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과 2023년 비교. 자영업 소득 하락 원인들. 고물가, 저성장, 내수침체 3중고. (2015년 기업의 1년 생존율 62.7%, 2년 생존율 49.5%, 5년 생존율 27.5% )

1. 2015년 자료. 기업의 1년 생존율 62.7%, 2년 생존율 49.5%, 5년 생존율 27.5% 

가게 10개 창업, 4곳이 1년 안에 폐업, 7곳 이상도 5년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

 

2. 2023년~2024년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2024. 자영업 소득 하락 원인들. 고물가, 저성장, 내수침체 3중고. 

2023년 자영업자 폐업율

- 지역별로 인천 (12.1%) 광주 (11.8%), 울산 (11.7%), 대전 (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음.

 

3. [정치적 대안] 정부의 지원책 필요하다. 그러나 자영업 비율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이 아닌 다른 산업부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절실하다.

 

---------------------------

 

 

 

 

작년 자영업자 10곳 창업할 때, 8곳은 문 닫았다


15일 서울시내 한 상점가 폐업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7.15. 뉴스1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10.8%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 최근 10 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 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반면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115만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 만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 까지 올랐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이는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22년(66.2%)보다 13.2% 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기도 하지만 증가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만큼 창업은 감소하고 폐업은 크게 늘었다.

업태별로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27만개가 문을 닫아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79만개 중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4%에 달했다. 

 

음식업 폐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5% 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해 2.4% 포인트 상승해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물가와 내수침체로 음식업은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을 합한 폐업률은 20.2%로 지난해 자영업 10 곳 중 2 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음식업은 지난해 15만 9000개가 문을 열고 15만 3000개가 문을 닫았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96.2%에 달했다. 제조업(103.7%), 도매업(101.4%), 부동산임대업(96.4%) 등의 순으로 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유형별로 보면,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1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업자(9.9%) 보다 5.3% 포인트 높은 수치다. 공급가액 8000만원 미만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관계없이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의 3중고가 전국의 모든 자영업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다. 전국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12.1%) 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과 인천으로 11%였다. 인천과 울산은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매년 1~2 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 다음으로는 광주 (11.8%), 울산 (11.7%), 대전 (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많은 지방 광역시의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수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제주(10.2%) 지역으로 전년보다 1.6%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등 해외여행 증가로 제주 지역의 관광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 이라며 “고물가와 저성장 , 내수침체의 3 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912/130033958/2

작년 자영업자 10곳 창업할 때, 8곳은 문 닫았다

 

 

 

2. 2018년 kbs 보도 자료

 

“폐업률 90%” 자영업 위기? 문제는 ‘생존율’
입력 2018.08.27 (13:41)

 

<문제> 한 해 10쌍이 결혼을 하고, 8쌍이 이혼을 했다. 이혼율을 얼마나 될까?
① 80% ② 20% ③ 모른다

정답은 ③번 ‘모른다’ 이다. 전체 인구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혼율은 알 수 없다.

문제를 읽고 80%를 떠올릴 수도 있다. 이런 착오를 막기 위해 매년 혼인·통계를 발표하는 통계청에서는 “이혼 건수를 혼인 건수로 나눈 수치는 이혼율이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한다.


◆ 10곳 문 열면 8.8곳 망했다?

최근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수치로 ‘폐업률’이 등장했다. 지난달 한 매체가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10개가 문을 열면 8.8개는 망했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또 “이는 전년 대비 10.2%포인트 높은 수치”라며 ‘자영업의 위기’를 강조했다.

해당 보도 이후, 여러 매체에서 비슷한 기사를 쏟아냈다. “자영업 10곳 중 9곳이 문을 닫는다”며 이번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서 말한 ‘자영업 폐업률 87.9%’는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도·소매업과 음식, 숙박 등 자영업 4대 업종으로 한정) 42만 5,203명을 신규 사업자 48만 3,985명과 비교한 수치다.

한해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 수를 비교해 ‘자영업 폐업률’로 본 것인데, 맞는 얘기일까?

이는 위의 <문제>에서 이혼율을 80%로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한해 10곳이 문을 열고, 8.8곳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폐업률이 87.9%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문을 연 10곳 중에서 8.8곳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를 비교해서 ‘자영업 폐업률’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며 “폐업률이 아니라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맞는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오류는 또 있다. 자영업 현황을 말하면서 법인사업자를 포함한 총사업자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영업 실태를 알고 싶다면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통계를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한다.

◆ 신규 대비 폐업률, 이번 정부 최악?

이런 오류를 바로잡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현황만 놓고 비교해봤다.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오히려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5만 9,80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83만 7,714곳이 문을 닫았다. 신규 대비 폐업률은 72.2%에 달한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7곳이 닫았다는 말이다.

이는 76.3%를 기록한 2016년보다 4.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또 구간을 넓혀보면 이번 정부 들어 최악이 됐다던 수치가 되레 지난 정부들보다 나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81.5%, 2011년 85%이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2012년 87.1%까지 치솟는다. 2015년 한때 69.2%까지 내려갔으나, 이듬해 다시 76.3%로 오르고 지난해 72.2%로 개선된 것이다.

지난 10년의 평균을 보면 79.3%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는 일은 지난 10년간 지속돼 온 실태이다.

 

◆ 자영업 폐업률, 87.9% 아닌 13.8%

87.9%가 ‘자영업 폐업률’이 아니라는 것도, 또 비단 지난해만 급격히 나빠진 수치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렇다면 실제 자영업의 폐업률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 관계자는 “한 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는지 알고 싶다면, 해당 연도 폐업자 수를 ‘전년도 총계’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다. 2016년 개인사업자 총계는 605만 1,032명으로 폐업률은 13.8%가 된다.

2016년 14.2%에 비해 0.4%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지난 10년의 폐업률을 살펴봤을 때, 13.2%로 최저치를 기록한 2015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 자영업의 위기, 문제는 '생존율'

 

혹시 자영업의 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그건 아니다. 여전히 과반의 자영업자들이 창업 후 2년을 버티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영업 실태는 폐업률보다는 '기업 생존율'을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생존율이란 신생기업(1년~5년) 중 기준 연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율을 말한다. 창업 후 살아남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신생 기업의 생존율을 분석하는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그 실태가 구체적으로 보인다.



자료를 보면 2015년을 기준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7%이다. 2년 생존율은 49.5%, 5년 생존율은 27.5%로 떨어진다.

 

가게 10개가 문을 열면 그 중 4곳이 1년 내 문을 닫고, 7곳 이상이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이다.

 

2012년 이후, 1년 생존율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5년 생존율은 2012년 30.9%에서 2015년 27.5%로 떨어졌다.

산업별 생존율을 보면, 개인기업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이 특히 낮은 생존율을 나타낸다. 1년 생존율은 59.5%, 5년 생존율은 17.9%에 불과해 '버티기 힘든' 자영업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법인 기업과 개인 기업의 차이도 뚜렷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법인의 1년 생존율은 73.1%, 5년 생존율은 35.6%인데 반해 개인기업은 61.7%, 26.9%를 나타낸다"며 "법인기업 생존율이 개인기업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등 법인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생존율이 높지만, 개인기업 비중이 높은 숙박과 외식업은 생존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보도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029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