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 접근 방법,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2004년 Aug.27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 2004.08.27 연관주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사회보험/복지 제도, 노동운동,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노동당. 1964년도, 동구 유럽 직업유형별 소득 비율 직업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 육체 노동자 100 100 100 100 100 사무직 98.5 94.6 84.3 105.4 84.0엔지니어 142.8 155.3 130.3 164.9 144.0 (제공: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65, Geneva) 미국의 경우, 1973년 상위 부자층 2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
2016. 10. 19.
사소한 노동은 없는 거다 , 글과 자료가 사라지다.
토론토에는 세 개의 대학들이 있다. 그 중에 요크 대학과 토론토 대학은 대략 20 km 정도 떨어져 있고, 토론토 대학에는 로바츠 도서관 Robarts 이 있는데 영어권 자료와 책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로로 된 책들이 구비되어 있다. 요크 대학의 스코트 도서관과 토론토 대학의 로바츠 도서관 9층, 10층, 11층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한국 진보정당에 필요한 책들과 논문들을 복사해서 읽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 정의당 등은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논문이나 학술서적이 아닌, 보통 tv 나 신문보다 더 쉽게 글을 써야 한다. 내가 그 원칙들을 충실히 지켰는지는 사실 자신은 없지만 더운 여름날에 땀을 삐질삐질 흘린 기억은 좀 있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도 ..
2016. 8. 10.
2000~2016 진보정당 후퇴 이유, 정책 네트워크 모델 없음. + 의지는 항우이나 현실은 무책임한 정치가들
2015.06.30 13:32행인 (윤현식) 님/ 탈당하는 당원들 만류하지 못한 이유들원시 조회 수 1507댓글 0?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진짜 행인님이나 당원들, 정책연구원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들은, 정의당,노동당,4자 회담 및 새 진보정당 후보들로 떠오른 개인 집단 정당들의 ‘이념, 정책, 정치행위 스타일, 민주적 운영, 청년세대’ 등에 대한 토론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이나 심지어 노동당과도 이념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내용에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형에서는 ‘통합 정당 리그’는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사례를 들면, 최장집-박상훈의 ‘다원적 민주주의’론에 기초한 정당론, 막스 베버 (Weber)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사회진화론적 접근과 이해, 독일 사민당..
2016. 8. 10.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
원시 2010.06.11 04:12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가 "유사 정당"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할 게 아니다. 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간 공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
2015. 9. 1.