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윤석열 탄핵 전선과 진보 3당(녹색,정의,노동당). 외교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와 내적 응집력을 동시에 달성하자.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진보3당(녹색,노동,정의당)까지 민주당에 대한 ‘외교적 관계’
외교를 정치적 신의나 배신이라는 단어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진보3당 내부의 ‘응집력’과 ‘통일성’, 성과를 만들려는 의지이다. 위성정당 가담처럼, 나쁜 방식으로 외교에만 올인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프로야구처럼 144경기를 민주당과 맞대결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
민주당 이재명이 보여준 ‘감세정책’ ‘부부간 상속세 감면’ ‘금투세 폐지’ 등은 날카롭게 비판하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자.
1. 진보3당은 민주당과의 외교적 관계 매뉴얼을 만들어서, 타 정당들과의 협상에서 윈-윈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나머지는 버린다.
2.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넓은 연대전선을 만들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부터 민주당, 민주당의 위성정당들, 조국혁신당, 진보 3당까지 다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이 위성정당 대표들 손잡고 사진 몇 장 찍는 것으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3. 진보 3당은 ‘윤석열 탄핵 전선’에 다같이 참여하되, 지난 3개월 동안 보여준 민주당 이재명의 감세정책 등 보수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을 그어야 한다.
‘윤석열 탄핵 연대 전선’에서 진보 3당이 민주당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1) 절차적 민주주의 요소에 해당하는 선거법 개혁, 대통령제 폐지논의, 개헌의 방향성. 조기 대선 시, ‘결선투표제’ 실시 등, 정당법 개혁 등이다. 선거법 개혁 등은 모든 정당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2020년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준연동형’은 내용도 절차적 전술도 실패한 것이다. 이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2) 2016년 박근혜 탄핵과는 달리, 극우개신교와 국민의힘의 결합 국면에서, ‘사회통합’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실천안’을 내놓아야 한다.
(3) 2024년 ‘비상행동’이 1987년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 본부’과 비교할 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사회대개혁이라는 표제의 구체성 부족 때문이다. 광장의 정치적 요구들을 어떤 ‘제도’와 ‘법률’ ‘헌법’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명료한 합의가 부족하다. 12-3부터 100일간 활동 평가는 향후 반드시 해야한다.
4. 진보3당이 해야 할 중점은, 내부 응집력과 통합력을 기르는 것이다. 비상행동이나, 민주당과의 협조 야5당, 야6당, 야8당이 되느냐마느냐가 아니다. 야당연합체는 그것대로 운영되게 하고 올인할 필요 없다. 진보3당이 12-3 계엄 이후, 원외의 한계는 있지만, 대중적 각인력이 떨어지는 것은,
(1) 녹색,정의,노동 대표 정치가들이 대중들과의 ‘접촉면’이 너무 좁다. 돈과 인력이 부족하면,’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대중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조차 없다. 대중과의 접촉면을 속히 넓혀라.
(2) 12-3 계엄의 원인 분석들과, 정치개혁에 대한 토론이 부족하고, 목표 자체도 흐릿하다. 진보 3당이 대답할 것은, 어떤 정치개혁을 해야만, 12-3 계엄령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가이다. 이 정치개혁 내용을 발표해 달라. 대통령제의 곪은 부분들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출하라.
(3) 진보 3당 대표들이 매일 아침에 같이 모여서 정세판단을 발표하고, 행동 지침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난 100일간 거의 없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조 체제를 만들고, 매일 밤 저녁이라도 대중을 상대로 ‘브리핑’을 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은 거의 정해져있다. 99.9999%인 상황에서, 지난 100일간 진보 3당은 ‘통합력’을 길러, 대중들에게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적 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민주당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절차적 민주주의 요소들’이 대부분이고, 만약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그 내용의 충실성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에 해당한다.
(4) 진보3당은 조기 대선을 준비하며, 개헌 문제 등 정치개혁안을 제출하고, 조기 대선 후보결정을 위해, 내부 경선을 해야 한다. 합의나 추대보다는, 진보 3당에서 후보들을 발표하고, 내부 경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개성이 대중성을 확보한다.
(5) 진보3당이 닥친 문제는, 독일 사민당 좌파당처럼 당원의 70~80%가 45세 이상이다. 세대 교체할 인력도 없고, 40-50대 정치가들이 내부 지도력의 문제로 많이들 이탈했다. 지난 2008년 이후, 2012년을 거치면서, 진보정당의 지도부는 대중성도 내적 존경심도 잃어버린 상태이다. 현 진보3당의 지도부는 적은 차이들을 극복하고, 같이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