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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116

김앤장 Kim & Chang 법률 회사 413960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 조회수 조회 : 47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형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2017. 8. 25.
[대선] 프랑스 결선투표제도 1965년 도입, [총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2017. 1. 10.
현대 정당의 필수 조건, 지적 에너지의 집합소, 연구소와 도서관 인터넷 발달로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서 얼핏 풍족해보인다. 하지만 제 때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적다 "개똥도 찾으려 하면 없다." 현대 대중적 진보정당의 임무란 제 때 필요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신뢰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영향과 남북한 분단 체제 하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 있다. 보수적인 정치가 들어서기 굉장히 좋은 토양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들의 지적 에너지를 뽑아 올리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것을 최소한 맡아서 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프랑크후르트 학파가 정당 연구소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역사적 사례일 뿐이다. 프랑크후르트 학파가 특정 정당 연구소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2016. 12. 10.
노동소득 접근 방법,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2004년 Aug.27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 2004.08.27 연관주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사회보험/복지 제도, 노동운동,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노동당. 1964년도, 동구 유럽 직업유형별 소득 비율 직업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 육체 노동자 100 100 100 100 100 사무직 98.5 94.6 84.3 105.4 84.0엔지니어 142.8 155.3 130.3 164.9 144.0 (제공: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65, Geneva) 미국의 경우, 1973년 상위 부자층 2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 2016. 10. 19.
신빈곤층 조사/정책 감시와 더불어, 자립 자활 대책 필요하다 - 2004.07.23 회상: "경제 현안들: 캐나다 관점에서 Economic Issues: A Canadian Perspective (1997)" 이라는 비-마르크스주의적, 혹은 케인지안 관점에서 쓴 경제정책 교과서를 보기 시작했다. 그 때가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무렵이었다. 당시 이 교과서는 "풍요 속 빈곤 Poverty amidst Plenty"라고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를 묘사했다. 피부로 느끼기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빈부격차는 서울이나 한국보다는 적었음에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이 교과서는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물론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 빈곤 문제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다. 토론토 지인, 존 클라크 John Clarke 가, 온타리오 빈곤 추방 연대 (OCAP: Onta.. 2016. 10. 19.
진보당, 민주사회당 - '신 진보사상'의 형성 과정 새로운 진보정당 '이름' [신]자는 빼던가 옮기던가 해야 한다 원시http://www.newjinbo.org/xe/262640 2008.04.28 20:54:3310284 원시(原始), 2008-03-01 23:15:25 (코멘트: 19개, 조회수: 369번)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원토론방에 접근이 불가능해서 여기다 씁니다. 정당 명칭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정가의 법칙같은 미신 예전에 노풍이 한참 불때, 어느 집단이나 노무현파 (자유주의자가 아니어도 현재 정태인씨처럼 노무현에 일말의 기대를 건 사람들)과 진보정당파로 갈리는 것은 흔히 있던 일입니다. 학생운동물 조금 먹거나 80년대 사람들이면 다들. 또 그들 중에는 90년대 중후반부터 확고히 진보정당파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2016. 9. 29.
정당 운영, 돈과 생각은 분리해야 한다 한국에서 진보 정당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동네 구멍 가게 운영하듯이, 자영업처럼 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자기가 돈을 많이 기부하고, 당 선거에 돈을 많이 내더라도, 당의 철학적 노선과 정책까지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적인 정치운동이라고 보기 힘들다.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 민주적 리더십을 평가하며 2016. 8. 26.
2012 aug 13. 진보정당 통합 방안에 대해서 - 강기갑 호소문 평가 2012.08.13 17:46강기갑대표 호소문 평가/ 보다 에 나서라원시 조회 수 891댓글 1 당내 토론용으로 몇 가지 글을 쓰겠습니다. 8월 12일자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 호소문 (그 요지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자)을 읽고 드는 생각을 씁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특히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대표에 대한 정서적 반감과 철학적 배신감은 진보신당과 당 바깥 진보적 좌파적 노동운동가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그 앙금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평론가들은 진보신당 좌파들이 "통진당 폭력사태 및 분열 사건"을 희희낙낙, 수수방관, '내가 뭐라고 했나? 그럴 줄 알았어. 통합 만세 안 부르길 다행이지' 등으로 평가합니다. 그 정치평론가도 올바르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정치의 본성을 아는 진보좌.. 2016. 8. 11.
강기갑 체제이후 선결과제(2) 홍세화대표체제 왜 기득권을 못버리는가 2012.07.15 20:08강기갑 통진당 대표 선출이후, 진보신당의 선결과제(1)원시 조회 수 1008댓글 6 강기갑 통진당 대표 선출이후, 진보신당의 선결과제(1) 1. 당원들의 정체성 통일성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진보신당/ 새 좌파정당]의 자기 정체성 찾는 방식 당은 통합진보당이나 그 내부 인사들을 비판함으로써, 비난함으로써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자기 철학적 정체성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9-4당대회 이후 아직까지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애증의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보신당의 정치적 무능력 (특히 실무적 무능력과 직책에대한 책임회피 등)을 감추거나 정당화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레디앙, 당 홈페이지을 보면, 실제로 이러한 징후들이 지속적으로 드.. 2016. 8. 10.
