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413 총선의 특징 - March 31 at 1:11am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은 7%~7.5%정도될 것이다. 지지지율이 8%라면 실제 득표율은 6%정도 될 것이다. 호남과 광주에서 413 총선 결과는 예측불허이다. 총선 이후 국민의당은 당 리더십을 놓고 다시 내부 분열을 겪을 것이다. 


(안철수는 노원병에서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4파전이면 탈락 가능성이 5.5, 당선가능성은 4.5정도이다.)


4) 정의당: 안타깝게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4개월간, 정의당 실력에 걸맞지 않는 '야권연대'만 외치는 오류를 범했다. 가장 중요한 정의당식 '경제 민주화'와 실질적인 민주화,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발전시키면서, 안철수와 김종인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야권연대'를 울부짖어야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00일 전부터 '야권연대'만 힘없이 외침에 따라 실제로 비례대표 확대도 하지 못하고, 지역구도 늘리고 비례도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도 못했다.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5%에서 8%로)은 내부 선거 전략의 승리보다는, 보다 보다 참지 못한 양심적인 시민들의 지적 능력과 의로운 분노에 기인한 것이다. 


정의당 413 득표율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2~2.5%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핵심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정당 투표는 야당들 중에 정의당에 하겠다는 시민들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정의당에게 유리하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의석수는 거의 다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50석에서 180석 사이가 될 것같다. 이것도 불확실하다. 구도(프레임), 정책, 인물 모두 실종된 총선이다. 지난 1987년 이후 최악의 선거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 의회를 살려내야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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