게 일하자 (윤석열 쇼), 애국가 4절까지 합창하.. 2021. 9. 10.
이재용 가석방과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국면, 정의당과 논객(진중권 등)의 역할은 무엇인가?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가석방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국면이 보여주는 정치적 현실. 진보정당에 대한 무능 비판이 '냉소'로 귀결되서는 안된다. 1.조국사태로 10%대 지지율로 추락한 '국민의힘'을 30%이상으로 만들어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력. 민자영과 이하응의 권력다툼보다 더 무기력했던 추미애-윤석열 쇼. 불필요한 '공수처' 만들어서, 1호로 수사한 게, 해직교사 복권과 관련한 '조희연 교육감' 수사 (엄청난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조희연에게 들이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는 왜 그렇게 엄밀-엄정-엄격하지 못했나? 조희연 교육감 문제는 다른 식으로 처리가능하고, 공수처 사안도 아님) 2. 넌센스 정치. 주 120시간 화끈하게 일하자 (윤석열 쇼), 애국가 4절까지 합창하자 (최재형 쇼). .. 2021. 9. 2.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 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 2021. 1. 20.
공수처 개혁 방향. 추천위 법률가 일색 바꿔야. 노동자 시민 대표 적어도 2명 이상 들어가거나, <독립성>확보를 위해 단체장 선거로 직선하는 게 낫다. 1.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노동자, 시민, 농민,어민, 5급 이하 공무원들 대표는 찾아 볼 수 없다. 법률가 직종이 너무 많다. 총 7명이면 2~3명 정도가 법률가(판사,검사,변호사) 직종이면 충분하다. 공수처가 존속하게 된다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 '노동자 시민 대표'나 단체가 들어가야 한다. 2. 공수처 독립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직접 선거 선출을 고려해봐야 한다. 공수처 성공 여부는, '독립성'이다. 행정부 의회 사법권력과 금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6년 겨울 박근혜 퇴진과 탄핵 이후 '공수처' 설립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흐지부지 되면서 '공수처' 역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제외하고 대중.. 2020. 12. 15.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사람 살리자는 것도 거부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법의 실효성'만을 옹호하는 민주당으로 퇴락했다. 참담한 변명이었다. 이것도 안되면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인가?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쌀(밥)을 생산하다가, 휴대전화를 생산하다가, 매일 쓰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그 일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이것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정신이지 않는가? 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법의 실효성'은 어디로 갔는가? 기득권의 관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위해 헌신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실효성' 정당으로 퇴락한 민주당. 촛불 시민들에게 개혁 허무 개그를 안겨줄 뿐, "뭐든지 해도 안될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배가 불러, 더 불러 터진 민주당. 민주당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게끔 '중대재해기업 처.. 2020. 11. 14.
서울신문,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 보고서,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모든 언론들이 매일 보도해,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서울신문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야간 노동자 148명 일터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사 자료를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지역 언론과 전국적인 언론 모두, 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극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의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람의 생명이 공장과 회사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3)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충 대충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을.. 2020. 11. 12.
정의당 당대표 후보, 김종철, 배진교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가? 핵심 요약 김종철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의 위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위기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1) 세습자본주의를 혁파하겠다. 민주당과 국힘과 차별적인 선도적인 새로운 정책 계발을 위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2002년~2004년 민주노동당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주당과 보수당까지 다 사용하고 있다. 실제 그 두 당의 사회복지 정책 혜택은 미미했고, 공약실천율은 낮고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더라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한국 모든 정당의 ‘표준어’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주택,빌딩,금융재산과 같은 자산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과감.. 2020. 10. 9.
박인숙 부대표 - 그린 뉴딜의 새로운 주체는 누구인가?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 현실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9월 19일 (당 부대표 후보 토론회를 보고) 박인숙 부대표에게 드리는 글. 그린 뉴딜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발굴해야 한다는 박인숙 부대표의 제안이 당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박인숙 부대표의 중요한 지적이자 대안이다. 일부 미디어나 학계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 한가지 우선 정의당 당원들에게 물어야 한다. 일상 공간, 삶의 터전, 일터에서 '그린 뉴딜' 어떤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역별, 도시별로 다르다. 정의당의 자기 보고서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를 박인숙 부대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코로나 19 정국에서 생태와 농업과 연계된 '그린 뉴딜'을 박인숙 부대표가 주장했는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운동이자 정의당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는 이미 '그린 뉴딜'.. 2020. 9. 29.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 2020. 9. 17.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2013.July 19)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또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다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에게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위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2020. 6. 17.
몇가지 문제점: 중앙일보 / 정의당, 30대 여성에 미래 맡겼다..'포스트 심상정' 뜬 장혜영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84312 이 신문 기사가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보도 했다면, 정의당은 20년간 진보정당 운동의 문제점들과 과제들에 대해서, 21대 총선 전략적 실패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년간, 길게는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이 하나 망각한 사실이 있다. 체력전 문제다. 민주당원은 80만이고, 정의당은 3만 5천(당내 투표자 숫자) 정도 된다. 당 운영을 그동안 민주당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20년, 35년 장기 마라톤을 할 정치가를 키우지 못했다. 장혜영 의원 리더십은 알려진 바가 없다. 정당 전 활동과 정당 후는 다르다. 다른 프로그램이 개인 발전을 .. 2020. 5. 25.
feb 20.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Nakjung KimFebruary 20 ·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2020. 5. 13.
정의당 선거평가 자료: feb 26. 비례후보 정견발표 Nakjung Kim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2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2020. 5. 13.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 페이스북이 어제 올린 16회 패스 후 골, 1분짜리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조치했다.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한 것인데, 페이스북 이꺼들히 도와주질 않네. 페이스북이 동영상을 지워라고 해서 지웠더니 쓴 글도 날라가버려서 간단히 다시 씀. 총선 전에 몇차례 썼듯이, 정의당 총선전략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다. 원래 계획대로 20명 이상 정의당 의원이 생겼더라면, 나 역시 맘편히 정의당과 리더십 문제점을 깊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20 총선은 정의당과 몇 진보정당들에게는 ‘임진왜란’이었고, 나 같은 온라인 의병들이 행주산성에 모여 돌칼, 돌낫, 돌도끼, 솥뚜겅으로 일본군대와 싸우다가, 경우 일본군대가 물러나 이제 좀 쉬는 중이다. ..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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