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을 보면서, 쉬운 해고가 얼마나 무섭고 비정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가를 알 수 있다. 이재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장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 김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쉬운 해고, 억울한 해고의 현장이다. 쉬운 해고에 찬성한 새누리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이재만 참상과 그 표정을 잘 봐야 한다. 당신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청와대 권력이 같은 새누리당 유승민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 배제 (해고)하려는 것도 민주적 처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비박 사이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서 7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구도에서 김무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승민을 살리고 이재만을 죽이는 것도 민주적 처사가 아니다. 이런 김무성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다면, 그가 미래 정치적 경쟁자인 유승민을 진심으로 구해줬다고 보기 힘들다. 


청와대 박근혜 사람, 즉 진박으로 분류되던 이재만은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 참여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법률에 호소해서, 대구 동구 을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 모든 과정은 새누리당의 정당운영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당원들이 아니라 몇몇 당권자나 청와대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 우지 되기 때문에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이재만, 유승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전체이다. 정당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의 후퇴의 민낯이 바로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 사건이다. 




명암이 엇갈린 진박 이재만과 비박 유승민의 정치적 현실 





새누리당 권력 다툼에서 피해자가 되어버린 이재만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후보자 





사랑도 통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대한 진박 의리와 뚝심도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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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기실에서 유승민과 이재만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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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몇몇 권력 보스들이 공천과정을 장악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 공천과 탈락을 결정해버렸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은 민주적 정치과정이 아니라, 당원들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비열한 거리'였다. 조폭들의 세계를 다룬 영화 <비열한 거리>의 마지막 장면이다. 과거 부하들은 또 다른 이득을 위해 자기 대장(형님)을 칼로 찔러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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