당원들 밥먹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당을 노선 관철 도구로 생각하는 지도자들께 2012.10.16 21:30당원들 밥먹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당을 노선 관철 도구로 생각하는 지도자들께원시 조회 수 1085댓글 6 초등학교 야구부에 들어가 조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는 생각이다. 조직에서 1+1=2, 1+1=1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 조직은 잘못된 조직이다. 80년대 한국학생운동 이후 소위 정파 노선 투쟁이 낳은 미성숙한 비과학적 폐습 때문에, 지금 정당운동을 하는데도 붙이기 경쟁하듯이 당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 사회 인간심리 동기 문제는 물리학 생물학 실험처럼 가설 연역적 모델(Hypothetico-deductive model)로 해결될 수 없다. 정치 투쟁도 마찬가지이다. 정당에서 마치 자기 정치적 견해가 가설연역모델인양 전체 작업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옳은 것처.. 2016. 8. 10.
깡패조직과 사회주의 정당의 차이와 동일성 - 나눔의 실천 정치적 패배자들의 문화 - 나눌 줄 모른다. 권력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미래의 식량으로 사용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콩, 한개라도 9형제자매가 나눠먹을 수 있다. 2012.10.18 19:13김석준 (전 대표), 문성현(민노당 전대표)는 민주당으로 왜 갔는가?원시 조회 수 1401댓글 5 한국 진보정당의 위기 원인을 뒤돌아 보다: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대, 진보를 하더라도 '선배도 제치고 후배도 나몰라 하고 친구는 까고, 내 것은 꼭 챙기고, 내 이름은 알려야 하는 시대'에 조폭 조양은에게 버림받은 그 부하 박모씨의 증언이다. "건달은 공산주의사상을 가져야 한다.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해야 한다. 돈을 벌면 나눌 줄 알아야 하는데 그(조양은)는 혼자만 챙겼다.: (* 출처: 김태촌·조양은.. 2016. 8. 10.
2013 june.20 진보정당 서로 다른 세대들의 협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2013.06.20 21:24(박OO: 학생당원) 2012년 6월 입당, 왜 하필이면 진보신당을 선택했나?원시 조회 수 518댓글 1?수정삭제1.박OO (청년 학생당원, 서울 서대문 당협) http://podics.qrobo.com/podcast/743650( 다운-로드용: 화살표를 누르면 다운-로드됩니다. 메일모양 -> 퍼가기) 인터뷰 개요1. 2012년 6월에 입당했다고 했는데, 어떤 동기였나?2. 서대문 당협 분위기는 어떠한가?* 위원장님의 걱정3. 청년학생위원회가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다.4.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과 비교해서 진보신당의 매력은 무엇인가?5. 당 명칭 결정과정에 대해서6. 당대회에 대의원이 아닌데도 참가하는 이유는?7. 대학 졸업 이후 직장인이 되어도 당 활동을 할 것인가?"그 때는.. 2016. 8. 10.
사소한 노동은 없는 거다 , 글과 자료가 사라지다. 토론토에는 세 개의 대학들이 있다. 그 중에 요크 대학과 토론토 대학은 대략 20 km 정도 떨어져 있고, 토론토 대학에는 로바츠 도서관 Robarts 이 있는데 영어권 자료와 책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로로 된 책들이 구비되어 있다. 요크 대학의 스코트 도서관과 토론토 대학의 로바츠 도서관 9층, 10층, 11층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한국 진보정당에 필요한 책들과 논문들을 복사해서 읽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 정의당 등은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논문이나 학술서적이 아닌, 보통 tv 나 신문보다 더 쉽게 글을 써야 한다. 내가 그 원칙들을 충실히 지켰는지는 사실 자신은 없지만 더운 여름날에 땀을 삐질삐질 흘린 기억은 좀 있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도 .. 2016. 8. 10.
2011 제안서 - 진보정당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원시 2015.01.20 20:50진보신당/민노당 경험이 없었던 분들과 옛 사회당 당원들께원시 조회 수 1278댓글 3 선거기간이라서 '선택'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우선 파일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 2011 January.pdf 2012년 진보신당 당 성장 전략 추진위 (장혜옥, 장석준님)에서 온라인으로 저에게 부탁을 해서 메모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진보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당 안팎의 정치적 요구들은 어떤 형태로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당원들께 조그마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 사회당 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한 지 꽤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사회당 금민, 박정훈 당원을 에 초대해서 신년을 함께 맞이한 이후, .. 2016. 8. 10.
실패 사례, 정치적 경험이 다른 세대간 협력 프로그램 부족이 낳은 결과 2015.01.21 21:10김민하(녹사연)위키리스크가 남긴 교훈들,그리고 누락된 주제들원시 조회 수 1238댓글 3 김종철 강상구 전 부대표에 대한 글들을 보고 느낀 점, 내가 내린 결론은 ‘두 사람에 대한 김민하씨의 애정이 참 깊구나’였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시대, 운동권의 우정의 시간이 축소된 시대에, “닥치고 금일봉” 시대에, 이런 깊은 애정 표출은 당 시스템 붕괴 속 낙관이다. 강성 보수 한국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최소한 10차례 정도 이런 갈등 상황은 올 것이다. 김민하님의 그들과의 우정이 지속되길 바란다. 두 번째는 김민하님의 글 속에 ‘위기 속 유모와 위트’가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진 점은 아쉽다. 2010~2011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통합 논쟁시 누누이 강조했듯이 ‘통합.. 2016. 8. 10.
2000~2016 진보정당 후퇴 이유, 정책 네트워크 모델 없음. + 의지는 항우이나 현실은 무책임한 정치가들 2015.06.30 13:32행인 (윤현식) 님/ 탈당하는 당원들 만류하지 못한 이유들원시 조회 수 1507댓글 0?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진짜 행인님이나 당원들, 정책연구원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들은, 정의당,노동당,4자 회담 및 새 진보정당 후보들로 떠오른 개인 집단 정당들의 ‘이념, 정책, 정치행위 스타일, 민주적 운영, 청년세대’ 등에 대한 토론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이나 심지어 노동당과도 이념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내용에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형에서는 ‘통합 정당 리그’는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사례를 들면, 최장집-박상훈의 ‘다원적 민주주의’론에 기초한 정당론, 막스 베버 (Weber)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사회진화론적 접근과 이해, 독일 사민당.. 2016. 8. 10.
2015.july 8.옛 진보신당과 옛 사회당 통합실패 교훈 -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 2015.07.08 19:52 옛 진보신당과 옛 사회당 통합실패 교훈, 당이 자주 바뀌는 원인들 원시 조회 수 1319댓글 0?어떤 당원께서 왜 옛 사회당과 옛 진보신당의 통합을 실패로 보느냐, 융화가 잘 된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도 굉장히 좋은 개인적인 기억들이 있고 이미 당게시판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2012년 총선, 3%, 2% 다 안되는 줄 알고 우리 모두 출정했고, 저도 울산,의정부 후보들 홍보 도우미로 참여했고, 우리 후보들 당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울산의 이향희님과도 2시간 정도 같이 '목영대 후보 (의정부)' 동영상을 만들면서, 협력 (콜라보레이션)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당대표 선거에서도 교차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견그룹들 간의 협력을 바라.. 2016. 8. 10.
세금 정치학의 의미, 스웨덴 올로프 팔메 수상 30주년 2월 28일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는 코메디 영화 "모짜르트 형제들 (The Mozart Brothers)"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2016년은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수상의 30주년이다. 올로프 팔메는 사건 당일 보디 가디도 없이 보통 스톡홀름 시민들처럼 아내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형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청년들을 스웨덴으로 이주해 살도록 했고,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를 격렬히 반대했다. 올로프 팔메의 저격범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실에 '세금 정치학'의 위치와 관련해, 스웨덴 올로프 팔메의 정책을 소개했다. [조세]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 2016. 2. 26.
정치정당과 정치조직 ( caucus) 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2015.01.21 21:10김민하(녹사연)위키리스크가 남긴 교훈들,그리고 누락된 주제들원시 조회 수 946댓글 3 김종철 강상구 전 부대표에 대한 글들을 보고 느낀 점, 내가 내린 결론은 ‘두 사람에 대한 김민하씨의 애정이 참 깊구나’였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시대, 운동권의 우정의 시간이 축소된 시대에, “닥치고 금일봉” 시대에, 이런 깊은 애정 표출은 당 시스템 붕괴 속 낙관이다. 강성 보수 한국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최소한 10차례 정도 이런 갈등 상황은 올 것이다. 김민하님의 그들과의 우정이 지속되길 바란다. 두 번째는 김민하님의 글 속에 ‘위기 속 유모와 위트’가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진 점은 아쉽다. 2010~2011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통합 논쟁시 누누이 강조했듯이 ‘통합 .. 2015. 11. 7.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 원시 2010.06.11 04:12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가 "유사 정당"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할 게 아니다. 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간 공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 2015. 9. 1.
2011.02.12. 새진보정당 건설 기초공사, 리더들의 자기 비판서 작성, 민주적 리더십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 원시 2011.02.12 13:39:22 12830 http://bit.ly/e8mpUX 기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진보정당 창당 논의 2중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1) 민노당-진보신당 실무진 구성 (2인씩 4인)의 문제점, 2) 사회단체들 사회당 주변부화를 극복해야 한다. 1. 8자 회담이건, 3당 (민노, 사회, 진보신당) 각 소속 정당과 단체의 각 정파 대표들의 자기 반성문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 (the primacy of self-criticism: 자기 비판이 가장 중요하다: ) - 자기 소속 정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들의 자기 비판서 작성 - 다른 정당과 단체 소속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 정당 활동 보고서 작성 - 대 .. 201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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